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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

전면개정판
금동흠 지음 | 아름다운새벽 | 2020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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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6952450(1186952458)
쪽수 476쪽
크기 190 * 262 * 25 mm /921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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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비 10년 기출 헌법 핵심지문 총정리』는 〈헌법과 헌법학〉, 〈헌법의 특질〉,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천〉,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국가긴급권〉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Ⅳ. 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연혁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 및 한계 6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7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개정ㆍ변천 9
제1항 헌법의 개정 9
Ⅰ. 개념 9
Ⅱ. 헌법개정의 한계 9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0
Ⅳ.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1
제2항 헌법의 변천 11
Ⅰ. 개념 및 기능 11
Ⅱ. 헌법변천의 실례 12
제4절 헌법의 수호 12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2
Ⅰ. 헌법수호의 의의 12
Ⅱ. 헌법수호의 방법 13
제2항 국가긴급권 13
제3항 저항권 14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5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5
Ⅱ. 대한민국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15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6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6
Ⅰ. 건국헌법 16
Ⅱ. 헌법의 개정과정 16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9
Ⅰ. 국가권력 19
Ⅱ. 국민 20
Ⅲ. 북한주민과 북한의 법적 지위 25
Ⅳ. 국가의 영역 2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27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27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28
Ⅰ. 국민주권의 원리 28
Ⅱ. 사회국가의 원리 28
Ⅲ. 문화국가의 원리 29
Ⅳ. 법치국가의 원리 29
Ⅴ. 신뢰보호원칙 30
Ⅵ. 소급입법금지원칙 31
Ⅶ. 판례 33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37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37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38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38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39
Ⅲ. 판례 42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3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43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43
Ⅲ.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46
Ⅳ.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47
Ⅴ. 평화통일의 원칙 47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48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48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 성격 48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48
Ⅲ. 제도의 보장정도 49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49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49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의 성격 50
Ⅲ. 헌법 제8조의 의미 51
Ⅳ. 정당의 설립 53
Ⅴ.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53
Ⅵ. 정당의 등록취소 55
Ⅶ. 판례 55
제3항 선거제도 59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59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61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62
Ⅳ. 판례 65
제4항 공무원제도 75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75
Ⅱ. 직업공무원제도 75
Ⅲ. 판례 77
Ⅳ. 공무원연금제도 관련판례 79
제5항 지방자치제도 82
Ⅰ. 지방자치의 의의 82
Ⅱ. 지방자치의 보장 및 내용 83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4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86
Ⅴ.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88
Ⅵ. 판례 89
제6항 군사제도 90
Ⅰ. 군사제도의 의의 91
Ⅱ. 판례 91
제7항 교육제도 92
Ⅰ. 교육제도 92
Ⅱ. 대학의 자치 93
Ⅲ. 판례 94
제8항 가족제도 100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100
Ⅱ. 판례 100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06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106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0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07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07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07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09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11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11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11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12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12
Ⅱ. 기본권의 경합 112
Ⅲ. 기본권의 충돌 113
Ⅳ. 판례 114
제5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16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16
Ⅰ. 기본권 제한의 유형 116
Ⅱ.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17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19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와 기본권의 제한 119
Ⅱ. 판례 119
제6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20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20
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심사기준 120
Ⅱ. 판례 121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22
Ⅰ.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22
Ⅱ. 국가인권위원회법 123
Ⅲ. 판례 12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2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2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26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26
Ⅱ. 판례 126
Ⅲ. 성범죄 관련 판례 128
Ⅳ. 친일파 및 일본 관련 판례 132
제2항 행복추구권 134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34
Ⅱ. 판례 136
제2절 평등권 142
Ⅰ. 평등권 142
Ⅱ. 판례 144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56
제1절 인신의 자유권 156
제1항 생명권 156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156
Ⅱ. 생명권의 주체 156
Ⅲ. 판례 156
제2항 신체의 자유 157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57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0
Ⅲ.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163
Ⅳ. 판례 168
제2절 사생활자유권 190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0
Ⅰ. 연혁 및 보호범위 190
Ⅱ. 판례 190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91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근거 및 내용 191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192
Ⅲ. 판례 192
제3항 주거의 자유 195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195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및 주체 195
Ⅱ. 판례 196
제5항 통신의 자유 197
Ⅰ. 통신의 자유의 의의 및 주체 197
Ⅱ. 판례 19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99
제1항 양심의 자유 199
Ⅰ. 양심의 자유 199
Ⅱ. 판례 201
제2항 종교의 자유 202
Ⅰ. 종교의 자유의 내용 202
Ⅱ. 종교의 자유의 한계 203
Ⅲ. 판례 204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05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05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ㆍ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08
Ⅲ. 판례 210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17
Ⅰ. 집회의 자유 217
Ⅱ. 결사의 자유 219
Ⅲ. 판례 21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24
제1절 재산권 224
Ⅰ. 재산권의 법적 성격 및 주체 224
Ⅱ. 재산권의 범위 224
Ⅲ.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25
Ⅳ. 판례 228
Ⅴ. 상속관련 판례 236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37
Ⅰ. 직업의 자유 237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240
Ⅲ. 판례 242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5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9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259
Ⅱ. 판례 2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63
제1절 청원권 263
Ⅰ. 이론 263
Ⅱ. 판례 263
제2절 재판청구권 264
Ⅰ. 재판청구권 265
Ⅱ. 판례 267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72
Ⅰ. 국가배상청구권 272
Ⅱ. 판례 274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275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275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276
Ⅰ.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276
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76
Ⅲ. 판례 278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78

제7장 사회적 기본권 279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 279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279
Ⅰ. 인간다운 생활권 280
Ⅱ. 판례 28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285
Ⅰ. 교육을 받을 권리 285
Ⅱ. 판례 287
제4절 근로의 권리 291
Ⅰ. 근로의 권리 291
Ⅱ. 판례 292
제5절 근로3권 295
Ⅰ. 근로3권 295
Ⅱ. 판례 296
제6절 환경권 29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01
Ⅰ. 기본적 의무 301
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301
Ⅲ. 판례 302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30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04
Ⅰ. 대의제의 의의 304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0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05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05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06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07
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307
Ⅱ.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308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30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0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10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11

제4장 통치의 기구 313
제1절 국회 313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13
제2항 의장과 부의장 31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31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31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314
Ⅳ.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315
제3항 국회의 위원회 315
Ⅰ. 상임위원회 315
Ⅱ. 특별위원회 318
Ⅲ. 소위원회(국회법 제57조) 319
Ⅳ.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 제57조의2) 319
Ⅴ. 전원위원회(국회법 제63조의2) 320
Ⅵ. 인사청문회 321
Ⅶ. 연석회의 322
Ⅷ. 국회의 교섭단체 322
제4항 정기회와 임시회 322
제5항 국회의 의사원칙 323
Ⅰ. 의사공개의 원칙 323
Ⅱ. 회기계속의 원칙 324
Ⅲ. 일사부재의 원칙 325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325
Ⅴ. 다수결 원칙 326
Ⅵ. 청원서의 제출(국회법 제123조) 326
제6항 정족수 327
제7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329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329
Ⅱ.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333
제8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333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333
Ⅱ. 예산심의ㆍ확정권 336
Ⅲ. 판례 339
제9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343
Ⅰ. 탄핵소추권 343
Ⅱ. 국정감사ㆍ조사권 345
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346
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348
제10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349
Ⅰ. 규칙자율권 및 질서유지권 349
Ⅱ. 신분자율권 349
제11항 국회의원의 지위 351
제12항 국회의원의 특권 351
Ⅰ. 불체포특권 351
Ⅱ. 면책특권 352
제1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354
제2절 대통령 355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355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355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356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356
Ⅳ. 대통령의 의무 357
Ⅴ. 전직 대통령의 예우 357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358
Ⅰ. 긴급명령권 358
Ⅱ.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 359
Ⅲ.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359
Ⅳ. 계엄선포권 36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361
제3항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362
Ⅰ. 행정입법의 분류 362
Ⅱ. 위임명령의 한계 363
Ⅲ. 판례 366
제4항 사면권 371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371
Ⅱ. 판례 372
제3절 정부 373
제1항 국무총리 373
제2항 국무위원 375
제3항 국무회의 375
제4항 행정각부 377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377
제6항 감사원 378
Ⅰ. 감사원의 지위 등 379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379
Ⅲ. 감사원의 권한 379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380
제5절 법원 382
제1항 사법권의 독립 382
Ⅰ.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382
Ⅱ. 판례 385
제2항 법원의 조직 388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389
제4항 법원의 권한 390
Ⅰ. 명령ㆍ규칙심사권 390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39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391
Ⅰ. 재판의 심급제 391
Ⅱ. 재판의 공개제 392
Ⅲ.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393

제5장 헌법재판소 39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395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395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96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396
Ⅱ. 재판관회의 396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397
Ⅰ. 재판부의 구성 397
Ⅱ. 심판청구의 취하 및 소송대리 398
Ⅲ. 심리 및 심판 398
Ⅳ. 타 법령의 준용 399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400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401
Ⅰ. 확정력 401
Ⅱ. 기속력 401
제2절 위헌법률심판 402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02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02
Ⅱ. 재판의 전제성 404
Ⅲ. 법원의 제청 408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408
제3항 결정주문형식 409
제4항 위헌결정의 효력 410
제3절 탄핵심판권 412
Ⅰ. 이론 412
Ⅱ. 판례 413
제4절 권한쟁의심판 415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및 유형 415
Ⅱ. 당사자 능력 415
Ⅲ.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17
Ⅳ. 권한의 침해, 청구기간과 심리 등 418
Ⅴ. 판례 419
제5절 헌법소원심판 427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427
Ⅰ. 청구인능력 427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428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청구인 적격) 437
Ⅳ. 보충성의 원칙 441
Ⅴ. 권리보호의 이익 443
Ⅵ. 변호사강제주의 444
Ⅶ. 청구기간 444
Ⅷ. 일사부재리원칙 446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4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449
Ⅰ. 재심의 허용여부 449
Ⅱ. 재심 허용여부에 대한 판례 450

부록|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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