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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양장
박찬걸 지음 | 박영사 | 2021년 0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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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7876(1130337871)
쪽수 432쪽
크기 180 * 253 * 30 mm /86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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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은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군형법의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상관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군형법의 의의 및 특징
제2장 군형법의 적용범위
제3장 용어의 정의
제4장 반란의 죄
제5장 이적의 죄
제6장 지휘권 남용의 죄
제7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제8장 수소이탈의 죄
제9장 군무이탈의 죄
제10장 군무태만의 죄
제11장 항명의 죄
제12장 상관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제13장 초병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제14장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ㆍ협박ㆍ상해 및 살인의 죄
제15장 모욕의 죄
제16장 군용물에 관한 죄
제17장 위령의 죄
제18장 약탈의 죄
제19장 포로에 관한 죄
제20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1장 그 밖의 죄

사항색인

책 속으로

[머 리 말]
필자가 군형법을 처음 접한 시기는 군대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원 시절 형사법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군형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교수사관 6기로 임관하여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요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군형법에 대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전에 인식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학문세계에 눈을 뜰 수가 있었다. 3년이라는 사관생도 교육시절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매학기 군형법 강의를 담당하면서 전반적인 체계를 파악할 수 있었고, 특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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