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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

연구총서 2011-06
김기우 , 김상호 , 오계택 지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2011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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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3370934(8963370933)
쪽수 129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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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저임금 실태와 국내법상 지위』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하여 파악한 연구서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은 그들의 타국에서의 인권문제뿐 아니라 기업의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내국인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수요의 측면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에 대한 정책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그 현실적 문제와 대안을 찾으려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제2장 외국인력의 고용구조, 임금 및 근로조건 4
제1절 서 론 4
제2절 외국인력 제도의 현황 5
1. 저숙련 외국인 인력 제도 5
2. 전문외국인 인력 제도 12
제3절 외국인력의 도입규모 및 추이 14
1. 외국인력 도입규모 14
2. 외국인력 추이 15
제4절 외국인력의 고용 및 임금구조 19
1. 외국인력의 고용구조 19
2. 외국인력 임금 및 근로조건 27
3. 내외국인간 임금격차 34
제5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36
1. 이론적 논의 36
2. 국내의 경험적 연구 40
제6절 정책방향 44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고찰과 개선방안 46
제1절 문제의 제기 46
제2절 한국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내용 48
1. 고용허가제 48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 51
3.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근로자 보호 관련 특징 55
제3절 프랑스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제 61
1. 관련 제도의 개요 61
2. 체류자격의 취득 63
3. 노동허가의 취득 66
4. 노동허가 없는 근로자의 사용금지 73
5. 노동허가 없이 근로한 데 대한 권리 보호 75
6. 소결 77
제4절 비교고찰 및 시사점 78
1. 국내고용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78
2. 사업장변경 제한과 관련하여 79
3.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방안 80
4. 가정생활의 기회보장에 대한 고려 81
5. 기업의 전문적 외국인력 사용에 대한 긍정적 접근 81
6. 유학생의 파트타임 허용과 보장 82
7. 부가금 내지 세금 도입 문제 82
8. 차별적 처우 금지원칙의 구체화 82
9.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84
10. 불법체류 근로자의 임금 등에 대한 권리보호 85
제5절 결어 86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관련 정책과제 87
제1절 내국인근로자 일자리 잠식 방지를 위한 과제 92
1. 국내 중소기업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요구의 조정 93
2. 사업장 변경의 문제 99
제2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102
1. 외국인근로자의 송출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상시스템의 병행 103
2.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강화 106
3.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집행기능의 집중 108
제3절 내?외국인 근로자 간 균등대우를 위한 조치 및 과제 109
1. 표준근로계약서의 보완 - 정보제공의무의 강화 109
2. 동일한 노동관계법 적용을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112
3. 소규모 사업장(특히 10인 미만)의 작업장 환경 개선사업 115
제4절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 116
1. 정주화 방지 관련 규정과 자진귀국자에 대한 보상 116
2.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정주의 인정 117
제5절 사양산업(및 기업)의 유지와 구조조정 사이의 선택 118
1. 사업주의 선택에 의한 당해 기업의 계속 118
2. 산업구조조정의 저해방지 119
제6절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초통계의 마련과 이에 의한 수급계획의 마련 120

제5장 결 론 121

참고 문헌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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