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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

민연태 지음 | 녹색시민 | 2009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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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2826280(8992826281)
쪽수 480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은 우리 농업의 약점과 한계를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으로 무역 강소국 네덜란드라는 창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살펴보고 미래에 발전하고 도약하는데 적용가능한 전략을 찾는데 중점을 둔 책이다. 우리의 장점인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세계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만들고 혁신의 길로 나서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의 한계를 극복하는 열쇠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

목차

머리말 _ 5

제1장 네덜란드 개황
Ⅰ 네덜란드 일반 현황
1. 국토와 인구 _ 20
2. 정치구조와 정부 _ 23
3. 네덜란드 경제 개관 _ 24

Ⅱ 네덜란드 약사(略史)
1. 1588년 독립 이전 _ 25
2. 독립과 번성기(16~17세기) _ 26
3. 근대 국가의 수립(18~19세기) _ 29
4.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가로 발전 _ 31

Ⅲ 최근의 거시경제 지표
1. 성장하는 경제 _ 35
2. 세계 상위권의 국가 경쟁력 _ 36
3.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경제규모 _ 37
4. 높은 생산성과 1인당 소득 _ 37
5. 높은 고용수준, 다수의 파트타이머 _ 38

Ⅳ 무역과 인프라
1. 무역대국, 세계적인 농식품 수출국 _ 41
2. 세계 최고의 식품과 화훼 산업 _ 42
3. 최고의 물 관리 기술력 보유 _ 43
4. 잘 완비된 기초 인프라, 훌륭한 물류 시설 _ 44
5. 지식과 혁신 중시 _ 45
6. 높은 삶의 질 _ 46

Ⅴ 사회보장제도
1. 기본 체계 _ 47
2.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수급액 _ 50

Ⅵ 네덜란드식 발전모델(Dutch Model)
1. 형성 및 전개 과정 _ 52
2. 사회경제협의회(SER) 및 보드의 기능과 역할 _ 55

제2장 네덜란드 농산업
Ⅰ 네덜란드 농업의 흐름 _ 63

Ⅱ 농업정책의 형성과 집행
1. 기본체계 _ 66
2. 농업자연식품부 산하 집행기관 및 연관기관 _ 67

Ⅲ 네덜란드에서 농산업 복합체의 위상
1. 네덜란드 소득과 고용에서 10% 차지 _ 70
2. 네덜란드 무역흑자의 대부분을 농업부문에서 실현 _ 73
3. 전통적으로 지식 및 혁신적인 농산업 _ 75
4. EU 공동농업정책에 가장 개혁적인 입장 견지 _ 76
Ⅳ 네덜란드 농업생산업
1. 농업생산구조 _ 80
2. 품목별 생산구조 _ 84
3. 농가유형과 구조 _ 91
4. 농가 경영규모 및 소득 수준 _ 92
5. 유기농업 _ 95
6. 어업 _ 96
7. 농산물별 판매 구조 _ 98
8. 네덜란드 농업생산구조의 특성 _ 101

Ⅴ 농업연관 산업
1. 식품, 음료, 담배산업 _ 106
2. 도매업과 농업물류 _ 107
3. 소매와 요식(catering) 산업 _ 110
4. 다국적 농식품기업 _ 112

Ⅵ 농업 무역
1. 농업에서 세계화와 전문화의 이익 향유 _ 116
2. 농식품 무역흑자 세계 1위 및 수출 세계 2위 _ 117
3. 주요 무역품목 _ 119
4. 무역 상대국 _ 121

Ⅶ 농촌, 자연, 경관, 환경
1. 농촌과 자연 _ 124
2. 농업과 환경 _ 134
3. 동물 복지 _ 136

Ⅷ 농업 분야 이익 대변 조직
1. 세 줄기의 주요 흐름 _ 139
2. 상품보드(Product Board) : 원예보드 중심 _ 141
3. 농업협동조합 _ 145
4. 농업경영인 단체 LTO _ 153

Ⅸ 네덜란드 농업정책의 주요 흐름
1. 유럽 공동농업정책 시행(1958년) 이전 _ 154
2. 공동농업정책 성립이후 유럽 농업정책 _ 160
3. 공동농업정책 성립이후 네덜란드 주요 농업정책 _ 168
4. 최근 네덜란드 농업정책 방향 및 예산규모 _ 175

Ⅹ 향후 추세와 과제
1. 향후 EU의 정책 _ 178
2. 세계 농산물 시장의 발전 _ 179
3. 농업과 농산업의 발전 추세 _ 180
4. 향후 30년간 네덜란드 농촌정책 전망 _ 180

제3장 농업의 가치와 네덜란드의 정책제안
Ⅰ 국제적 변화추세와 미래 전개양상 _ 183

Ⅱ 농업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서비스
1. 공공의 번영(public prosperity)과 지속가능한 발전 _ 186
2. 사회적 가치와 공적 가치(public values) _ 187
3. 공적 관심(public interests)과 공공 서비스 _ 187
4.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_ 189
5. 농업의 가치와 정책수단 _ 192
Ⅲ 농업의 공공 서비스와 CAP 개혁 원칙
1. 농업의 가치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 입장 _ 194
2. 농업의 사회적 가치별 정책수단 _ 195

Ⅳ 2020년 유럽 농업 정책 구상
1.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의 정책설계 모형 _ 201
2.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구상 _ 205

제4장 네덜란드 농업지식과 혁신기구
Ⅰ 지식과 혁신기구 개요
1. 농업연구·지도·교육 3각 편대의 변화과정 _ 212
2. 네덜란드 농업의 지식과 혁신 기반 _ 216
3. 지식과 혁신분야에 집중 투자 _ 219

Ⅱ 농업 연구개발(R&D)
1. 연구개발 기본체계 _ 220
2. Wageningen UR의 세부 운영체계 _ 228

Ⅲ 농업지도
1. 농업지도의 개념과 유형 _ 242
2 네덜란드 농업지도 현황 및 체제 _ 243
3. DLV Plant의 조직과 기능 _ 247

Ⅳ 농업 교육
1. 교육 제도 _ 249
2. 농업교육 기본 체계 _ 253
3. AOC(Agrarisch Opleiding Centrum, 농업훈련센터) _ 257
4. HAO(Hoger Agrarisch onderwijs, 농업전문대학) _ 258
5. PTC+(Practical Training Center) _ 260

제5장 한국 농산업
Ⅰ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_ 272

Ⅱ 농업정책의 흐름 _ 276

Ⅲ 한국농업의 현황 및 구조
1. 농산업의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_ 281
2. 농업 구조 _ 286
3. 농가 소득 _ 295
4. 농업 무역 _ 299
5. 협동조합 _ 300

Ⅳ 농촌과 농촌정책
1. 농촌정책 개관 _ 305
2. 농어촌 현황 및 여건 _ 306
3. 주요 농촌정책 _ 308

Ⅴ 농업 연구 및 지도와 교육
1. 농업 연구 및 지도와 교육 기본체계 _ 310
2. 농업 연구 _ 314
3. 농업지도 _ 323
4. 농업 교육 _ 328

Ⅵ. 농림어업 분야별 투융자 규모(2008년도) _ 333

Ⅶ 우리농업의 가능성 _ 334

제6장 네덜란드 농업이 주는 메시지
Ⅰ 네덜란드와 한국 비교 _ 345

Ⅱ 네덜란드 농산업의 성공 비결
1. 성공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나? _ 348
2. 열린 자세와 개방의 틀 _ 352
3. 협력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전통 _ 354
4. 훌륭한 인프라 _ 355

Ⅲ 네덜란드 시사점과 우리 농업의 과제
1. 잘 다듬어 놓은 농업경영 여건 _ 359
_ 척박한 국토를 옥토로, 변경에서 중심부로
_ 나라밖에서 보석 캐기
_ 불리한 경영환경을 성공의 에너지로

2. 잘 발달된 협력 시스템과 기반 _ 366
_ 제도화된 협의기구, SER과 상품보드
_ 잘 팔아주는 협동조합, 어엿한 기업가 모임의 농업인단체
_ 우수한 농업 인프라

3. 세계 최고의 지식과 혁신지향이 성공의 원천 _ 375

4. 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정책 _ 381
_ 미래를 내다본 정책, 앞서가는 경쟁력
_ 국가전체의 틀 속에서 국가번영을 선도
5. 농업인의 열린 경제의식 _ 385
_ 관용과 개방성
_ 기업가정신, 상인정신

6. 미래에도 쉬지 않고 뛰어야 할 숙명 _ 389

제7장 한국농업의 발전전략
Ⅰ 우리 농업이 처한 환경과 성공조건
1. 우리 농업은 불우한 처지에 있다 _ 395
2. 성공농업의 길은 있는가? _ 398

Ⅱ 성공농업으로 가는 길
1. 4대전략이 성공농업의 안내자이다 _ 401
2. 4대전략의 이론적 맥락 _ 409

Ⅲ 성공농업으로 이끄는 4대전략이란 무엇인가?
1. 지식성장전략 _ 413
_ 제약 없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식과 혁신으로 승부하자
_ agropark형 최첨단 복합그린단지를 만들자
_ 농가통합형 법인육성, 규모화를 이루고 기업형 경영을 하자
_ 클러스터로 모이고 협력하는 것이 성공을 여는 활로(活路)다
_ 외부 사람과 자본, 기술이 들어와야 희망이 있다
_ 지식성장농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식기구를 정비하자

2. 수출 및 확장전략 _ 438
_ 공세적 수출이 한국농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원동력이다
_ 조금 더 싸고 더 맛있고 더 안전해야 세계시장에서 팔린다
_ 해외농업개발로 우리농업의 외연(外延)을 확대하자
_ 농산물 생산을 넘어 농업의 영역을 넓히고 다양화하자

3. 협력과 통합전략 _ 444
_ 국가협의회(노사정위원회)와 보드에서 농업문제를 제대로 다루자
_ 도(道)와 농업정책을 협의하는 틀을 제도화하자
_ 대규모 기업형 품목전문조합을 키우자

4. 안정 및 균형전략 _ 446
_ 균형발전직불제로 도농 간 소득격차문제에 대비하자
_ 농업 안전망을 강화해서 확실한 미래를 열어가자
_ 기후변화에 선도적 대응으로 녹색성장을 이끌자

Ⅳ 번영과 지식성장 촉진이 미래정책의 핵
1. 국가번영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자 _ 458

2. 지식과 혁신, 기여한 만큼 대가지급이 미래정책 방향이다 _ 460
_ 최소한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정부가 나설 수 있다
_ 바른 농업정책은 경제원칙이 먼저고 보완원칙은 다음이다
_ 지식과 혁신촉진에 투자를 강화해야 공공의 이익이 증대된다
_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유지하면 대가가 지급된다
_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대가가 지급된다

맺는 글 _ 469
저자 후기 _ 474
참고 문헌 _ 478

출판사 서평

도시민들의 삶 속에 농촌이 있다는 건 누구나 안다. 도시민들이 빠른 속도로 삶의 무게 중심을 잡아가는 동안에도 도심 외곽에서는 우리들의 먹을거리가 재배된다. 외곽에서 재배된 농산물들은 도로를 따라 도시로 유입되고, 불지불식간에 우리는 그 먹을거리로 생명을 잇는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보이지 않는 연대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도시와는 달리 우리의 농촌은 피폐화되어 가고 있다.

이 즈음, 정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덜란드에서 직무연수를 하던 농림수산식품부 민연태 전 축산정책과장이『한국농업 성공의 길, 지식과 혁신』을 출간하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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