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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 독일인이 바라본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구당 보고서

하네스 B. 모슬러 지음 | 인간사랑 | 2013년 04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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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4180850(8974180855)
쪽수 459쪽
크기 153 * 224 * 30 mm /68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사라진 지구당 공전하는 정당개혁』은 한국정치와 정당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공전하는 원인을 분석한 책이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관철된 지구당 제도의 사례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미성숙을 살펴본다. 지구당 제도 폐지에 대한 정치적, 법률적 담론을 펼쳐 한국 민주주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하네스 B. 모슬러

저자 하네스 B. 모슬러(Hannes B. Mosler)는 1976년 독일 브레멘에서 태어났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사회문화학, 한국학 학사·석사과정을 마치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겨레신문사 <이코노미21>에서 객원기자로 활동하였고 한국방송 KBS World Radio에서 프로그램 진행자로 근무하였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전임연구원 및 전임강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연구, ASIEN - The German Journal on Contemporary Asia 등 국내외 여러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교육의 전략』(2009)[공저],『Lost or Found in Translation?』(2013)[공편], 『L?nderbericht Korea』(2013)[공편], 「지구당은 왜 2004년에 폐지되었는가? -다중(多重)흐름모형을 적용한 정당조직개혁 결정과정 연구」(2008), 「Curtailing political parties efficiently: the policy decision to abolish party chapters in South Korea」(2012), 「Made in Korea - legal ideas and norms as translations in law, legislation and adjudication」(2013)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ㆍ9

I부 서론 ㆍ 13

제1장 들어가는 말 ㆍ 15
제2장 지구당 폐지를 다룬 기존연구 ㆍ 26
제3장 담론 이론적 배경과 분석방법 ㆍ 34
제4장 지구당 제도의 도입과 변천 ㆍ 53

II부 분석 ㆍ 95

제5장 민주화 이후의 과거청산과 정치개혁 운동(14대 국회) ㆍ 97
제6장 정당연구의 발전과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개혁(15대 국회) ㆍ 149
제7장 새 정치시대 개혁히스테리 산물로서의 지구당 폐지(16대 국회) ㆍ 214
제8장 정치의 사법화와 헌재에 의한 지배담론의 재생산(17대 국회) ㆍ 298

III부 결론 ㆍ 363

제9장 분석결과 ㆍ 365
제10장 나오는 말 ㆍ 374

참고문헌 ㆍ 401

부록 ㆍ 451

책 속으로

제1장

들어가는 말

지구당(地區黨) 제도는 한국에서 1962년에 헌법을 비롯해서 정당법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정착되었다. 그 후 지구당은 정당의 지역적 기초조직이며 최소 하위단위로 존재해 왔다. 지구당 제도 도입의 의미는 헌법과 정당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들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당은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권위주의 정권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더보기

출판사 서평

- 독일인이 바라본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 지구당 보고서 -

이 책은 한국정치와 정당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면서 한국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공전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2004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관철된 지구당 제도의 폐지는 지금까지 학계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례이지만 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왜 한국 민주주의가 여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구당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제도임에도 지구당 운영과 활동은 대부분 비민주적일 때가 많았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민주적이지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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