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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스 행정법 선택형 집중(2021)

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1년 04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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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6046(1156936047)
쪽수 389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행정법 선택형 집중(2021)』은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행정법의 일반원리〉,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상 법률관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상세이미지

행정법 선택형 집중(2021)(로이어스)(로이어스 기출 시리즈)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1절 | 행정의 의의 … 2
제2절 | 통치행위 … 2
제3절 | 행정의 분류 … 3

제2장
행정법 … 4

제1절 |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4
제2절 |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
제3절 | 행정법의 일반원리 … 4
제4절 | 법치행정 … 5
제5절 | 행정법의 법원 … 8
제6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 11
제7절 | 행정법의 효력 … 20

제3장
행정법관계 … 21

제1절 | 행정상 법률관계 … 21
제2절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24
제3절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26
제4절 | 행정법관계의 특질 … 26
제5절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26
제6절 |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30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31

제1절 | 의의 및 종류 … 31
제2절 | 행정법상의 사건 … 31
제3절 |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 31
제4절 | 사인의 공법행위 … 32

제2편 | 행정작용법 … 42

제1장
행정입법 … 42

제1절 | 법규명령 … 42
제2절 | 행정규칙 … 46
제3절 |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52
제4절 | 행정입법 종합 … 55

제2장
행정행위 … 57

제1절 | 행정행위의 관념 … 57
제2절 | 불확정개념, 가속행위ㆍ재량행위 … 59
제3절 | 행정행위의 내용 … 60
제4절 |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76
제5절 | 행정행위의 효력 … 76
제6절 | 행정행위의 하자 … 83
제7절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97
제8절 | 행정행위의 실효 …101
제9절 | 행정행위의 부관 …101
제10절 | 단계적 행정결정 …111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15

제1절 | 행정계획 …115
제2절 | 확언과 확약 …125
제3절 | 공법상 계약 …127
제4절 |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34
제5절 | 공법상 사실행위 …134
제6절 | 행정지도 …135
제7절 |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38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40

제1장
행정절차법 …140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50

제4편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60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160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167

제3장
행정조사 …167

제4장
행정벌 …170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1
제1절 | 금전상 제재 …171
제2절 |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175
제3절 | 공급거부 …175
제4절 | 공표 …175
제5절 | 시정명령 …175

제5편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182

제1장
손해배상제도 …182

제2장
손실보상제도 …204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218

제6편 |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220

제1장
행정심판 …220

제1절 | 행정심판의 의의 …220
제2절 | 행정심판의 절차 …224

제2장
행정소송 …233

제3장
항고소송 …234

제1절 | 취소소송 …234
제1관 의의 및 성질 …234
제2관 재판관할 …234
제3관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235
제4관 소송참가 …249
제5관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250
제6관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269
제7관 소의 변경 …275
제8관 소제기의 효과 …275
제9관 취소소송의 심리 …279
제10관 취소소송의 판결 …284
제11관 취소소송의 종료 …293
제12관 취소소송의 불복 …293
제2절 | 무효등확인소송 …293
제3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96

제4장
당사자소송 …298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06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 행정조직법 …324

제2편 | 지방자치법 …328

제3편 | 공무원법 …354

제4편 | 개별행정법 …362

제1장
경찰법 …362

제2장
공적시설법 …364

제3장
공용부담법 …371

제4장
토지행정법 …379

제5장
기타 …379

헌법ㆍ행정법 종합문제 …380

책 속으로

〈머리말〉

2012년부터 현재까지 치러진 변호사시험 총 10회분, 2011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 해 3회씩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총 30회분, 이 모든 걸 담아낸 2021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시리즈의 무게는 제법 묵직합니다. 짊어진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고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변호사시험 전 회차 및 법전협 문제 3년간만을 따로 모아 선택형 집중 시리즈를 새롭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오래된 문제라고 하여도 공신력과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해를 거듭하여도 꾸준히 진가를 드러내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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