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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핵정(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안준학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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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469(1156935466)
쪽수 272쪽
크기 187 * 258 * 21 mm /52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 정답 및 해설

상세이미지

공사핵정(공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2021)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헌법
출제경향 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 6
02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과 대학자치 … 8
03 기본권보호의무 … 11
04 기본권 충돌의 해결 … 13
05 명확성의 원칙 … 15
06 동성혼 금지의 평등권 침해여부 … 18
07 집회의 사전허가금지 … 22
08 패킷감청행위와 위치추적자료 제공요청 행위의 위헌성 … 25
09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의 참석금지와 종교의 자유 … 33
10 정당의 자유 제한 및 관련 기본권 침해 여부 … 37
11 금연구역조항과 직업의 자유 … 40
12 법인의 직업의 자유 침해 … 46
13 국회의원의 4선 연임 제한과 공무담임권 … 49
14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1) … 52
15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요건(2) … 54
16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1) … 56
17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적법요건(2) … 60
18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 65
19 제68조 제1항 및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적법요건 … 68
20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1) … 72
21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성(2) … 75
22 자치재정권과 권한쟁의심판 … 79
23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사유제한과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 82
24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86
25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의 자율권 … 88
26 정당의 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여부 … 93
27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부서의 거부 … 96
28 지방자치제도 - 자치권의 침해 … 98

행정법
출제경향 분석표 … 102

사례 필수쟁점
01 신뢰보호의 원칙 - 소급입법의 허용여부 … 108
02 자기구속의 원칙 - 사업정지처분의 법적성질 … 111
03 행정개입청구권 … 116
04 축산물판매업 신고의 법적 성격과 수리거부의 처분성 … 119
05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기도 고시의 법적 성질 … 123
06 법규사항을 고시에 위임, 수임명령의 한계 … 126
07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 131
08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인가의 법적 성질과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 133
09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소구가능성 여부 … 136
1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취소가능성 … 139
11 종로구청장의 등록취소처분의 유효성 … 142
12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 146
13 하자의 승계 … 150
14 정비구역 지정행위의 처분성, 형량명령의 법리 … 157
15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과 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신청에 대한 반려회신의 처분성 … 161
16 이유제시의 적법성 여부 … 167
17 이유제시의 하자, 하자의 치유 … 169
18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3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의 적법성 여부 … 175
2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 177
21 행정대집행의 요건 … 182
22 위법한 행정조사와 그에 따른 행정행위의 효력 … 185
23 취소소송과 정보공개청구 … 187
24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 수단 … 191
25 행정심판의 유형, 행정심판의 기속력 … 197
26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의 처분성 및 적법 여부 … 200
27 거부처분 종합문제 … 204
28 인인소송에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 … 214
29 취소소송 계속 중 해당제품이 폐기된 경우와 영업정지처분 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협의의 소익 … 216
30 경원관계에서 협의의 소익 … 220
3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222
32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225
33 일부취소판결 … 227
34 재거부처분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231
35 무효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영업소폐쇄명령이 유효한지 여부 … 237
36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 239
37 국회의원의 입법활동비 지급신청의 거부처분의 소송형태 … 242
38 이사취임승인의 법적 성질 / 권한 위임 형식 … 244
39 시정명령에 대한 제소가능 여부 … 249
40 공무원 - 공무원관계 … 251
41 공물 - 행정재산의 공용폐지 … 253
42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 … 255
43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 261
44 보상금액에 대한 불복수단 / 주택 특별공급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264
4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 … 271

책 속으로

[머리말]
P R E F A C E

지난해 형사핵정을 시작으로 핵정시리즈의 두 번째로 공사핵정을 선보인 이래, 본 교재를 이용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본서를 접한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들었습니다.

이번 2021 공사핵정은 지난 초판의 경험과 반추를 통해, 기존의 틀을 크게 깨지 않고 목차체계에 따른
쟁점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쟁점의 재정비ㆍ보완을 통한 내용의 충실화

헌법과 행정법에서 각 쟁점을 보완하여 헌법은 21개에서 28개로, 행정법은 37개에서 45개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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