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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군무원 행정법 15개년 기출복원 문제집(2021) 7급 9급 군무원 행정직

장재혁 지음 | 해커스공무원 | 2020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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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4549887(116454988X)
쪽수 300쪽
크기 210 * 282 * 15 mm /7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21 해커스군무원 15개년 기출복원문제집 행정법〉은 군무원 행정법의 기출+복원문제와 상세한 해설을 통해 출제포인트를 익히고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는 문제풀이 교재입니다.

1. 2021년 7, 9급 군무원 대비! 15개년(2020~2006) 기출+복원문제 단원별 수록
2. 실전 대비를 위한 2020년 7, 9급 군무원 기출문제 제공
3. 개정 법령 및 최신 판례, 최근 출제경향 반영
4. 필승으로 가는 군무원 판례 수록
5. 회독 학습 점검표 + 회독용 답안지로 다회독 효과 극대화

목차

PART 1 행정법통론
CHAPTER 1 행정
THEME 01 행정의 의의
THEME 02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THEME 03 행정법의 성립과 특징
THEME 04 행정법의 법원
THEME 0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법의 일반원리
THEME 06 법치주의
THEME 07 통치행위
THEME 08 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9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
THEME 10 비례의 원칙
THEME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THEME 12 신뢰보호의 원칙
CHAPTER 4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3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THEME 14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THEME 15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
THEME 16 공권과 공의무의 특성
THEME 17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5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발생과 소멸
THEME 18 공법상 사건
THEME 19 공법상 사무관리
THEME 20 공법상 부당이득
CHAPTER 6 공법상 행위
THEME 21 공법상 행위
THEME 2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청과 신고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THEME 23 행정입법 일반론
THEME 24 법규명령
THEME 25 행정규칙
THEME 26 명령의 형식과 효력의 불일치
THEME 27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CHAPTER 2 행정행위
THEME 28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THEME 29 명령적 행정행위
THEME 30 형성적 행정행위
THEME 3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THEME 32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3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3 행정행위의 하자와 승계
THEME 34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THEME 36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THEME 37 행정행위의 실효
THEME 38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THEME 39 하자의 승계
CHAPTER 4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THEME 40 행정상 확약
THEME 41 공법상 계약
THEME 42 행정계획
THEME 43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44 그 밖의 행정작용

PART 3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CHAPTER 1 행정절차
THEME 45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THEME 46 행정절차법의 내용
CHAPTER 2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청구
THEME 47 개인정보 보호
THEME 48 정보공개 청구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의 강제집행 THEME 49 행정상의 강제집행 일반론
THEME 50 행정대집행
THEME 51 이행강제금(집행벌)
THEME 52 행정상 강제징수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THEME 53 행정상 즉시강제
THEME 54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THEME 55 행정벌 일반론
THEME 56 행정형벌
THEME 57 행정질서벌(과태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THEME 58 금전상의 제재
THEME 59 공급거부
THEME 60 관허사업의 제한

PART 5 행정구제법Ⅰ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THEME 60 행정구제 개관
THEME 61 행정상 손해배상 일반론
THEME 6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THEME 63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THEME 64 국가배상책임자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등
THEME 65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66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PART 6 행정구제법Ⅱ
CHAPTER 1 행정심판
THEME 67 행정쟁송 일반론
THEME 68 행정심판의 의의와 요건
THEME 69 행정심판의 재결
CHAPTER 2 행정소송
THEME 70 행정소송 일반론
THEME 71 항고소송Ⅰ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THEME 72 항고소송Ⅱ 취소소송의 절차와 판결
THEME 73 무효등 확인소송
THEME 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HEME 75 당사자소송

PART 7 행정법각론
CHAPTER 1 행정조직법
THEME 76 행정조직법
THEME 77 지방자치법
THEME 78 공무원법
CHAPTER 2 특별행정작용법
THEME 79 공물법
THEME 80 토지행정법
THEME 81 환경행정법
THEME 82 공용부담법
CHAPTER 3 군사행정법
THEME 83 군사행정법

부록 필승으로 가는 군무원 판례

[별책부록]
2020년 7, 9급 군무원 기출문제

출판사 서평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공무원
상세한 해설을 담은 군무원 기출+복원문제집!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1. 최근 출제 경향과 개정법령, 최신판례가 완벽 반영된 교재로 군무원 행정직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분들
2. 군무원 행정법 기출+복원문제를 단기간에 끝내고 싶은 분들
3. 공무원에서 군무원으로 준비 직렬을 변경하려는 분들

[해커스 교재만의 특장점]
1. 2021년 군무원 시험 대비! 최신 기출+복원문제를 단원별로 재구성한 기출문제집
1) 2020년 7, 9급 군무원 기출문제, 2006년~2019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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