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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고령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의 모색

정책연구 2019-9
남재량 , 김주섭 , 박우성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9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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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3716(1126003719)
쪽수 109쪽
크기 158 * 233 * 8 mm /221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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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그 속도에 있어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규모 또한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다른 국가들에서 서서히 그리고 구분되어 나타났던 고령화 관련 현상들이 서로 뒤엉키고 비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작스레 출몰할 가능성이 높아 그 구체적인 모습과 출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10년 동안 770만 명을 넘는 신규 고령인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복지 차원에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노동시장에서 찾고있다. 이미 와버린 고령사회이지만 지금이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령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최소화하여 근로소득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젊은 노동력이 넘쳐나던 고속성장기에 구축되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고용시스템을 저성장 고령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새로이 구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고용이 이루어지고 또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저성장 고령시대에서 고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 간에 발생한 괴리를 다시 일치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고용시스템뿐만 아니라 임금시스템과 직업능력개발로 표현되는 생산성시스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남재량) 1
제2장 고령시대의 고용문제와 새로운 고용시스템 (남재량) 4
제1절 들어가며 4
제2절 저성장 고령시대의 도래와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들 7
제3절 이연임금체계의 성립과 저성장 고령화 17
제4절 경험 증거들 28
제5절 소결 및 정책방향 31
제3장 고령시대의 지속가능한 임금시스템 (박우성) 39
제1절 들어가며 39
제2절 연공적 임금체계와 지속가능성 41
제3절 임금체계 개편 시도와 평가 : 이제까지의 임금체계 개편 시도들은 성공적이었는가? 53
제4절 해결방향과 대안 62
제5절 소 결 78
제4장 고령시대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김주섭) 80
제1절 문제제기 80
제2절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환경 변화 82
제3절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 현황과 문제 88
제4절 소결 및 고령시대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 94
제5장 결 론 (남재량) 97
참고문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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