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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음 | 잉걸 | 2004년 08월 02일 출간
노동법 해설(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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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89757085(8989757088)
쪽수 400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만을 추려, 비정규직의 확대과정, 비정규직 형태별 사례, 법률규정과 해석, 법원의 판례 등을 다양하게 소개한책. 비정규직의 형태를 크게 기간제 고용, 간접고용, 특수고용으로 나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짚어보고 노동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노동부의 법리해석, 법원의 판결은 어떠한지 등을 고찰했다. 더 나아가 기존 노동관계법의 새로운 해석, 입법적인 개선방안과 실천 과제까지 제시하고 있다.

목차

발간의 글 5
추천의 글 1 14
추천의 글 2 16
머리말 21

1부 기간제 고용
제1장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27
1. 기간제 고용의 정의 27
2.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 28
3.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29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0
1.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31
2.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32
제3장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36
1. 대응의 중요성 36
2. 법적 대응수단 37
제4장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39
1. 계약기간만료 후의 근로계약관계 39
2.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40
3.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 43
4. 단체협약에 의한 정규직화, 재계약거부의 제한, 계약기간의 연장 55
5. 재계약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4
제5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66
1. 계약직으로의 강제전환 66
2.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경우의 작성 요구 67
제6장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71
1. 들어가며 71
2. 복수노조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72
3. 형식상 규약이 중복될 때 발생하는 문제 73
4. 정규직 노조가 소극적일 경우의 대응례 76
제7장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83
1. 임금 83
2. 퇴직금 92
3. 주휴일 및 연월차・생리휴가 98
4. 포괄임금계약 99
5. 휴업수당 106
6. 사회보험 108
제8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114
1. 기간제 고용 관련 입법논의 경과 114
2. 정부입법안(노사정위안)의 문제점 122
3.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 126

2부 간접고용
제1장 간접고용, 무엇이 문제인가 131
1. 간접고용의 의미 131
2. 간접고용의 문제점 132
제2장 파견법에 대한 이해 134
1.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원리 134
2. 근로자파견법 제정의 의미 138
3. 근로자파견법의 구조 141
제3장 간접고용의 현황 147
1. 간접고용의 유형 147
2. 업종별 양상 155
제4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159
1. 불법파견의 사례 159
2.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164
3.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방안 175
제5장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177
1. 직접고용의 책임 177
2. 해고제한 182
3. 부당노동행위 책임 195
제6장 조직화・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198
1.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려지점 198
2. 사용사업체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제 205
3. 쟁의행위에서의 문제 211
제7장 대응 방향 216
1. “파견법 철폐”의 의미 216
2. 외주・용역화・분사화에 대한 대응 222
3.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및 노동3권 보장 225
4. 정규직화・직영화 쟁취 226
5. 사용사업주의 책임확대 227
6.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229
보 론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문제점 231
1.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231
2. 근로자공급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241

3부 특수고용
제1장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253
1. 특수고용형태란 무엇인가 ─ 개념 및 등장 배경 253
2. 도입 과정 ─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 255
3.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방식 258
4. 노동통제 방식 268
5. 특수고용형태의 계속적인 확대 및 가능성 274
제2장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 ─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284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실태) 284
2.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290
3.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296
4. 단체협약 체결의 성과와 한계 301
5. 근로자 지위, 조합원 지위의 부정 306
6. 마치며 310
제3장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311
1. 노동법적 보호 요구의 의미 311
2. 법 해석에 의한 적용범위의 확장 316
3. 법 개정에 의한 적용범위의 확장 339
제4장 노동자성 인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 350
1. 구조조정 저지투쟁 일환으로서의 특수고용화 저지투쟁 350
2.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서의 노동자성 쟁취투쟁 351
3. 노동자성 쟁취로 향해가는 구체적 당면 요구의 배치 352
4. 마치며 354

참고자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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