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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와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절차에 미친 영향

양장
강동욱 지음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11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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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78013345(8978013341)
쪽수 500쪽
크기 188 * 254 * 30 mm /84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형사절차와 헌법소송』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설치된 이후 2011년 6월 최근까지 헌법소원이 청구되거나 위헌제청된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운데 형사절차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고, 이를 형사소송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리한 후 각 주제별로 그 청구취지와 결정요지를 밝힌 책이다. 또한 그 결정들이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 관한 입법과 그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적법절차의 보장에 따른 헌법적 형사절차의 구현과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결정들의 당부에 대하여 분석·평가하였다. 동시에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는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장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형사절차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에 대해 기술하였다.

목차

서문
들어가면서

제1장_ 헌법적 형사소송과 법의 적정절차

Ⅰ 머리말
Ⅱ 헌법적 형사소송
Ⅲ 법의 적정절차

제2장_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권의 보장

Ⅰ 불구속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Ⅲ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Ⅳ 변호인의 피고인에 대한 공판조서 교부행위
Ⅴ 결어

제3장_ 수사

Ⅰ 수사의 주체와 수사방법
Ⅱ 체포와 구속
Ⅲ 결어

제4장_ 공소의 제기

Ⅰ 검사의 기소권
Ⅱ 재정신청
Ⅲ 공소시효
Ⅳ 결어

제5장_ 공판

Ⅰ 공판절차
Ⅱ 증거
Ⅲ 법원의 판결
Ⅳ 결어

제6장_ 상소와 특별절차

Ⅰ 상소
Ⅱ 형사보상
Ⅲ 결어

마치면서
참고문헌

부록_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찾아보기

책 속으로

헌법개정 초기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종래 권위주의 시절의 실체적 진실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범죄혐의사실의 발견과 범죄자의 처벌이 강조되면서 수사의 편의와 공판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추구하는 수사기관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와 관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또 헌법상 보장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법개정이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서 일부 시국사건을 제외하고는 형사절차에서의 시민의 인권과 적법절차의 보장이라고 하는 헌법적 요청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지속적으로... 더보기

출판사 서평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형사절차와 관련된 결정의 분석과 평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보호를 위한 법의 역할과 방법론에 대해 꾸준히 연구해 온 강동욱 교수의 새 책 『형사절차와 헌법소송』(동국대학교출판부 刊)이 출간되었다.
필자는 헌법재판소가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권리 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가 형사절차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고 적법절차가 보장되도록 한 노력과 그 결실에 대해 높이 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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