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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민법

곽민법 3
곽낙규 지음 | 수북 | 2021년 01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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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446178(1189446170)
쪽수 824쪽
크기 191 * 262 * 31 mm /128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수험용 민법 기본서의 완결판
민법이라는 학문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본서로 공부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책 중에서도 2009년에 출간한 「알고리즘 통합 민법」의 본문이 1801쪽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 양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직관 민법」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기본서로서 갖춰야 할 민법의 기본 법리 전부와 꼭 필요한 조문, 판례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직관 민법」은 「알고리즘 정리된 민법」과 「핵심정리 민법비기」의 피드백을 토대로 만들어진 기본서로, 본문을 788쪽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수험생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두문자와 중요 부분의 색도처리
「직관 민법」은 요건사실에 대한 별색 두문자 처리와 기출된 조문,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별색으로 표시하여 암기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들여 한 작업인 만큼 민법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 해당 조문, 판례, 본문 내용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19변호, 06법행] [15사법, 17(3)모]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어, 가령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 (19.변8)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리해야 되는 중요쟁점에 해당하는 부분은 Core라고 이름을 붙여 박스로 처리하여 해당 판례, 법이론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책의 구성과 가독성 제고
「직관 민법」은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물권법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독성에 신경을 써 편집하여 책의 본문과 판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 ○ ∴ ∵ but 등 가독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가 있습니다.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법원의 의의 3
Ⅱ. 성문민법 3
Ⅲ. 불문민법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5
Ⅰ. 민법 제2조 5
Ⅱ. 신의칙의 파생원칙 7
제2장 권리의 주체 13
제1절 민법상의 능력 13
제2절 자연인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14
Ⅰ.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14
Ⅱ. 권리능력의 종기 15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16
Ⅰ. 행위능력 총설 16
Ⅱ. 미성년자 17
Ⅲ.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0
Ⅳ.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3
제3관 부재와 실종 24
Ⅰ. 부재자의 재산관리 24
Ⅱ. 실종선고 27
제3절 법 인 32
제1관 법인 서설 32
Ⅰ. 법인의 개념 및 존재이유 32
Ⅱ. 법인의 본질(법인이론) 32
Ⅲ. 법인의 종류 33
Ⅳ. 법인이 설립되는 과정 33
제2관 법인의 설립 33
Ⅰ.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33
Ⅱ.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34
제3관 법인의 주소와 등기 36
제4관 법인의 능력 36
Ⅰ. 법인의 권리능력 36
Ⅱ. 법인의 행위능력 37
Ⅲ.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7
제5관 법인의 기관 42
Ⅰ. 총 설 42
Ⅱ. 이 사 42
Ⅲ. 감사와 사원총회 47
제6관 정관의 변경 49
Ⅰ. 정관변경의 의의 49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49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50
제7관 법인의 소멸 51
Ⅰ. 총 설 51
Ⅱ. 법인의 해산 51
Ⅲ. 법인의 청산 51
제8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53
제3장 권리의 객체 61
Ⅰ. 총 설 61
Ⅱ. 부동산과 동산 61
Ⅲ. 주물과 종물 63
Ⅳ. 원물과 과실 65
제4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66
제1절 법률행위 66
Ⅰ.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66
Ⅱ. 법률행위의 요건 66
Ⅲ. 법률행위의 해석 67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70
Ⅰ. 서 설 70
Ⅱ. 목적의 확정성 70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70
Ⅳ. 목적의 적법성 71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3
제3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83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비정상적 의사표시) 83
Ⅰ. 총 설 8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86
Ⅲ.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87
Ⅳ.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95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07
Ⅰ.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표백주의) 107
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의 채택) 10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09
제1관 대리법 서설 109
제2관 대리권 110
Ⅰ. 대리권의 의의 110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11
Ⅲ. 대리권의 소멸 114
제3관 대리행위 114
제4관 대리의 효과 116
제5관 복대리 116
제6관 무권대리 118
Ⅰ. 총 설 118
Ⅱ. 표현대리 118
Ⅲ. 협의의 무권대리 12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31
Ⅰ. 법률행위의 무효 131
Ⅱ. 법률행위의 취소 138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43
Ⅰ. 조 건 143
Ⅱ. 기 한 147
제5장 기 간 150
제6장 소멸시효 152
Ⅰ. 소멸시효와 구별되는 제도인 제척기간 152
Ⅱ. 소멸시효의 요건 155
Ⅲ. 시효의 장애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68
Ⅳ. 소멸시효의 효과 180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설 189
제1절 채권법 일반 189
제2절 급부장애법 서설 192
제2장 채권의 목적 195
Ⅰ. 특정물채권 195
Ⅱ.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 195
Ⅲ. 선택채권 198
Ⅳ. 임의채권 201
Ⅴ. 금전채권 201
Ⅵ. 이자채권 204
제3장 채권의 소멸 206
제1절 변 제 206
Ⅰ. 의 의 206
Ⅱ. 변제의 제공 206
Ⅲ. 변제의 내용 207
Ⅳ. 변제의 충당 212
Ⅴ. 변제로 인한 대위(변제자대위 또는 대위변제) 216
제2절 대물변제 224
제3절 공 탁 225
제4절 상 계 230
Ⅰ. 상계의 성립요건 230
Ⅱ. 효 과 239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경개, 면제, 혼동) 240
Ⅰ. 경 개 240
Ⅱ. 면 제 241
Ⅲ. 혼 동 242
제4장 채무불이행 244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244
Ⅰ. 이행지체 244
Ⅱ. 이행불능 247
Ⅲ. 불완전이행 251
Ⅳ. 이행거절 252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253
제1관 손해배상 253
Ⅰ. 손해와 손해배상청구권 253
Ⅱ. 손해배상의 범위 256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260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269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273
제2관 강제이행 274
Ⅰ. 의 의 274
Ⅱ. 강제이행의 방법 274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275
제3절 채권자지체 276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278
제1절 총 설 278
제2절 채권자대위권 279
Ⅰ. 의 의 279
Ⅱ. 요 건 279
Ⅲ. 행 사 287
제3절 채권자취소권 292
Ⅰ. 의 의 292
Ⅱ. 요 건 292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305
Ⅳ. 행사의 효과 315
제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20
제1절 채권양도 320
제2절 채무인수 333
제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341
제1절 총 설 341
제2절 분할채권관계 343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344
Ⅰ. 개 념 344
Ⅱ. 불가분채권 344
Ⅲ. 불가분채무 344
제4절 연대채무 345
Ⅰ. 의의와 법적 성질 345
Ⅱ. 효 력 346
Ⅲ. 부진정연대채무 351
제5절 보증채무 357
Ⅰ. 의 의 357
Ⅱ. 보증채무의 성립 359
Ⅲ. 효 력 360
Ⅳ. 특수한 보증 365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373
제1절 계약의 성립 373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73
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376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76
제2절 계약의 효력 377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377
Ⅱ. 위험부담 386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388
제3절 계약의 해제·해지 392
Ⅰ. 계약해제 서설 392
Ⅱ. 법정해제 393
Ⅲ. 약정해제, 해제계약, 실권조항 및 해지 404
제2장 각종의 계약 408
제1절 증 여 408
Ⅰ. 증여의 의의와 법적 성질 408
Ⅱ. 증여의 효력 408
Ⅲ. 특수한 증여 410
제2절 매 매 411
Ⅰ. 매매의 의의 411
Ⅱ. 매매의 성립 411
Ⅲ. 매매의 효력 416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417
Ⅴ. 환매 431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432
제4절 임대차 435
Ⅰ. 임대차의 의의 435
Ⅱ. 임대차의 성립 43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35
Ⅳ. 임대차의 효력 436
Ⅴ.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50
Ⅵ. 보증금과 권리금 454
Ⅶ. 임대차의 종료 456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457
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72
제5절 고 용 476
제6절 도 급 477
Ⅰ. 도급의 의의 477
Ⅱ. 도급의 효력 478
Ⅲ. 도급의 종료 486
제7절 여행계약 487
제8절 위 임 489
Ⅰ. 위임의 의의 489
Ⅱ. 위임의 효력 489
Ⅲ. 위임의 종료 491
제9절 임 치 492
Ⅰ. 임치의 의의 492
Ⅱ. 임치의 효력 492
Ⅲ. 임치의 종료 493
Ⅳ. 소비임치 493
제10절 조 합 495
Ⅰ. 조합의 의의 495
Ⅱ. 조합의 성립 495
Ⅲ. 조합의 사무집행 496
Ⅳ. 조합의 재산관계 498
Ⅴ.조합원의 변동 505
Ⅵ. 조합의 해산과 청산 507
제11절 화 해 510
제3장 법정채권 관계 511
제1절 사무관리 511
Ⅰ. 사무관리의 의의 511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11
Ⅲ. 사무관리의 효과 513
제2절 부당이득 516
Ⅰ. 총 설 516
Ⅱ. 부당이득반환의 요건 518
Ⅲ. 부당이득의 효과 523
Ⅳ.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금지되는 특례 526
Ⅴ.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531
제3절 불법행위 534
제1관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534
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 534
Ⅱ.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535
제2관 특수한 불법행위 537
Ⅰ.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책임 537
Ⅱ.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545
Ⅲ. 공동불법행위 548
Ⅳ. 이른바 현대형 불법행위 554
제3관 불법행위의 효과 561
Ⅰ. 손해배상의 방법 561
Ⅱ.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산정 563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569
Ⅰ. 물 권 569
Ⅱ. 물권적 청구권 570
제2장 물권의 변동 579
제1절 물권변동 총설 579
Ⅰ. 물권변동과 공시 579
Ⅱ. 물권행위 580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81
제1관 부동산등기 581
Ⅰ. 등기공부 581
Ⅱ. 등기의 종류 582
Ⅲ. (본)등기의 효력 58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92
Ⅰ. 등기를 요하는 물권변동의 범위 592
Ⅱ.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의 유효요건 592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600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603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603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603
제4절 입목법과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609
Ⅰ. 입목등기 609
Ⅱ. 명인방법 609
제5절 물권의 소멸 : 혼동 610
제3장 기본물권 612
제1절 점유권 612
제1관 점 유 612
Ⅰ. 점유의 개념 612
Ⅱ. 점유의 모습 615
제2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620
제3관 점유(권)의 효력 620
Ⅰ. 점유의 추정력 620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621
Ⅲ. 점유의 보호 625
제2절 소유권 626
제1관 총 설 626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627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627
Ⅱ. 건물의 구분소유 628
Ⅲ. 상린관계 632
제3관 소유권의 취득 633
Ⅰ. 취득시효 633
Ⅱ. 선점·습득·발견 647
Ⅲ. 첨 부 648
제4관 공동소유 653
Ⅰ. 총 설 653
Ⅱ. 공 유 653
Ⅲ. 합 유 665
Ⅳ. 총 유 665
제5관 명의신탁 665
Ⅰ.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665
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673
제4장 용익물권 685
제1절 지상권 685
Ⅰ. 총 설 685
Ⅱ. 지상권의 취득 686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686
Ⅳ. 지상권의 효력 687
Ⅴ. 지상권의 소멸 689
Ⅵ. 특수한 지상권 691
제2절 지역권 707
Ⅰ. 총 설 707
Ⅱ. 지역권의 취득 709
Ⅲ. 지역권의 효력 710
Ⅳ. 특수지역권 710
제3절 전세권 711
Ⅰ. 총 설 711
Ⅱ. 전세권의 취득 711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712
Ⅳ. 전세권의 효력 712
Ⅴ. 전세권의 소멸 715
제5장 담보물권 720
제1절 담보물권 총설 720
Ⅰ. 담보제도 720
Ⅱ.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 720
Ⅲ. 전형담보물권의 비교 721
제2절 유치권 722
제1관 총 설 722
Ⅰ. 유치권의 의의 722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722
제2관 유치권의 성립요건 723
제3관 유치권의 효력 727
Ⅰ. 유치권자의 권리 727
Ⅱ. 유치권자의 의무(제324조) 731
제4관 유치권의 소멸 732
제3절 질 권 734
제1관 총 설 734
제2관 동산질권 734
Ⅰ. 동산질권의 성립 734
Ⅱ. 동산질권의 효력 736
제3관 권리질권 740
Ⅰ. 총 설 740
Ⅱ. 채권질권 740
제4절 저당권 745
제1관 총 설 745
제2관 저당권의 성립 745
Ⅰ. 저당권설정계약 745
Ⅱ. 저당권의 객체와 피담보채권 747
제3관 저당권의 효력 747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47
Ⅱ. 우선변제적 효력 752
Ⅲ. 저당권과 용익관계 756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760
제4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762
제5관 특수한 저당권 764
Ⅰ. 근저당 764
Ⅱ. 공동저당 76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775
제1관 가등기담보 775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775
Ⅱ. 효 력 776
Ⅲ. 소 멸 782
제2관 양도담보 783
Ⅰ. 총 설 783
Ⅱ. 양도담보의 효력 784
Ⅲ. 양도담보의 소멸 788
판 례 색 인 789

책 속으로

[머리말]
「직관 민법」 을 내면서
2002년 「민법강의」를 시작으로 매년 수험용 민법 기본서를 출간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출간하는 「직관 민법」은 방대한 민법을 간결하게 정리한 민법 기본서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수험용 민법 기본서의 완결판
민법이라는 학문은 그 양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기본서로 공부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책 중에서도 2009년에 출간한 「알고리즘 통합 민법」의 본문이 1801쪽에 달하는 것을 보면 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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