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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쪽1문 민법비법노트 진도별 변시·사시 기출

곽민법 10
곽낙규 지음 | 수북 | 2020년 07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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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446161(1189446162)
쪽수 240쪽
크기 190 * 257 * 13 mm /4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특징]
1. 1쪽 1문 : 1페이지 1문제 구성, 페이지의 왼쪽에는 사실관계와 문제, 오른쪽은 필기노트형식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70% 문제 수록 : 기존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례연습’ 책의 약 70% 의 문제를 압축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형광펜과 [ ] : 문제에서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반드시 파악해야하는 핵심 포인트를 형광펜과 [ ]으로 표시하였습니다.
4. 올바른 학습법 제시 : 민법 사례형 문제는 같은 문제라도 주어진 배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답안이 달라져야 합니다. 비법노트에서는 표시된 가이드(형광펜, [ ])를 통해 사례형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사실관계와 문제에 표시된 [ ]에서 곽민법Tip으로 해설을 이끌어내는 연습을 통해 효과적인 학습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는 저자의 변사기 강의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강의를 들었던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출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책만으로도 최대한 학습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로 진행되던 내용이다 보니 책으로 전달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합니다.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사 례 1 신의성실의 원칙 3
사정변경의 원칙과 보증인의 책임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2 〈문제〉 1.〕 3
사 례 2 법 인 4
2-1. 종중의 원고적격과 표현대리 인정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3.〕 4
2-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1문 문 4.〕 5
2-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2.〕 6
2-4.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대표권 제한의 구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1.〕 7
2-5.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4.〕 8
사 례 3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9
3-1. 부동산 이중매매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1〕 9
3-2. 부동산 이중매매에서의 제570조의 담보책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2문의 2〕 10
3-3. 부동산 이중매매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가.〕 11
3-4. 이중매매가 유효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1.의 나.〕 12
3-5. 부동산 이중매매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1. 유사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1.〕 13
사 례 4 의사와 표시의 일치 14
4-1.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14
4-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1.〕 15
4-3. 제3자의 사기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1〕 16
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법정추인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7
사 례 5 대 리 18
5-1. 대리권 남용의 성립여부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1.〕 18
5-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법전협 13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19
사 례 6 표현대리 20
6-1.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1.〕 20
6-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문 1.〕 21
사 례 7 무권대리 22
7-1.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다.〕 22
7-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제132조의 의미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2. 문 1〕 23
7-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1.〕 24
사 례 8 소멸시효 25
8-1.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3.〕 25
8-2.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2.〕 26
8-3.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소멸 여부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1.〕 27
8-4. 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2 문2.〕 27
8-5. 채권양도로 인한 재판상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2.〕 28
8-6.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2.〕 29
8-7.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3.〕 30
8-8.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1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31
8-9. 주채무가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가 시효소멸되는지 여부 2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4.〕 32
8-10. 소멸시효이익 포기와 그 효력(상대효)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4.〕 33
8-11.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4.〕 34
8-12.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2.〕 35
8-13.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가압류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과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 등 : 〔변시 19년 제8회 제1문의 1 〈문제〉 1.〕 36
8-14. 소멸시효 기간 연장 약정의 효력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변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1.〕 37
제2편 채권총론
사 례 1 대상청구권 38
대상청구권의 요건과 범위 : 〔사시 2015년 제57회 제3문 문 3.〕 38
사 례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9
2-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1.〕 39
2-2. 물권적 청구권의 불능을 이유로 하는 전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40
2-3. 손해배상의 범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2)〕 41
2-4. 과실상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42
사 례 3 채권자대위권 43
3-1. 채권자대위소송과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 〔법전협 11년 제1차모의. 제1문의 4.〕 43
3-2.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 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항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2.〕 44
3-3.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의 효력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2. 문제 2.〕 45
사 례 4 채권자취소권 46
4-1.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요건사실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46
4-2. 채권자취소권이 피대위권리가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3.〕 47
4-3. 사해행위인지 여부 1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1.〕 48
4-4. 사해행위인지 여부 2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5 〈 문제 〉 2.〕 49
4-5.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3. 문제 3.〕 50
4-6.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다시 제기한 가액반환청구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1.〕 51
4-7.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원물반환불능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2.〕 52
4-8. 사해행위 판단시 책임재산의 산정기준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4.〕 53
4-9.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문제6.〕 54
4-10.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의 산정 및 취소의 상대효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5. 문제6.〕 55
4-11.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수익자의 상계 인정 여부 (부정)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3.〕 56
4-1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수익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유효)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1문의 4. 문제 4.〕 57
4-13.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3 〈문제〉 2.〕 58
사 례 5 채권양도 59
5-1.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판단과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3 〈문제〉 2.〕 59
5-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1〕 60
5-3.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2〕 61
5-4.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 〔사시 2013년 제55회 제1문 문제3〕 62
5-5.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통지나 승낙이 없는 경우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1문의 1 〈문제 〉 1.〕 63
5-6.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2.〕 64
5-7.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상계항변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3.〕 65
5-8. 민법 제451조의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와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1문의 [문제 1] 〈문 1〉 〕 66
5-9. 채무자의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과 보호되는 양수인의 범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3.〕 67
5-10. 채권양도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1.〕 68
5-11. 채권자대위소송과 양수금청구소송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2.〕 69
5-12. 채권의 이중양도와 단순승낙의 효력 1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5.〕 70
5-13.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4.〕 71
5-14. 채권의 이중양도, 보증채무 : 〔법전협 16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 3.〕 72
5-15. 가압류와 채권양도의 경합시 우열 : 〔변시 12년 제1회 제1문의 1 문 5.〕 73
5-16. 채권의 이중양도의 경우 우열 결정 기준과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4.〕 74
사 례 6 면책적 채무인수 75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수인의 항변사유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1 〈문제〉 2.〕 75
사 례 7 이행인수 76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4〕 76
사 례 8 변 제 7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부당이득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 4.〕 77
사 례 9 변제자대위 78
9-1. 변제자대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78
9-2. 일부대위자가 수인인 경우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우선순위 및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79
9-3. 후순위저당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80
9-4.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 1.〕 81
9-5. 제3취득자의 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법정대위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82
9-6.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83
9-7. 제482조 제2항 제5호 단서 후문에 대한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84
9-8. 변제자대위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대위권자의 면책범위 : 〔법전협 18년 제3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5.〕 85
사 례 10 상 계 86
10-1. 상계항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2〕 86
10-2. 보증인의 주채무자 상계권 행사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법전협 18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87
10-3.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법전협 12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5.〕 88
10-4.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따른 추심금청구를 받은 전세권설정자의 상계항변 여부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2.〕 89
10-5. 물상대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부정)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90
10-6.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3〕 91
10-7. 지급금지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허용 여부 3 :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1. 문제 3.〕 92
10-8. 상계충당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1.〕 93
제3편 채권각론
사 례 1 위험부담 94
1-1.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2.〕 94
1-2. 이행인수, 채권자위험부담주의, 이행불능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95
1-3. 이행인수와 채권자위험부담주의 1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96
1-4. 종류채권의 특정과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2.〕 97
1-5.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과 채권자지체의 효과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3.〕 98
1-6. 쌍무계약에서 위험부담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1 문 4.〕 99
사 례 2 제3자를 위한 계약 100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3〕 100
사 례 3 해 제 101
3-1. 해제의 요건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1.〕 101
3-2.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의 해제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2〕 102
3-3. 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 : 〔법전협 12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4.〕 103
3-4.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약정은 없고 이자율에 관한 약정만 있는 경우 지연손해금률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04
3-5. 해제권 행사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05
3-6. 주택임대차에서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3.〕 106
3-7.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한 항변사유들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07
3-8.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제3자로서 보호되는지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1문. 문 1〕 108
3-9.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변시 13년 제2회 제1문의 1 〈문제〉 1.의 라.〕 109
사 례 4 해약금에 기한 해제 110
4-1. 제565조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요건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1.〕 110
4-2. 계약금의 일부를 받은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한 계약의 해제 여부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2 〈문제〉 2.〕 111
4-3.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행사 : 〔사시 2011년 제53회 제2문의 2〕 112
사 례 5 담보책임 113
5-1.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13
5-2. 손해배상의 법적근거로서 하자담보책임 등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1문의 3 문 2. (1)〕 114
5-3.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15
사 례 6 임대차 116
6-1.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보존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1.〕 116
6-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임대차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법전협 15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17
6-3.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사시 2014년 제56회 제2문의 1〕 118
6-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임차권 양도의 법률관계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2. 문 2.〕 119
6-5.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경합한 경우의 법률효과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4〕 120
6-6.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와 부당이득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1.〕 121
사 례 7 주택임대차보호법 122
7-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22
7-2.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 4.〕 123
7-3. 주택임대차의 양수인과 보증금반환의 법리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1 문 2.〕 124
7-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갱신된 후의 임차권 양수인과 기존 저당권자의 우열관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3.〕 125
7-5.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이 임차건물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의 범위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1.〕 126
7-6.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3. 문 2.〕 127
사 례 8 도 급 128
8-1.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1문의1. 문제 2.〕 128
8-2. 비교 :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상계항변 : 〔출제 예상 문제〕 129
사 례 9 조 합 130
9-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30
9-2. 상행위에 따른 조합원의 연대책임 : 〔법전협 13년 제3차모의. 제2문 문 1.〕 131
9-3.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사시 2009년 제51회 제2문의 2〕 132
사 례 10 화 해 133
공동불법행위와 화해계약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1.〕 133
사 례 11 부당이득 134
11-1. 제3자의 변제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2. 문제2.〕 134
11-2. 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35
11-3. 전용물소권의 인정여부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4〕 136
11-4. 임차인의 임차물의 신소유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37
11-5.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와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138
11-6. 유동적 무효의 법리와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 〔사시 2017년 제59회 제1문의 1〕 139
11-7. 삼각관계에서의 급부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문 1.〕 140
11-8. 무권대리와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2〕 141
사 례 12 사용자책임 142
12-1. 사용자책임 1 : 〔사시 2015년 제57회 제2문의 2.〕 142
사 례 13 공작물책임 143
13-1. 공작물책임 : 〔사시 2007년 제49회 제2문의1〕 143
13-2. 보호의무와 공작물책임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2.〕 144
13-3. 유족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여부와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3. 문제 3.〕 145
사 례 14 공동불법행위 146
14-1.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 운행자책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1.〕 146
14-2.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3 - 문제〉 2.〕 147
14-3.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2.〕 148
14-4.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문제 1] 문 3.〕 149
제4편 물권법
사 례 1 물권적 청구권 150
1-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150
1-2.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사시 2011년 제53회 제1문〕 151
사 례 2 등 기 152
2-1.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제1.〕 152
2-2. 등기의 추정력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53
2-3. 중간생략등기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1.〕 154
2-4. 중간생략등기 합의의 성질 : 〔변시 13년 제2회 제2문의 3 〈문제〉 2.〕 155
2-5.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1 - 문제〉 2.〕 156
사 례 3 선의취득 157
3-1. 선의취득과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의 인정 여부 : 〔변시 20년 제9회. 제1문의 2. 문제 2.〕 157
3-2. 선의취득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1문의 1. 문제1.〕 158
사 례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59
4-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2.〕 159
사 례 5 취득시효 160
5-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2.〕 160
5-2. 상속이 새로운 점유권원이 되는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1.〕 161
5-3.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2.〕 162
5-4.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의 성질 및 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1〕 163
5-5. 취득시효 완성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한 경우의 법률관계 :〔법전협 13년 제1차모의. 제1-2문 문 3.〕 164
5-6.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복귀한 것이 권리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2.〕 165
5-7.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부당이득반환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66
5-8. 점유취득시효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부 : 〔변시 15년 제4회 제2문의 2 문 1.〕 167
사 례 6 부 합 168
부합과 선의취득의 법리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2문의 2. 문제 2.〕 168
사 례 7 공동소유 169
7-1. 공유물의 관리행위의 법률관계 : 〔변시 17년 제6회 〈제2문의 2 - 문제〉 1.〕 169
7-2.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1.〕 170
7-3. 공유물의 관리행위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2.〕 171
7-4.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에서 분할방법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3.〕 172
7-5.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공동저당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4.〕 173
사 례 8 명의신탁 174
8-1.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외관계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1〉〕 174
8-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3〕 175
8-3. 명의신탁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실명법제4조 3항의 제3자 : 〔법전협 16년 제1차모의. [제2문의 3] 문 3.〕 176
8-4. 부부간의 명의신탁과 소송계속 중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소송수계 인정여부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2 문 5.〕 177
8-5.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법전협 17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제1.〕 178
8-6.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1.〕 179
8-7.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2〕 180
8-8.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른 법률관계 : 〔변시 16년 제5회 제2문의 1 〈문제〉 3.〕 181
8-9.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182
사 례 9 지상권 183
9-1. 담보지상권의 경우,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1.〕 183
9-2. 담보지상권과 민법 제256조 단서의 권원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2.〕 184
9-3. 사용수익권이 없는 담보지상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1문의 5. 문제 3.〕 185
9-4.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2.〕 186
9-5. 법정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법전협 18년 제3차2모의. 제2문의 1. 문제 1.〕 187
9-6.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되고 다시 신축된 경우의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1. 사시 2009년 제51회 제3문 문 2.〕 188
9-7. 구분소유적 공유와 법정지상권 : 〔변시 14년 제3회 제1문의 1 〈문제 2〉의 문 2.〕 189
9-8.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 〔변시 12년 제1회 제2문의 2 〈문제〉 1.〕 190
9-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전협 15년 제2차모의. 제2문의 1 문 1.〕 191
9-10.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구비 여부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 의 3 - 문제〉 1.〕 192
사 례 10 전세권 193
10-1.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사시 2013년 제55회 제3문〕 193
10-2. 전세기간 만료후 전세권 양도의 법리 : 〔법전협 14년 제2차모의. 제2문 문 5.〕 194
10-3.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변시 15년 제4회 제1문의 2〕 195
10-4. 일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먼저 받은 뒤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전부명령의 효력 : 〔변시 19년 제8회 제2문의 2 〈문제〉 1.〕 196
10-5.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2.〕 197
10-6.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 〔법전협 16년 제2차모의. 제2-1문. 문 3.〕 198
사 례 11 유치권 199
11-1.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1.〕 199
11-2. 체납처분압류등기 후에 민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긍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2.〕 200
11-3. 선행(先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행사 여부 (부정) : 〔변시 2018년 제7회 제1문의 3. 문제3.〕 201
11-4.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와 유치권의 항변 : 〔법전협 14년 제1차모의. 제1문 문 7.〕 202
사 례 12 저당권 203
12-1.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 〔법전협 17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03
12-2.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변시 2018년 제7회 제2문의 1. 문 2.〕 204
12-3.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와 손해배상청구의 인정여부 : 〔법전협 17년 제3차모의. 제2문. 문제 1.〕 205
12-4.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1.〕 206
12-5.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변제액 : 〔변시 17년 제6회 〈제1문의 4 - 문제〉 2.〕 207
1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1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1. 문제 1.〕 208
12-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2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1. 문제 3.〕 209
사 례 13 공동저당 210
13-1.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법리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1〕 210
13-2. 저당권이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 〔사시 2016년 제58회 제3문. 문 2〕 211
제5편 가족법
사 례 1 이해상반행위 212
이해상반행위 : 〔사시 2012년 제54회 제2문의1〕 212
사 례 2 부양과 양육 213
2-1. 미성년자에 대한 과거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1〕 213
2-2.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의 경우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 인정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2〕 214
2-3. 양육비채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계 여부 : 〔사시 2016년 제58회 제2문의 1. 문 3〕 215
사 례 3 상속재산의 분할 216
3-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1 : 〔변시 14년 제3회 제2문의 3 문 2. 2-2. 〕 216
3-2.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2.〕 217
3-3.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전협 19년 제2차모의. 제1문의 6. 문제 3.〕 218
3-4.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무단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법리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1.〕 219
3-5.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급효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2.〕 220
3-6.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의 법리 : 〔변시 20년 제9회. 제2문의 3. 문제 3.〕 221
사 례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222
4-1. 한정승인 : 〔법전협 18년 제1차모의. 제1문의 1. 문제 2.〕 222
사 례 5 유 언 223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 : 〔법전협 19년 제1차모의. 제2문의 4.〕 223
사 례 6 유류분 224
유류분반환청구권 : 〔법전협 15년 제3차모의. 제2문의 3〕 224

책 속으로

[머리말]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는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민법 사례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관계와 문제에서 키워드와 핵심문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연스럽게 논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책입니다.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비법노트? 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쪽 1문 : 1페이지 1문제 구성, 페이지의 왼쪽에는 사실관계와 문제, 오른쪽은 필기노트형식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70% 문제 수록 : 기존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민법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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