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사회주의인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체제가 몰락한 이후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못했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왜 붕괴했고, 어떠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전무했다. 이것은 IMF 구제금융체제에 접어든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경제회생'이란 이름으로 전(全)국민을 통합시킨 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나 어떤 '사회주의'가 아니라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자유주의 이념이다.

그러나 인류의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하게 무시될 수 있을까? 급변하는 사회상황에서도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보다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이름으로 실험된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는 언제까지나 모든 사상과 진보적인 사회운동이 딛고 넘어서야 할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에서 무시되어왔던 사회주의라는 '낡은' 테마를 다시금 상론하고 있는 노브의 이 책은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노브는 이 책에서 맑스의 사회주의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맑스주의의 이름으로 진행된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가 무엇이었는지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노브의 이 책은 1983년 초판이 출간된 이래 오늘날까지 영미권의 진보적 사상가들 사이에서 커다란 논쟁의 쟁점이 되어왔다. 이 책의 중심적인 테마인 사회주의의 '실현 가능성'(feasibility)을 둘러싸고, {신좌파평론}(NLR)지에서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내내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이론의 가능성을 추적하는 논쟁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2000년 여름 {과학과 사회}(Science and Society)의 편집진에서 "사회주의 이론의 재건"이라는 타이틀로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성과로 발전되기도 했다.

맑스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한계
이 책에서 노브는 맑스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 이론이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구소련과 동유럽, 특히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 헝가리 등지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경험을 분석하고 있다. 노브에 의하면 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맑스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느라 미래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맑스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암묵적인 몇 가지 전제들을 가정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노동분업의 폐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물질적 풍요, 사회적 필요와 욕구에 대한 사전적 계산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노브에 의하면 맑스의 이러한 구상은 지극히 공상적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소규모 공동체가 아닌 국민국가의 경제를 위로부터 사전적(ex ante) 계획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은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노동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회적 생산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는 수직적·수평적 분업관계를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도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에 불과하다.

"연합된 생산자"의 이름으로 사회 전체의 필요와 욕구를 사전에 미리 알고 있고, 전사회적 규모로 지역별·산업별 생산을 조직하는 기구는 불가피하게 중앙집중적인 정치적 전제주의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대다수의 좌파 이론가들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체제의 붕괴를 '국가 자본주의'나 '국가 사회주의', '타락한 노동자 국가' 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스탈린주의'나 '타락한 관료주의'를 그 붕괴의 원인으로 고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사실상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적 변동을 한두 명의 지도자나 관료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희생양'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과학자라면 왜 구소련에서 '스탈린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왜 '관료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역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노브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상품화폐관계의 폐지라는 사회주의 구상이 처음부터 필연적으로 중앙집중적 관료기구나 정치조직의 전체주의와 명령경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가지 우연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한 불운한 사태일 뿐만 아니라 맑스의 사회주의 사상 내에 근본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역사적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다(1장 [맑스의 유산] 참조).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그러나 맑스주의와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하이예크나 프리드만식의 '신자유주의적 비판'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일체의 개입이나 조정도 필연적으로 '노예제로 이르는 길'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노브는 오늘날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가치, 평등의 문제는 더욱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맑스주의적 교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동시에 영미권의 신자유주의적 시장극단주의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중을 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간자적인 길을 걸어가면서 노브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 책의 제목처럼 지은이가 말하는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노브가 말하는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는 한마디로 일종의 혼합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노브는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상품화폐관계의 폐지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낡은 좌파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이것들이 생산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 및 정치적 전제주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전기, 화학, 통신 및 교육, 보건 분야 등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는 국영기업이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유형태와 더불어 노브는 협동조합기업이 주된 부분이 되고 사영기업이 함께 활동하는 경쟁적 시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협동조합기업은 노동자들의 참여나 자주관리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형태이고, 사영기업은 개인들의 창의성과 인센티브를 보장해주는 기업형태라는 것이다.

더불어 노브는 전통적인 사회주의론에 내재된 상품화폐관계(시장)의 폐지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야기하는 산업주기상의 동요와 실업 및 물신주의 등의 숱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에 의한 분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생산수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정양식 가운데 일정한 정도로 규제된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노브의 문제의식은 사회주의 정부의 조세정책, 노동정책, 사회정책 등에 관한 세부적인 관심으로 옮아가고 있다(5장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를 찾아서]와 [옮긴이의 말] 참조).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에 대한 노브의 이러한 구상들 가운데 일부는 부분적으로 이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관철되는 요소들이다. 이에 따라 혹자는 과연 노브의 견해가 얼마만큼 '사회주의적인가' 하는 냉소적인 비난을 퍼부어 댈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규제의 원리들과 기업의 소유권 형태에 대한 노브의 구상이 필연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노예제로 이르는 길'에 불과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이 모든 비판에 대해 노브 자신은 책 전체와 별도의 보론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사회의 독자들은 노브의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 구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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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개

"나는 지금까지 소비에트 체계가 발전해온 방식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그 사회의 경제적 측면에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적 변종들을 맑스의 사회주의관과 대비하면서 그 사회를 비판하는 많은 비판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 차이들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나서 구소련의 현실이 맑스의 비전이나 또는 레닌의 구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맑스의 사회주의 구상이 처음부터 모순적이었고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처음부터 현실 세계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었던 것들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스탈린과 그 후계자들을 비판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저질렀던 온갖 범죄와 과욕들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구현하려고 했던 사회주의의 교리에서 불가피하게 기인했던 것은 아닐까? …… 나는 현실 세계의 모든 악을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고, 소비에트의 역사적 경험을 간단하게 무시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진지한 사고를 혁명 이후의 세계에 대한 공상적인 이미지들로 대체하는 훗날의 맑스주의자들에 대해서 점점 더 염증을 느끼고 있다.

또한 나는 '자유기업에 대한 확신 하나로 점점 더 거대해지는 관료제적 기업형태가 야기하는 숱한 문제들을 도외시하고, 현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악에 대한 치료법이란 것이 결국에는 부자들에게만 이익을 줄 분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빈곤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는 신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도 호의를 가질 수 없다."
-서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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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알렉 노브(Alec Nove)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연구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명성을 얻고 있는 학자이다. 그는 1915년 러시아의 쌍 페테르스부르그에서 태어났다. 1920년대 후반 구소련의 정치적 격동기를 피해 아버지를 따라 1924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후 런던정경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수학했다.

1946년에서 1958년까지 영국 상무부에서 근무한 후 런던 대학(University of London)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1963년에서 1982년까지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대학(University of Glasgow)에서 소련·동구연구소 소장과 국제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하였다. 1982년 이후 글래스고우 대학의 명예교수로 재직하다가 1994년 5월 노르웨이에서 사망했다.

주요 저서들로는 Trade with Communist Countries(공저, 1961), The Soviet Economy(1961), Was Stalin Really Necessary?(1965), The Economic history of USSR 1917~1991(1969년 초판; 김남섭 옮김, {소련경제사}, 창작과 비평사 1998), Planning: What, How and Why?(1975), Political Economy and Soviet Socialism(1979), Socialism, Economics and Development(1985), Marxism and "Really Existing Socialism"(1986), Soviet Agriculture(1988), Glasnost in Action(1989), Studies in Economics and Russia(1991), Markets and Socialism(1994, 공편) 등이 있고, 노브 사후 Alec Nove on Economic Theory(1998)라는 제목으로 그의 미간행 노트들이 출간되기도 했다.

옮긴이
이 책을 옮긴 [대안체제연구회]는 현실 사회주의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기 모인 젊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이다. 이 책의 옮긴이들은 아래와 같다(가나다순).

고 선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현재 서울대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노경덕 ―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졸업, 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현재 미국 시카고 대학(University of Chicago)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신희영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옮긴 책으로는 호르헤 라라인(J. Larrain), {맑스주의와 이데올로기}(백의, 1998)가 있다.
이 현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맑스의 사회주의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함께 옮긴 글로는 칼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3권(백의, 2000)에 실린 마틴 니콜라우스의 영어판 서문이 있다.
유성재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998년에서 2000.8월까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무하였다.
정상준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함께 지은 책으로 {사회화와 이행의 전략}(2000. 이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