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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 행위

독도학술토론회 10
독도본부 지음 | 우리영토 | 2006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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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5836996(8995836997)
쪽수 116쪽
크기 A5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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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본부 학술토론회 자료집『일본 순시선의 해양조사 방해 묵인은 독도 영토주권 포기 행위』. 본 자료집은 2006년 8월에 있었던 독도본부 제10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 묵인과 신한일어업협정", "독도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상 의미" 등 3개의 주제 발표를 엮은 것이다.

목차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국제법상 의미와 독도영유권 문제 - 이장희
Ⅰ. 문제제기
Ⅱ. 적극적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일본 해양순시선의 법적 근거
Ⅲ. 일본 순시선의 한국 해양조사 방해의 실태
Ⅳ.일본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는 국제법적 침략행위인가?
Ⅴ. 한국의 해양조사 방해 행위를 하는 일본 해양순시선의 활동이 독도영유권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제2주제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 묵인과 신한일어업협정 - 제성호
Ⅰ. 서언
Ⅱ. 연안국의 해상 순시활동의 법적 근거
Ⅲ.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의 배경과 국제법적 함의
Ⅳ.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주둔의 위법성 및 묵인시 법적 효과
Ⅴ. 결어

제3주제 독도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상 의미 - 나홍주
Ⅰ. 서론
Ⅱ. 국가간 ‘바다지배’의 역사와 초기 해양관계 국제규범
Ⅲ. 유엔 해양법 협약과 세계수로기구(IHO) 해양조사 관계규정 고찰
Ⅳ. 독도바다 해양조사의 국제법적 의미
Ⅴ. 결론

토론문 - 유하영

부록
배타적경제수역법(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대한민국)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일본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

책 속으로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일본 순시선의 독도바다 상시 주둔 묵인과 한일어업협정
신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주변의 중간수역에서 ‘공동어로제도’ (co-fishery system)를 설정함으로써 한국의 배타적 어업권을 한일 양국이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되었고, 또 이를 행사하게 되었다. 어업권은 영토적 권리, 곧 섬(문제의 독도)의 영유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권의 분할 행사는 ‘사실상’(de facto) ‘영토의 분할’ 혹은 정반대로 ‘도서의 공동영유(condominium)’라는 법적 의미를 함축... 더보기

출판사 서평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바다에서 상시주둔하면서 일본의 주권행사를 해왔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한국 해양경찰은 일본 순시선이 독도바다에서 상시 주둔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왔다. 일본 순시선이 영해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지만 순시선은 영해 안으로 상시 출입하고 있으며 바로 코앞에 불쑥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정부가 독도 영해 혹은 주변수역에서 일본의 순시선이 활보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한다면, 이는 단순히 독도에 대한 우리의 당당한 주권행사를 방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잠식을 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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