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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박종훈 , 정혜민 지음 | 푸른칠판 | 2019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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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537524(1196537526)
쪽수 316쪽
크기 150 * 210 * 23 mm /48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법률 기본 상식부터 정확한 분쟁 대처 방법까지!
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 ‘교권 침해’ 등의 단어들로 표현되기 일쑤이다.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에서부터 학부모에 의한 폭언이나 민원 제기, 교육당국의 부당한 징계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교도 이제 법적인 분쟁에서 자유로운 곳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이들이다. 교사로서,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많이 보아 왔다.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법이 낯선 교사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목차

1장 교권, 제대로 이해하기
◆ 진짜 ‘교권’ 이해하기
1. 교권의 정의
2. 수업권과 학습권
◆ 교권 지키기
1. 교원지위법 읽는 법
2.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
3.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
4. 교권보호위원회 사용법
◆ 알아 두면 좋은 법령 둘러보기
1. 대한민국 헌법
2. 교육기본법
3. 초ㆍ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4.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2장 법, 알아야 나를 지킨다
◆ 법적 절차 이해하기
1. 법적 절차의 개념
2. 법적 절차의 분류
◆ 민사, 형사, 행정소송 이해하기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구분
2. 행정소송의 이해
◆ 민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문제와 절차
2. 민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민사소송 시나리오
◆ 형사 절차 제대로 대처하기
1.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와 절차
2. 형사 절차에서 많이 하는 질문
3. 형사소송 시나리오
◆ 법령의 모든 것
1. 법령의 구조
2. 법령 찾아서 읽는 법
◆ 판례의 모든 것
1. 판례 바르게 이해하기
2. 판례를 찾아서 읽는 법
◆ 언론 보도 피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유형
2.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회복 방법
3.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악법도 무조건 따라야 한다?
1. 악법도 법이다?
2. 악법에 대처하는 방법
◆ 인권 침해 제대로 대처하기
1. 인권과 국가인권위원회
2. 인권 침해에 대처하기
3. 인권 침해 결정례 찾아보기

3장 판례를 통해 학교 들여다보기
◆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안전사고
1. 보호ㆍ감독의무
2. 체육 활동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3.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
4. 학교 밖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 교사도 학교폭력이 두렵다
1. 학교폭력의 정의
2. 학교폭력의 유형
3. 학교폭력을 처리할 때 놓치기 쉬운 것
4. 학교폭력과 보호ㆍ감독의무
5. 학교폭력과 교사의 민사 책임
◆ 알쏭달쏭 학생 지도
1. 학생 인권과 생활교육
2. 학생 징계의 이해
3. 사법적 조치 : 소년법, 통고제
◆ 아슬아슬 아동 학대
1. 아동복지법 이해하기
2. 아동 학대 사안 대처 시 유의점
◆ 이럴 땐 무슨 죄?
1. 상해와 폭행
2. 협박과 공갈
3. 모욕과 명예훼손
4.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 교원 복무의 특수성 이해하기
1. 교원의 복무에 관한 법령
2. 교원 복무의 특수성
◆ 교원 징계 이해하기
1. 징계의 의의 및 절차
2. 교원의 징계 사유
◆ 교원 소청 이해하기
1. 교원 소청의 대상
2. 교원 소청 심사 절차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 소청 사례의 이해

추천사

조희연(서울시교육감)

선생님은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결정적 한 사람’이다. 선생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교육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길은 쉽지 않다. 최근 늘고 있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법적 분쟁은 교사들을 더욱 아프게 하... 더보기

허종렬(대한교육법학회 회장 역임)

내가 이 책을 특히 주목하는 것은 저자들이 법조 전문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직과 법조의 두 길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제대로 된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라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 책은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 더보기

김성천(한국교원대 교수)

우리나라 교직 문화의 특성은 온정주의로 볼 수 있다. 온정주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교육의 문법과 생태 환경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나 학교 안전사... 더보기

정성식(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 아니면 법맹인가?’ 이 질문을 내게 던진 적이 있다. 내가 내린 결론은 후자였다. 평소 법에 둔감하게 살다 보니 법이 민감하게 다가오는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 더보기

이은상(창덕여중 교사)

‘미래교육’, ‘혁신교육’이 추진되고 있는 오늘날, 교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학습권에 대응하는 교권을 넘어, 이제는 교사들이 꿈꾸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권이 보장되어야 할 때이다. 이 책은 법을 통해 교권... 더보기

책 속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수업 시간’에만 한정할 수 있을까? 교사라면 누구나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수업 시간 전에도, 수업 시간 이후에도 교육 활동은 이어진다. 수업 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상담, 교과 연구, 급식 지도, 생활지도 또한 모두 교사의 교육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이라는 개념을 해석할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해석하되, 교육 활동과 무관한 사적인 분쟁 등은 명백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정당한 교육 활동’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가령 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 더보기

출판사 서평

법, 알아야 자신과 교육을 지킨다!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의 모든 것

많은 교사들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에 의한 폭언과 폭행 등의 교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에는 대화로 끝나던 문제가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또한 학교 안팎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교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경우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아직 법적 절차에 대해서 생소한 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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