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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분쟁

양장
맹신균 지음 | 법률&출판 | 2017년 05월 0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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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476527(8997476521)
쪽수 559쪽
크기 182 * 262 * 35 mm /123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분쟁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분쟁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금융투자상품의 권유절차 1
제1절 금융투자상품 3
I. 금융투자상품의 의의 3
1.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3
2. 투자성 3
3. 금융투자상품의 제외 4
4. 금융투자상품의 구분 5
5.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판단기준 6
II. 증권의 종류 7
1. 증권의 의의 7
2. 집합투자증권 10
3. 주식워런트증권(ELW)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 12
4. 파생상품 16
5. 기초자산의 확대 19

제2절 투자권유 등 21
I. 투자권유 21
1. 투자자보호절차 21
2. 투자권유의 의의 22
3.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 23
4. 투자권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24

제3절 적합성의 원칙과 적정성 원칙 26
I.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26
1.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26
2. 자발적 전문투자자 등 26
II. 투자자 정보 파악 등 29
1. 투자자 정보파악 29
2. 투자자성향 분석 30
3.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31
IV. 금융상품의 투자권유 33
1. 적합한 금융상품의 투자권유 33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34
3. 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36
4. 장외파생상품과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39
V. 적정성의 원칙 42
1. 파생상품 등 42
2. 일반투자자의 정보 파악 43
3. 투자목적 부적정시 고지의무 등 43
4. 파생상품등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44

제4절 설명의무 45
I. 설명의무 45
1. 설명의무의 의의 45
2. 설명의무의 이행정도 47
3. 장외파생상품의 설명의무 48
4. 동일 또는 유사상품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 50
5. 외화증권 또는 조건부자본증권의 설명의무 51
6. 허위사실의 제공금지 53
II. 투자설명서 등 교부 54
1. 투자설명서 교부 54
2. 핵심설명서 교부 55
3. 위험고지 55
4.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유추적용 여부 56
III.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설명의무 59
1. 집합투자업자의 올바른 정보제공의무 59
2. 투자설명서에 의한 설명 60
3. 판매회사의 투자설명서 숙지 의무 61
4. 판매회사가 투자신탁을 사실상 주도한 경우 62
5. 투자설명서의 구속력 62
6. 투자설명서의 구속력 판단 사례 63

제5절 부당권유 및 영업행위규칙 65
I. 부당권유 등 65
1. 부당권유의 금지 65
2. 손실보전 등의 금지 66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시 금지행위 70
4.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72
II. 기타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76
1.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교류의 차단 76
2.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77
3. 약관 79
4. 투자광고의 규제 80
5. 계약서류의 교부 등 82
6. 파생결합증권의 손실요건발생사실 통지 83

제2장 투자권유관련 분쟁사례 85
제1절 금융투자분쟁과 손해배상 87
I. 금융투자분쟁 일반 87
1. 당사자의 확정 87
2. 착오·기망에 의한 계약의 취소 88
3. 집합투자증권과 계약해지 95
II.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97
1.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97
2.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한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7
3.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98
4.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청구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99
III.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100
1. 고객보호의무와 불법행위 100
2. 민법상 손해배상액 산정 101
4.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 105
5. 손익상계 108
6.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110
7.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111
8. 중도환매가능 수익증권 115
Ⅳ. 사용자 책임 117
1. 민법의 규정 117
2.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117
3.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120
4. 사무집행 관련성 122
5.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 127
6. 사용자책임과 과실상계 등 131

제2절 채무증권 및 지분증권 134
1. 기업어음 및 회사채의 신용평가 134
2.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 136
3. LIG건설 기업어음(CP) 사건 138
4. 기업어음(CP)의 신용등급 잘못 고지 141
5. 비상장회사인 증권회사의 직접공모와 부당권유행위 142
6. 채무증권 등 부당투자권유 143
7. 장외거래 145
8.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된 사례 147

제3절 집합투자증권(펀드) 151
1. 집합투자증권의 분쟁 일반 151
2. 해외국공채 투자대상 펀드(러시아국채 펀드) 사건 152
3. 국내부동산 투자대상 펀드 사건 156
4. 해외부동산 투자대상 펀드사건 159
5. 장외파상상품 투자대상 펀드(우리파워인컴펀드) 사건 162
6. 파생결합증권 투자대상 펀드 166
7. 선박 투자대상 펀드 168
8. 항공기 리모델링 및 리스 투자대상 펀드 170
9.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투자권유 173
10. 손해배상책임 부정례 174
11.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176
12. 해외펀드 비과세조치 179

제4절 파생결합증권 182
1. 주가연계증권(ELS)의 상품구조 182
2. 파생결합증권과 투자권유 186
3. 주가연계증권(ELS)의 델타헤지거래와 투자자보호의무 188
4. ELS의 델타헤지거래와 시세의 고정행위 193
5. ELS의 델타헤지거래와 시세의 고정행위 195
6. ELS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197
7. 주식워런트증권(ELW)과 자본시장법 위반 200

제5절 파생상품 205
1. Window KIKO Target Forward (1:2) 상품 205
2. 세신정밀의 KIKO 사례 208
3. 비엠씨어페럴의 KIKO 사례 211
4. 삼코의 KIKO 사례 212
5. 모나미의 KIKO 사례 214
6. 수산중공업의 KIKO 사례 216
7. 선물환계약과 보호의무위반 사례 218
8. 주가지수 선물거래의 포괄적 위임 219
9. 선물옵션거래의 포괄적 위임과 손실부담약정 220
10. 옵션 만기일 거래마감시간 직전 신규 옵션 대량매수 222
11. 옵션만기일(2010. 11. 11.) 주가급락(옵션쇼크) 222
12. 선물·옵션의 거래 경험있는 자 224

제3장 증권거래관련 분쟁 225
제1절 매매주문관련 분쟁 227
I. 매매거래계좌 설정 227
1. 매매거래계좌 설정 227
2. 위탁계약의 성립시기 등 228
3. 증권계좌 대여후 중개수수료 받는 경우 228
4.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개설 230
5. 유사수신행위 231
II. 주문의 위탁·수탁 232
1. 증권거래 위탁(주문) 233
2. 증권회사의 수탁거부 234
3. 매매체결 및 결제 234
4. 결제불이행에 대한 조치 235
5. 미수거래방식의 적법성 236
III. 위탁증거금 238
1. 유가증권시장 238
2. 파생상품시장(유지위탁금) 239
3. 선물·옵션 위탁증거금 추가 납부의 통지위반 240
4.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 의무 인정여부 240
5. 반대매매에 의한 처분시점 241
IV. 유가증권시장의 운영 242
1.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 242
2. 호가와 매매수량단위 242
3. 주문의 유형 242
4. 매매체결방법 243
5. 배당락 및 권리락 245
6.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246
7. 증권거래의 착오에 의한 취소여부 247
V. 신용거래 249
1. 신용공여의 의의 249
2. 신용공여약정의 체결 250
3. 담보의 징구 250
4. 담보비율 등 251
5. 추가담보 납부 요구와 반대매매 251
6.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등 252
7. 임의상환방법 252
8. 신용거래종목 등 254
VI. 위탁매매와 불법행위 255
1. 인감변경시 예금주 본인 확인의무 255
2. 만기 1분 남긴 콜옵션 매수 255
3. HTS 프로그램상 주문제한조치 미고지 257
4. HTS의 자동 로스컷(loss - cut)에 의한 반대매매 미고지 258
5. 투자자의 범죄행위 방지의무 259
VII. 전산장애 261
1. 전산장애 관련 분쟁 261
2. 불법행위책임 261
3. 손해배상금의 산정 263

제2절 임의매매 265
I. 임의매매의 금지 265
II. 임의매매의 인정 266
1. 위임약정의 부존재 266
2.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67
3. 포괄적 위임 인정사례 268
III. 사후 추인 269
1. 사후추인의 판단기준 269
2. 사후추인 인정례 270
3. 사후추인 부정례 271
IV. 임의매매와 손해배상 273
1. 손해배상액의 산정 273
2. 옵션거래의 임의매매와 손해배상액 273
3. 주가의 상승 274

제3절 일임매매와 과당매매 275
I. 일임매매 275
1. 일임매매의 약정 275
2. 포괄적 위임과 일임매매의 성립여부 276
3. 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277
II. 과당매매의 해당 여부 279
1. 과당매매 판단기준 279
2. 과당매매 인정례 281
3. 과당매매 부정례 282
III. 과당매매와 손해배상금 285
1. 손해배상금의 산정 285
2.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288

제4장 증권의 발행과 공시규제 291
제1절 증권의 모집 및 매출 293
I. 모집, 매출, 사모 293
1. 사모(private placement, direct placement) 293
2. 공모(모집, 매출) 293
II. 청약권유의 수단 295
1. 투자설명회 등의 개최 295
2. 청약의 권유에서 제외되는 경우 295
III. 50인의 산정기준 및 간주모집 297
1. 50인의 산정기준 297
2. 간주모집 299
IV. 증권의 인수 304
1. 인수의 의의 304
2.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 305
3.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306
4. 증권의 인수방법 307
5. 주관회사, 인수단, 청약기관 307

제2절 증권신고서 309
I. 증권신고서의 제출기준과 제출면제 309
1. 의의 309
2.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금액(10억원 이상) 310
3.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증권의 범위 310
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증권 311
5. 매출신고서 면제대상 증권 312
II.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314
1. 기재사항 314
2.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특례 315
3. 예측정보의 기재 316
4. 첨부서류 317
5. 직접 공모의 경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319
6.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320
7. 종속회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321
8.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321
III. 일괄신고서 323
1. 일괄신고서 제도 323
2. 제출가능법인 323
3. 일괄신고 제출가능 증권 325
4. 발행예정기간 및 발행회수 325
IV. 정정신고서 326
1. 정정신고서 326
2. 금융위원회의 요구에 의한 정정 326
3. 자발적인 정정 326
4. 의무정정 327
5. 일괄신고서의 정정신고서 328
6. 정정신고서 제출에 따른 효과 329
7. 정정신고서 제출시 효력발생기간 329
V. 소액공모 공시제도(10억원 미만) 331
1. 소액공모의 개요 331
2. 재무상태와 영업실적 제출 331
3. 청약의 권유시 인쇄물 등 기재사항 331
4. 인쇄물 등의 금융위 제출 332
5. 청약증거금관리계좌 개설 332
6. 모집 또는 매출실적 보고 332
7.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333

제3절 투자설명서 제도 334
1. 투자설명서의 의의 334
2. 투자설명서의 종류 334
3. 투자설명서의 작성 335
4. 제출시기 및 공시 335
5. 개방형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특례 336
6. 교부의무 336
7. 투자설명서의 사용방법 337

제4절 증권의 발행가액 산정 등 339
1. 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339
2.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339
3.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340
4. 무보증사채 발행금리 결정 341
5. 직접공모와 공모가액 결정 341

제5절 증권의 발행과 손해배상책임 344
I.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344
1. 손해배상 일반 344
2.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법적 성격 345
3.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345
II. 손해배상 청구권자 345
III. 손해배상의무자 348
1.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이사 348
2. 업무집행지시자 등 349
3.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350
4.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350
5. 인수인 또는 주선인 351
6. 투자설명서의 작성자 또는 교부자 352
7.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353
8. 창업투자회사 353
9. 공무원의 손해배상의무 여부 354
IV. 외부감사인 356
1.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56
2.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연대책임 356
3. 감사인의 면책항변 357
4. 감사인의 손해배상액 산정 357
5. 손해배상의 제척기간 358
6. 감사인의 자본시장법 제1항 제3호 및 제4호 해당 여부 358
7. 공인회계사의 책임 359
8. 분식회계와 회계감사인의 책임 360
9.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와 분식회계 364
V.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기재누락 367
1. 판단기준 367
2. 중요사항의 심리방법 368
3. 후순위사채와 분식회계 369
4. 자금사용목적 허위기재 372
5. 최대주주의 허위기재 375
6. 외국법인의 최대주주 376
7. 회계감사인 의견의 거짓 기재 관련 380
8.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여부 381
9. 용선·대선계약의 구체적 내용 기재 누락 383
10. 담보제공 등 384
VI. 면책사유 387
1. 면책사유 387
2. 입증책임의 전환 387
3. 증권의 취득자가 청약을 할 때 부실기재 등을 안 경우 388
4. 해당 법인의 이사 389
5. 회계법인의 면책항변 391
6. 인수인 및 주선인의 실사의무 범위 399
7. 인수인의 전문정보 또는 비전문정보에 대한 실사 402
8. 인수인의 의견란에 거짓 자본금 전환 기재 404
9. 투자설명서의 작성자 또는 교부자 등의 면책항변 인용사례 406
VII. 손해배상액 407
1. 손해배상액의 추정 407
2. 손해인과관계 부존재의 입증 409
3.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매도한 경우 410
4. 공표 전 매각 분 412
5. 거래인과관계의 간주 413
6.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 414
7.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417
8. 지연손해금 418
9. 공동불법행위책임 418

제5장 증권의 유통과 공시규제 421
제1절 유통공시 423
I. 사업보고서 423
1. 개요 423
2. 사업보고서 등 제출대상법인 423
3. 사업보고서등 제출면제법인 424
4.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425
5. 제출기한 428
II. 분기·반기보고서 430
III. 주요사항보고제도 431
1.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의의 431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첨부서류 431
3.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 등 434
4. 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요청 435
5. 자산양수도의 공시시점관련 435
6. 대차거래가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437
7.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사례 439
8. 전환사채인수 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여부 442
9. 제출의무 면제 여부 443

제2절 유통공시위반과 손해배상 445
I. 손해배상책임 445
1. 손해배상책임 일반 445
2. 손해배상의무자 446
3. 증권의 범위 446
4.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447
5. 면책사유 448
6. 손해배상액 448
II.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사례 451
1. 명의상 주주의 거짓기재 451
2. 허위 매매계약에 의한 명의신탁 452
3. 파생상품계약사실 기재누락 453
4. 회사자금 횡령 후 자금대여 허위 작성 454
5. 재무제표 거짓기재 사례 456

제3절 공시위반의 실효성 확보장치 460
I. 형사처벌 및 양벌규정 460
1. 형사처벌 460
2. 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 신분을 이용 461
3. 징역과 벌금의 병과 461
4. 양벌규정 461
II. 과징금부과 464
1.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대상자 465
2. 과징금 법정한도 466
3. 실제로 수리된 증권신고서임을 요하는지 466
4. 발행인의 거짓기재와 대표주관사의 책임 467
III. 시정조치 470
1. 발행공시의 경우 470
2. 유통공시의 경우 471
참 고 자 료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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