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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의료형법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

김재윤 지음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13년 0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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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620951(8997620959)
쪽수 510쪽
크기 176 * 248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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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의료형법』은 법학전문대학원 판례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판례와 케이스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해결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률지식 및 의학지식을 효과적으로 담았다. 특히 판례와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변호사시험의 유형과 유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의료행위의 개념 및 무면허 대체의료행위
Part Ⅰ [도입 판례] 속눈썹 및 모발이식시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수지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2장 의료과실과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사랑니 발치 후 패혈증 사망 사건 (형사판례)
Part Ⅱ [관련 판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3장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동의
Part Ⅰ [도입 판례] 자궁적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봉침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4장 의료과실과 위험증대이론
Part Ⅰ [도입 판례]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양수 과다흡입 사망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5장 의료법규범의 보호목적과 지도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연탄가스 중독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금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6장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Part Ⅰ [도입 판례] 간호실습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내과와 신경과의 협의진료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7장 간호사와 조산사의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혈액봉지 교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조산사 포도당 투여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8장 안락사 및 치료중단
Part Ⅰ [도입 판례] 보라매병원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김 할머니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9장 낙태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의 의미
Part Ⅰ [도입 판례] 염화칼륨 주입 미숙아 살해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병원 행정부장 환자 소개·알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0장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응급환자 진료거부 사망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초진기록 미송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1장 수혈거부에 따른 형사책임
Part Ⅰ [도입 판례] 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신생아 자녀에 대한 수혈거부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2장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금지의무/진료기록부 기재 및 보존의무
Part Ⅰ [도입 판례] 국립춘천병원 의사 허위진단서 작성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3장 약사법상 의약품의 개념과 약사법위반에 대한 법률착오
Part Ⅰ [도입 판례] ‘녹동달오리골드’ 판매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약용작물모음전’ 제조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4장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의료인의 3개 병원 운영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세종의원’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제15장 허위·과장 의료광고 금지
Part Ⅰ [도입 판례] ‘국내 최초’ 광고 사건
Part Ⅱ [관련 판례] ‘고름광고’ 사건
Part Ⅲ 쟁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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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판례교재는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두고 집필되었다.   우선 본 교재는 의료형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15개 강의주제를 선별하고, 강의주제와 관련된 중요 판례를 [도입 판례], [관련 판례], [참고 판례]로 분류하여 판례의 전문을 게재하였다. 특히 판례의 판결요지뿐만 아니라 주요 내용에 대해 굵은 글씨 내지 밑줄로 강조하고, 관련 (의학)용어, 관련 개념, 관련 기사 등을 첨부함으로써 판례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도입 판례]와 [관련 판례]와 관련된 법적 쟁점(Legal Issue...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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