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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산업론

이상영 , 김준형 , 서정렬 , 최명섭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20년 08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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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8861161(112886116X)
쪽수 398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최근 ‘주택임대차3법’의 도입,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변경 등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 제도와 정책 하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 주거비 안정, 임대주택 공급 변화 등 주거복지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분야를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임대업, 주택임대관리회사, 임대주택리츠, 고용인력, 자격증과 같은 내용을 다루며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사회주택제도, 청년과 노인임대주택문제, 부동산공유화 등의 대안들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목차

프롤로그  

제1부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시장
01 지속가능한 임대주택시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문제제기  
주택임대시장의 유형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결론  
참고문헌  

02 일본 임대주택시장의 발전과정
일본 임대주택시장의 교훈  
일본 임대주택시장의 변천사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유형과 특성  
임대료 보증제도의 개요와 현황  
일본 임대주택시장 발전과정이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03 일본 주택임대관리체계와 시사점
주택임대관리체계의 형성과정  
주택임대관리의 유형과 현황  
임대주택 전문건설회사의 특징과 교훈  
시사점  
참고문헌  

제2부 우리나라 임대주택산업
04 전세와 월세의 미시적 관계분석
전세와 월세 관계에 대한 논의과정  
임대주택의 투자수익률  
임대계약 유형에 따른 수익과 위험의 변화  
임대주택 투자추세의 전망  
참고문헌  

05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거시적 접근
문제제기  
주택임대시장의 수급 동향  
주택임대시장의 주거비 부담  
주택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거시적 경제변화 검토  
참고문헌  

06 주택임대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의 현황과 구조, 발전방안
인구구조 변화와 주택임대업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구조  
주택임대관리업의 구조  
결론  
참고문헌  

제3부 새로운 임대주택산업 트렌드
07 리츠와 임대주택산업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산업 활성화의 배경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우리나라 임대주택리츠의 현황과 문제점  
임대주택리츠 발전방안  
참고문헌  

08 임대주택산업의 고용효과
들어가는 글  
주택임대관련업의 고용현황  
업무형태별 고용현황  
업무형태별 고용조건과 과제  
결론  
참고문헌  

09 사회주택의 공급과 지원
사회주택의 개념과 배경  
외국 사회주택 사례와 시사점  
우리나라 사회임대주택의 정책적 위상과 공급 실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서울시 사례  
참고문헌  

제4부 임대주택 정책 대안
10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들어가는 글  
청년 주거지원의 필요성  
청년 임대주택 제도  
청년 임대주택 정책의 과제  
참고문헌  

11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들어가는 글  
외국의 고령자 임대주택  
국내의 고령자 임대주택 정책  
참고문헌  

12 주택임대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공유자산화
문제제기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유자산화 전략  
부동산 공유자산화의 국내외 사례  
부동산 공유자산 활성화를 위한 금융조달 방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에필로그: 프롭테크를 활용한 임대주택산업 발전전략  

책 속으로

전세 위주의 임대차 제도를 월세를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로 전환하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과정에서 주거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각종 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월세카드, 월세세액공제, 임대소득세나 상속증여세 감면 등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_ “01-3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중에서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은 아파트의 경우는 우량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 또는 반전세(높은 보증금의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가구나 연립, 단독 등 상대적으로 주거품질이 떨어지... 더보기

출판사 서평

임대주택정책 바로 서야 집값 잡힌다

임대주택 분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책
청년 · 노인 임대주택 등 다양한 정책 대안 모색
주택정책 급변에 따른 시장 혼란 원인과 대책

최근 ‘주택임대차3법’의 도입, 등록 임대주택제도의 변경 등으로 우리나라 민간임대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새로운 주택임대차 제도와 정책 하에서 전세의 월세화 속도, 주거비 안정, 임대주택 공급 변화 등 주거복지 환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주택임대시장의 근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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