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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학 고용구조의 포용적 재구성 모색 빈곤, 여성, 지역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9-11
조혁진 , 박치현 , 박해남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9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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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3754(1126003751)
쪽수 247쪽
크기 158 * 234 * 14 mm /41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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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오늘날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 1위 70%의 시대 한국인의 삶에서 대학은 어떤 의미인가? 고등교육 이수율이 70%에 달하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위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고용하고 있는지 고용구조 분석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대학 내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변화가 존재한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정책과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의 고용구조 변화에 끼친 양상들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법 및 제도 변화를 통한 거시적인 환경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대학 구성원들의 행동 양식에 주목하면서대학 고용구조 분절의 원인과 지속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차원과 미시적인 개인의 경험과의 결합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곧 분절된 대학의 고용구조에서 양극화 해소 및 불안정성 감소 방안을 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리는 ‘일터의 사회적 관계구조’라는 관점을 통해 현재 대학 고용구조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조혁진)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제4절 분석의 시각과 방법, 보고서의 구성 9

제2장 한국 대학 고용구조의 현황 (조혁진) 12
제1절 한국 대학의 현황과 분류 12
제2절 대학의 일자리 구성 16
제3절 대학 내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경향 33

제3장 한국 학술노동시장의 구성 (조혁진) 38
제1절 들어가며 38
제2절 학술노동시장의 수요 측면 39
제3절 학술노동시장의 공급 측면 50
제4절 학술노동시장의 양극화 64

제4장 한국 대학의 재정구조 (조혁진) 72
제1절 대학의 수입 72
제2절 대학의 지출 현황 89

제5장 대학 비정규교원 고용구조 (박치현) 95
제1절 대학 비정규교원의 구성 95
제2절 강 사 98
제3절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120

제6장 해외 대학 고용구조 사례 : 미국과 일본 (박치현ㆍ박해남) 138
제1절 미국의 대학 고용구조 사례 138
제2절 일본 대학의 고용구조 155

제7장 대학 고용구조의 포용적 재구성을 위한 대안 (조혁진) 197
제1절 현행 제도의 준수 및 새로운 기준 도입 197
제2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의 확대와 예산 지원방식 개편 205
제3절 학술노동시장의 구조 개혁 214
제4절 학술노동자 내부의 연대와 단결 229

제8장 결 론 (조혁진) 231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31
제2절 교육ㆍ연구와 노동권의 조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 236

참고문헌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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