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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공채 금동흠 헌법(2021) 5급공채 국립외교원 대비

5판
금동흠 지음 | 아름다운새벽 | 2020년 07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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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1년 05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952429(1186952423)
쪽수 646쪽
크기 188 * 259 * 33 mm /12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Ⅰ. 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개념 2
Ⅱ. 존재형식을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2
Ⅲ. 헌법전의 존재여부 및 개정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헌법개념 3
제2항 헌법의 특질 4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4
Ⅱ. 헌법의 개방성 4
Ⅲ. 그 외 헌법의 특질 4
제3항 관습헌법 5
Ⅰ. 관습헌법의 개념 5
Ⅱ. 관습헌법의 효력 5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7
Ⅰ. 서 설 7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8
Ⅳ.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9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10
제1항 헌법의 제정 10
제2항 헌법의 개정 11
Ⅰ. 헌법개정의 개념 11
Ⅱ. 헌법개정의 한계 11
Ⅲ. 헌법개정의 구체적 한계 12
Ⅳ.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 13
Ⅴ. 현행헌법의 개정절차(헌법 제128조 ? 제130조) 13
제3항 헌법의 변천 14
Ⅰ. 개념 및 구별개념 14
Ⅱ. 헌법변천의 실례 15
제4절 헌법의 수호 15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5
Ⅰ. 헌법수호의 의의 15
Ⅱ. 헌법수호의 방법 16
제2항 국가긴급권 16
제3항 저항권 16
Ⅰ. 저항권의 개념 16
Ⅱ. 저항권의 인정여부 17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 17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18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18
Ⅱ. 대한민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1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Ⅰ. 건국헌법 19
Ⅱ. 헌법의 개정과정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3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
제2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3
Ⅰ. 국가권력 24
Ⅱ. 국 민 24
Ⅲ. 국가의 영역 31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7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7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8
Ⅰ. 국민주권의 원리 38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38
Ⅲ. 사회국가의 원리 38
Ⅳ. 문화국가의 원리 39
Ⅴ. 법치국가의 원리 40
Ⅵ. 신뢰보호원칙 40
Ⅶ. 소급입법금지원칙 41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51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51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1
Ⅰ. 현행헌법과 경제적 기본질서 51
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의 구체적 검토 53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7
Ⅰ. 국제평화주의 및 침략전쟁의 부인 57
Ⅱ. 국제법질서 존중주의 57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의 보장 61
Ⅳ. 평화통일의 원칙 61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64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4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64
Ⅱ.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65
Ⅲ. 제도의 보장정도 65
제2항 정당제도(복수정당제) 66
Ⅰ. 우리 헌법상의 정당조항 66
Ⅱ. 정당의 설립 69
Ⅲ.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70
Ⅳ. 정당의 등록취소 72
제3항 선거제도 80
Ⅰ. 선거의 기본원칙 80
Ⅱ.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81
Ⅲ.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 83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제도의 내용 84
제4항 공무원제도 102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102
Ⅱ. 직업공무원제도 102
제5항 지방자치제도 110
Ⅰ. 헌법규정 110
Ⅱ.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110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1
Ⅳ.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13
Ⅴ.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114
Ⅵ.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116
제6항 군사제도 122
제7항 교육제도 124
Ⅰ. 현행헌법과 교육제도 124
Ⅱ. 대학의 자치 125
제8항 가족제도 13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및 이중적 성격 142
제1항 기본권의 개념 142
제2항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4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43
Ⅰ.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43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43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45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48
제2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48
제3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8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구별 148
Ⅱ. 기본권의 경합 149
Ⅲ. 기본권의 충돌 150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5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5
Ⅰ. 서 설 155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 155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156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60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160
Ⅱ.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160
제5절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162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62
Ⅰ.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162
Ⅱ.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과소보호금지원칙) 162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7
Ⅰ.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167
Ⅲ.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16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17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72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2
제2항 행복추구권 180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80
Ⅱ. 행복추구권과 개별 기본권의 경합 180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180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181
제2절 평등권 190
제1항 평등권 190
Ⅰ. 평등권의 주체 190
Ⅱ. 평등권의 내용 191
Ⅲ.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92
제2항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1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1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12
제1항 생명권 212
Ⅰ. 생명권의 근거 및 법적 성격 212
Ⅱ. 생명권의 주체 212
제2항 신체의 자유 214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214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216
Ⅲ.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220
제2절 사생활자유권 25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52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54
Ⅰ. 의의 및 내용 254
Ⅱ. 헌법적 근거 254
제3항 주거의 자유 258
제4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258
Ⅰ.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내용 258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의 주체 259
제5항 통신의 자유 260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63
제1항 양심의 자유 263
Ⅰ. 양심의 자유의 의의 263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263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263
제2항 종교의 자유 269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271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연혁 271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내용 272
Ⅲ. 언론ㆍ출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272
Ⅳ. 검열제의 금지 27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284
Ⅰ. 집회의 자유 284
Ⅱ. 결사의 자유 285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91
Ⅰ. 학문의 자유 291
Ⅱ. 예술의 자유 292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93
제1절 재산권 293
Ⅰ. 재산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293
Ⅱ. 재산권의 주체 294
Ⅲ. 재산권의 범위 294
Ⅳ. 헌법 제23조의 규범구조 29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09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성격 309
Ⅱ. 직업의 개념 310
Ⅲ. 직업의 자유와 단계이론 310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29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0
Ⅰ. 참정권의 의의 330
Ⅱ. 참정권의 종류 33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 및 유형 337
제2절 청원권 337
Ⅰ. 청원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37
제3절 재판청구권 339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339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3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49
제5절 국가보상청구권 353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353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353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353
Ⅱ. 형사피고인보상과 형사피의자보상의 차이점 354
Ⅲ.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5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57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357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357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357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6
Ⅰ. 법적 성격 366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367
제4절 근로의 권리 371
Ⅰ. 의의 및 연혁 371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37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372
제5절 근로3권 377
Ⅰ. 근로3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377
Ⅱ. 근로3권의 내용 377
제6절 환경권 38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5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90
Ⅰ. 대의제의 의의 390
Ⅱ.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비교 390
Ⅲ. 현행헌법과 대의제 391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91
Ⅰ. 권력분립원리의 의의 391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392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93
Ⅰ.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93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394
Ⅲ.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내각제 요소 395
제3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396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96
Ⅰ. 서 설 396
Ⅱ. 처분적 법률 396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99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99
Ⅰ. 사법작용의 의의 399
Ⅱ. 사법권의 한계 399
제4장 통치의 기구 402
제1절 통치기구의 구조원리 402
제2절 국 회 402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402
Ⅰ. 국회의 지위 402
Ⅱ. 국회의 지위의 구체적 예 402
제2항 국회의 구성 403
Ⅰ. 양원제 403
Ⅱ. 단원제 403
제3항 의장과 부의장 403
Ⅰ.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 403
Ⅱ. 의장의 직무대리 및 대행 404
Ⅲ. 의장 및 부의장의 겸직 및 사임제한 405
Ⅳ. 의장의 당적보유금지 405
제4항 국회의 위원회 406
Ⅰ. 서 설 406
Ⅱ. 위원회의 종류 406
Ⅲ. 국회의 교섭단체 413
Ⅳ. 연석회의 413
제5항 국회의 운영 414
제6항 국회의 의사원칙 415
Ⅰ. 의사공개의 원칙 415
Ⅱ. 회기계속의 원칙 417
Ⅲ. 일사부재의의 원칙 417
Ⅳ. 표결의 방법(국회법 제111조 및 제112조) 418
Ⅴ. 다수결 원칙 419
제7항 정족수 419
제8항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422
Ⅰ.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422
Ⅱ.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 429
제9항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429
Ⅰ. 조세 및 특별부담금 430
Ⅱ. 예산심의ㆍ확정권 431
제10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41
Ⅰ. 탄핵소추권 441
Ⅱ. 국정감사ㆍ조사권 445
Ⅲ.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447
Ⅳ.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449
제11항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50
Ⅰ. 자율권의 의의ㆍ종류 450
Ⅱ. 규칙자율권 450
Ⅲ. 신분자율권 451
Ⅳ. 국회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452
제12항 국회의원의 지위 453
Ⅰ. 서 설 453
Ⅱ. 국회의원의 지위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 453
제13항 국회의원의 특권 454
Ⅰ. 불체포특권 454
Ⅱ. 면책특권 456
제1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459
제3절 대통령 459
제1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59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59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60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61
Ⅳ. 대통령의 의무 463
Ⅵ.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463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64
Ⅰ. 긴급명령권 464
Ⅱ. 긴급재정ㆍ경제처분권 466
Ⅲ. 긴급재정ㆍ경제명령권 467
Ⅳ. 계엄선포권 470
Ⅴ.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71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73
Ⅰ. 서 론 473
Ⅱ. 법률안 제출권 및 공포권 473
Ⅲ. 법률안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474
Ⅳ.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75
제4항 사면권 489
Ⅰ. 사면의 종류 489
Ⅱ. 사면권의 내용 및 절차 489
Ⅲ. 사면에 관한 대법원판례 491
제4절 정 부 493
제1항 국무총리 493
Ⅰ. 국무총리제의 의의 493
Ⅱ.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493
제2항 국무위원 495
제3항 국무회의 496
Ⅰ.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의 변천 496
Ⅱ.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496
Ⅲ. 국무회의의 구성 497
Ⅳ. 국무회의의 심의 497
제4항 행정각부 49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500
Ⅰ. 필수적 자문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 500
Ⅱ. 임의적 자문기관 및 자문기관 비교 500
제6항 감사원 501
Ⅰ. 서 설 501
Ⅱ.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 501
Ⅲ. 감사원의 구성 502
Ⅳ.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의 신분보장 502
Ⅴ. 감사원의 권한 503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504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도적 의의 504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5
제6절 법 원 506
제1항 사법권의 독립 506
Ⅰ. 사법권 독립의 의의 506
Ⅱ.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신분상 독립 506
제2항 법원의 조직 513
Ⅰ. 대법원 513
Ⅱ. 특허법원 515
Ⅲ. 행정법원 515
제3항 특별법원으로서의 군사법원의 지위 516
제4항 법원의 권한 517
Ⅰ. 명령ㆍ규칙심사권 517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18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20
Ⅰ. 재판의 심급제 521
Ⅱ. 재판의 공개제 521
Ⅲ. 배심제ㆍ참심제 522

제5장 헌법재판소 525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5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25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25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26
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527
Ⅱ. 재판관회의 527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28
Ⅰ. 재판부의 구성 528
Ⅱ.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528
Ⅲ. 심 리 530
Ⅳ. 평 의 531
Ⅴ. 심 판 531
Ⅵ. 종국결정 534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34
Ⅰ. 서 론 534
Ⅱ. 가처분의 허용범위 535
Ⅲ. 가처분의 요건 535
Ⅳ. 결정유형에 따른 가처분 허용여부 536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36
Ⅰ. 확정력 536
Ⅱ. 기속력 536
제3절 위헌법률심판 539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기능 539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39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법률) 539
Ⅱ. 재판의 전제성 542
Ⅲ. 법원의 제청 547
제3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548
Ⅰ. 심리의 원칙과 방식 548
Ⅱ. 심리의 관점과 범위 548
제4항 결정주문형식 549
Ⅰ. 위헌심판제청 각하결정 549
Ⅱ. 합헌결정 549
Ⅲ. 위헌결정 549
Ⅳ. 변형결정 550
제5항 위헌결정의 효력 551
Ⅰ. 위헌결정의 효력 551
Ⅱ. 일반법률조항의 경우 552
Ⅲ. 형벌조항의 경우 553
Ⅳ.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554
제4절 탄핵심판권 555
제5절 권한쟁의심판 562
제1항 서 설 562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562
Ⅱ.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562
제2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563
Ⅰ. 당사자능력 563
Ⅱ.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 566
Ⅲ.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의 존재 567
Ⅳ.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568
Ⅴ. 청구기간 568
제3항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결정 및 결정의 효력 569
Ⅰ.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569
Ⅱ. 권한쟁의심판결정의 내용과 유형 569
제6절 헌법소원심판 583
제1항 헌법소원의 의의 및 유형 583
Ⅰ. 헌법소원의 의의 583
Ⅱ. 헌법소원의 유형 583
제2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83
Ⅰ. 청구인능력 583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86
Ⅲ. 기본권의 자기관련성ㆍ직접성ㆍ현재성 591
Ⅳ. 보충성 원칙 595
Ⅴ. 권리보호의 이익 597
Ⅵ. 변호사강제주의 598
Ⅶ. 청구기간 599
Ⅷ. 일사부재리원칙 601
제3항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 602
Ⅰ.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02
Ⅱ. 사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603
제4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03
Ⅰ.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의의 및 법적 성격 604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청구요건 604
Ⅲ. 재심청구 606
제5항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607
제6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608
Ⅰ. 재심의 의의 608
Ⅱ. 재심의 허용여부 608
Ⅲ. 위헌법률심판 608
Ⅳ.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609
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609
Ⅵ. 정당해산심판 611
제7항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 622

부록 |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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