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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습. 2

3판
송영곤 지음 | 헤르메스 | 2021년 0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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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2021.05.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742(1156935741)
쪽수 1174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민사법 사례연습. 2』는 〈권리주체〉, 〈대리〉, 〈법률행위〉, 〈소멸시효〉,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상세이미지

민사법 사례연습. 2(3판)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사례(新)]은 제3판에서 추가된 사례입니다.
본문 내용이 수정된 것은

제1부 |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 ① -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 ② -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8

제2절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10
[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10
[사례(新)]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 … 15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0
[사례(新)] (2020. 10. 모의)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③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표기관 법률행위 효력 … 24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④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6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30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 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33

제2장 대리 … 36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 36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36
[사례] 대리권남용 … 38
제2절 표현대리 … 42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
·수량지정매매 … 42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46
제3절 무권대리 … 48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48
[사례] (2019년 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 … 52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54

제3장 법률행위 … 60
제1절 법률행위 목적 … 6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 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60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 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65
제2절 법률행위해석 … 68
[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8
[사례(新)] 계약당사자의 결정 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 … 75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 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 77
제3절 의사표시(하자·흠결) … 85
[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 85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 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88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 ② … 90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 ③ … 92
[사례(新)]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96
[사례(新)]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①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98
[사례(新)]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② - 하자담보책임·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 100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103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105

제4절 법률행위 무효·취소 … 107
[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 … 107

제4장 소멸시효 … 110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11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110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112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113
제2절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 116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11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121
[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 12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
·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 128
[사례(新)] (2020. 8. 모의) 민법 제170조 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 133
[사례] 민법 제170조 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35
[사례(新)] 민법 제170조 ③ - 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37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 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 141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 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45
[사례(新)]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병존적 채무인수·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 147
[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50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153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②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54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③ … 156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④ … 158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⑤ … 160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⑥ … 163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65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170
[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 170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 174
[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174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178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 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78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 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81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 ③ - 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 183

제4장 계약금 … 19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 190
[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 … 192

제5장 매매계약 … 196
[사례]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96
[사례] (2014. 10. 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 201
[사례] (2019. 6. 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적용되는지 여부 … 203
[사례(新)]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 20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 … 210
제6장 임대차계약 … 214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 214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 214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 217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223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22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 228
[사례]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230
제2절 임대차보증금 … 233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233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 - 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 236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240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42
[사례] (2015. 8. 모의) 임차권 양도 ① -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 242
[사례] 임차권 양도 ②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범위 … 244
[사례(新)] 임차권 양도 ③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48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 251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54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 254
[사례] (2015. 6. 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 25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5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60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① … 262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66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③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269
제7장 도급계약 … 272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 272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 ① … 273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 ② … 275
제8장 조합계약 … 278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278
제9장 예금계약 … 280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280
제10장 부당이득 … 282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 … 28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85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 289
[사례] (2016. 6. 모의) 불법원인급여 ① … 290
[사례] 불법원인급여② … 292
제11장 불법행위 … 296
[사례]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① … 29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 ② … 302
[사례] (2016. 6. 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 … 306
[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 311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318
제1절 변제 … 318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 ① - 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 318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 ② - 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321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 ③ - 제3자 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 … 323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 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326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 ⑤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328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 … 330
[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 … 332
제2절 상계 … 33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 334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337
[사례] (2013.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① … 339
[사례] (2017.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② … 342
[사례] (2018.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③ … 344
[사례] (2017.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④ … 347
[사례] (2012.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⑤ … 350
[사례]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1) … 352
[사례(新)] (2020.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⑦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2) … 355
[사례] (2014. 6.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⑧ … 35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① … 361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 ② … 363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③ … 365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 370
[사례(新)]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 … 370
[사례] (2014. 8. 모의) 계약해제 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376
[사례(新)] (2019. 10. 모의) 계약해제 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 379
[사례] (2012. 8. 모의) 계약해제 ③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382
[사례] (2015. 10. 모의) 계약해제 ④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385

제3장 채권자대위권 … 388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 388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388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 391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
·일부변제와 변제공탁 … 392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 396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 396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 제한
… 399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 401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 ① … 401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 ② … 404

제4장 채권자취소권 … 406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 4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척기간 -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 406
[사례] 피보전채권 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408
[사례] (2018. 10. 모의) 피보전채권 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 409
[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412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 414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 ① … 414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 ② … 420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 ③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42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424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①
-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 426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 430
[사례(新)] (2018.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③ -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 … 433
[사례] (2017.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 435
[사례(新)] (2018. 8.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37
[사례(新)] (2020.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⑥ - 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41
[사례(新)]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⑦ - 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444
[사례] (2011. 7.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450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453
[사례(新)]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 457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 459
[사례] (2017. 10. 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① -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459
[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 461
[사례] (2019년 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③ - 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 463
[사례(新)] (2019. 10. 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 465

제5장 지명채권 양도 … 468
[사례] (2015. 6. 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 … 468
[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① -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 부활 … 470
[사례(新)]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②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1) … 472
[사례] (2017. 6. 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③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2) … 474
[사례(新)] (2020.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 ④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 476
[사례] (2013.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478
[사례] (2014. 8.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 … 480
[사례] (2017.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48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 … 484
[사례] (2016.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⑤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 … 486
[사례(新)] 지명채권양도의 경합 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경합시 법률관계(3) … 488

제6장 채무인수 … 49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494
[사례(新)]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 496
[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 … 500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 + 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 … 510
[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510
[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514
[사례(新)]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처분권주의 … 518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 521

제2장 물적 담보 … 524
제1절 총설 … 524
[사례] (2016. 8. 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 … 52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 532
제2절 저당권 … 536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 … 53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538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① - 성립요건 … 539
[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② - 건물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 541
[사례]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 … 545
[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547
[사례]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552
[사례] 공동저당 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554
[사례] 공동저당 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557
[사례] 공동저당 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560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 ④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563
[사례] (2019. 6. 모의) 공동저당 ⑤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56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 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 … 568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근저당권 ② - 채무자 소유의 공동저당목적물의 이시배당과 배당순서 및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과 근저당권 확정시기 … 570
[사례] 근저당권 ③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573
[사례(新)] 근저당권 ④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1) … 577
[사례(新)] (2020. 8. 모의) 근저당권 ⑤ - 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2) … 580
[사례]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584
제3절 유치권 … 586
[사례] (2014. 6. 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586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① … 589
[사례(新)] (2019.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② - 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 … 592
[사례]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 ③ … 595
제4절 질권 … 598
[사례(新)] (2020. 6. 모의) 채권질권 … 598
제5절 비전형담보권 … 603
[사례(新)] (2020. 10. 모의) 동산양도담보 … 603
[사례(新)] (2012. 10. 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 … 605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 612
[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 612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614
제1절 부동산등기 … 614
[사례]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614
[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 616
[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① … 618
[사례] (2011. 7.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② … 620
[사례] (2017. 8.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③ … 622
[사례(新)]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 623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 … 625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 627
[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도품 해당성 … 627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도품 해당성 … 630

제3장 소유권 … 632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632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① - 주요쟁점 종합 … 63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 648
[사례(新)] (2020.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652
[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 … 657
[사례(新)] (2019. 10.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 660
[사례(新)] (2020.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 66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⑦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666
[사례] (2012.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⑧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 … 669
[사례] (2014.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⑨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2) … 671
[사례(新)]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 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3) … 673
[사례] (2013. 10. 모의) 부합·혼화·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675
제2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677
[사례] (2012. 10.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① … 677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② … 683
[사례]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③ … 687
[사례]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91
[사례] (2019. 8. 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 … 695
제3절 공동소유 … 69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 ① … 69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 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98
[사례] (2019. 8. 모의) 공유 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 700
[사례] (2019. 8. 모의) 공유 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0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 ⑤ - 구분소유적 공유 … 704
[사례] (2015. 8. 모의) 공유 ⑥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706
제4절 명의신탁 … 707
[사례]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 ① … 707
[사례]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 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710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 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712
[사례(新)]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
·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 … 714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②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 717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 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721
[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 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대물변제와 사해행위 … 727
[사례(新)]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 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 730
[사례]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732
[사례]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734

제4장 점유권·용익물권 … 736
[사례]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73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① … 74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② … 742
[사례] (2014. 8.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③ … 744
[사례]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46
[사례]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749
[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752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756
[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756
[사례] 사실혼관계·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759
[사례] 이해상반행위 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 … 763
[사례(新)]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 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선의의 제3자 보호 … 766

제2장 상속법 … 770
제1절 상속 … 77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상속채무의 성질 … 770
[사례] (2016. 8. 모의) 상속권자의 결정·법정상속분·상속재산의 귀속형태·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 773
[사례] 대습상속 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775
[사례] 대습상속 ②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778
[사례] 대습상속 ③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 780
[사례] 대습상속 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783
[사례] 상속분 - 특별수익과 기여분 … 786
[사례] (2015. 6. 모의) 상속재산분할 ① -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 … 790
[사례] 상속재산분할 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792
[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 ③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795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 ④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 … 799
[사례] (2014.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 ① … 803
[사례(新)] (2020. 6. 모의) 상속회복청구권 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 805
[사례] 상속회복청구권 ③ - 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 … 808
[사례] 법정단순승인 … 811
[사례] (2018. 6. 모의) 한정승인 ①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813
[사례(新)] (2020. 8. 모의) 한정승인 ②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815
[사례] 한정승인 ③ - 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배당순서 … 81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상속포기·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820
제2절 유언 … 823
[사례] (2019. 6. 모의) 민법상 유언방식 … 823
[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 … 825
제3절 유류분 … 827
[사례] (2015.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 ① … 827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② … 830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③ … 833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 ④ … 835

제2부 |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840
제1절 관할 … 840
[사례(新)] (2020. 6. 모의) 토지관할 ① - 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840
[사례] (2017. 6. 모의) 토지관할 ② - 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 842
[사례] (2018. 10. 모의) 토지관할 ③ -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844
[사례] (2016. 10. 모의) 사물관할 -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84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848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850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 851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의 제척 -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 851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852
제1절 당사자 확정 … 85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당사자확정 ① -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852
[사례] (2018. 6. 모의) 당사자확정 ② -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855
[사례(新)] 당사자확정 ③ - 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857
제2절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 859
[사례] (2019. 8. 모의) 당사자능력 ① -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 859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당사자능력 ② - 종중 대표기관 대표권의 법적 성격·종중성립요건·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860
[사례(新)] (2020. 10. 모의)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적격·일반적 이행의 소에서의 피고적격 … 86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 … 864
제3절 소송대리인 … 866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변호사 소송대리권 존속시기 및 파기환송시 종전 소송대리권의 부활 … 86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870
제1절 소송요건 … 870
[사례]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 … 870
[사례(新)] (2020. 6. 모의) 장래이행의 소 … 87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제3자 확인의 소 ① -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879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확인의 소 ② - 확인의 소의 확인대상 및 확인의 이익 … 881
제2절 소송물이론 … 883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883
제3절 소제기 … 88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 ①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885
[사례] (2012. 8. 모의) 중복제소 ② - 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 … 890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 ③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892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 ④ -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 894

제2장 변론(심리절차) … 896
제1절 일반론 … 896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896
제2절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898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 … 898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901
제3절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 902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902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904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907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 - 석명권 행사의 한계 … 909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910
제4절 당사자의 결석 … 912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912
제5절 민사소송법상 송달·추후보완상소 … 914
[사례]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추후보완상소 … 914
제6절 소송절차의 중단 … 917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①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917
[사례]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② -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 920
[사례(新)]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③ -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923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 ④ -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926

제3장 증거 … 930
제1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930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 … 930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 … 934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937
제2절 증거조사 … 939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① … 939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② … 941
[사례] (2013. 10.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③ … 944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 … 946
제3절 증명책임 … 94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947
[사례(新)] (2020. 10. 모의)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952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증명책임 및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956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958
[사례] (2014. 6. 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 … 958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961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964
[사례] (2019년 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 ① … 966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 ② … 969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972
제1절 판결 일반론 … 972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972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 ① -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 977
[사례(新)] 판결확정시기 ② -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 981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 ① … 98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 ② … 985
[사례(新)] (2019. 10. 모의) 판결편취 ③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 987
제2절 기판력 … 989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① … 989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② … 992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994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 996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③ - 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998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④ - 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1000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⑤ -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1003
[사례] (2016.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⑥ - 정기금변경의 소(1) … 1005
[사례(新)] (2020.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⑦ - 정기금변경의 소(2) … 1007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10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② -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1012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③ -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 1013
[사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④ -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1015
[사례(新)] (2020.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 1020
[사례] (2019년 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② - 원고가 피고 명의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23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 -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1025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④ - 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1027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⑤ - 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1029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⑥ … 1031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⑦ -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1035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⑧ - 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1037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04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042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1042
[사례] (2019년 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 … 1044
[사례] (2019. 10. 모의)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및 부진정예비적 병합 … 1046
제2절 청구취지변경 … 1051
[사례(新)] 청구취지변경과 법원의 판결형태 … 1051
제3절 반소 … 105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1055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채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계속 중 피고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상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경우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소멸되는지 여부 … 1057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 … 1059
[사례] 원고 본소청구기각시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 106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066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106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 ① - 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66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 ② - 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72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 ③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075
[사례] (201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① - 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 1078
[사례] (2013.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② -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 … 108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 ③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1) … 1083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④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 … 1086
[사례(新)] (2020.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 ⑤ - 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3) … 1088
제2-1절 제3자의 소송참가(1) - 보조참가 … 1090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 ① … 1090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 ② … 1092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① - 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 1094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 ② - 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1095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① … 1099
[사례] (2018. 8.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② … 1103
제2-2절 제3자의 소송참가(2) - 독립당사자참가 … 1105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① … 1105
[사례(新)]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② … 1108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① … 1112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 ② … 1115
제3절 피고경정 … 1117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1117
제4절 특정승계 … 1120
[사례] (2014.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1120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1122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1123
[사례] (2013. 10. 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 … 1124
제5절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1125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 1125
[사례] (2014. 6. 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1128
[사례] (2015. 6. 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 … 1130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1132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35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37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39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1141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114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 ① -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 114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 ② - 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114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 ③ -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115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 ④ -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1153

제2장 상소의 효력 … 1156
[사례] (2012. 10.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 ① … 1156
[사례(新)] (2020. 8.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 ② … 1158
[사례] (2017. 8. 모의)「예비적 병합」및「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과 상소불가분원칙·상소심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160
[사례] (2018. 10. 모의) 상계항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1163

제3부 | 민사집행법

[사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1168
[사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 1173

책 속으로

머리말 (3판)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네 번째 책으로 민사법사례연습[Ⅱ] 제3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본서는 초판 출간 이래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고, 본서를 통해 민사법 공부
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자 역시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3. 이번 제3판은 일종의 전면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판과 비교하여 2019년 10월 법전협 모의
고사,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에서 출제된 문제를 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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