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되어 있다. 이 문장은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부터 비롯되어, 1948년 제헌헌법, 그리고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헌법 제1조에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한 나라는 매우 드물다. 왜 한국인들은 이와 같이 헌법 제1조에 굳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민주공화국임을 명기해 왔을까. 그리고 한국인들이 만들고자 한 민주공화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였을까.

- 「책을 내면서」 중에서

▶ 군주국의 나라 한국은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되었나?

1919년 3월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고 선언했고, 9월에 통합된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을 선언했다. 오늘날 제헌헌법의 기초가 되는 핵심 선언이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임시헌장 제1조가 표방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다. 저자는 이것이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용어”였다고 주장한다. 신해혁명 전후의 중국이나, 유럽과 구미 각국의 헌법에서도 나오지 않는 용어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미 대한제국기에 유학생들이나 국내 지식인들 사이에 ‘민주공화제’나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음에 주목한다. 곧 한말 대한협회, 도일유학생, 그리고 미주동포들이 몽테스키외가 제시한 ‘민주공화제’ 유형, 그리고 미국의 민주공화제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새로 세워질 나라는 민주공화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임시헌장을 기초한 조소앙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본문 137~141쪽)
1948년 제헌헌법의 제1조는 1919년 임시헌장 제1조를 잇고 있다. 그러나 제헌헌법을 기초했던 유진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에는 또 다른 취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보통 공화국이라 하면 세습군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하고, 또 20세기 초기에 이르기까지에는 공화국과 민주국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며, 각 민주국가는 ‘공화국’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근시에 이르러서는 공화국 중에도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정체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고 (중략) 공화국의 정치 형태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본 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공화국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하지 않고,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임을 명시하기 위하여 특히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본문 339쪽)

즉 유진오는 국체로서의 공화국, 정체로서의 민주국이라는 개념을 합하여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공화국’이 아니라 굳이 ‘민주공화국’이라 한 것은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해방 직후의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던 ‘인민공화국’의 경우 권력분립이 아닌 권력집중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는 의미였다. 1919년 이후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 ‘귀족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하여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1948년의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인민공화국’과 구분하기 위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이는 제헌헌법 제2조를 보면 좀더 분명해진다. 제헌헌법 제1조를 뒷받침하는 조항인 제헌헌법 제2조 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곧 주권이 군주나 자본가 혹은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계급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오늘날 헌법학계에서는 민주공화국은 곧 공화국이며, 이는 군주국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처럼 제헌헌법 제1조에서 단순히 ‘공화국’이라 표현하지 않고 굳이 ‘민주공화국’이라 표현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한다.


▶ 근대 한국인들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 했는가?

제한군주국과 입헌군주국
서구의 정치체제에 대해 한국인이 알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이었다. 유길준, 박영효 등 조선의 개화파는 이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모방해 군주의 권한을 제한하는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제한군주국을 거쳐, ‘군민공치’君民共治의 입헌군주국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 운동은 모두 그러한 연장선 위에서 일어난 사건과 운동들이었다. 여기서 군민공치제는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과 의정에서 입법을 하고 군주가 이를 허락하여 반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