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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한울아카데미 1145
조윤제 지음 | 한울아카데미 | 2009년 07월 2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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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46040885(8946040882)
쪽수 246쪽
크기 153 * 224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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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 전 IMF,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영국 대사 조운제 교수가 논하는 한국 정치, 한국 경제에 대해 다룬 책이다. 총 2부로 구성하여, 권력구조부터 경제정책까지 살펴본다.

목차

서문
프롤로그: 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제1부 권력구조
 제1장 우리는 어떤 정치제도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아 국가지배구조 / 한국 지배구조의 문제점
 제2장 대통령중심제: 지난 20년간의 변화
경제구조 변화가 권력구조 변화를 주도 / 가신정치의 종식 / 권력기관의 역할 변화 / 민주화 이후의 정부 / 유럽의 경험과 고민
 제3장 어떤 국가지배구조를 갖출 것인가
경제구조와 관행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 / 민주주의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장치들
한국의 대통령 임기와 장관의 수명 / 권력구조 개편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준거
 제4장 권력구조의 개편
내각책임제 / 대통령중심제의 유지 / 관련 시스쳄의 개편 / 정당제도의 개편 / 국가원로회의(가칭)

제2부 경제정책
 제5장 경제정책에서진보와 보수의 문제
 제6장 재벌
경제정책의 동태적(종적)공정성과 정태적(횡적) 공정성의 문제 /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재벌 문제의 정치경제 / 시장권력의
집중과 국가의 역할 / 재벌정책의 방향 / 친기업정책과 친재벌정책
 제7장 중소기업
압축성장과 이중경제 / 중소기업정책: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혼재 /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 구조 조정의 촉진 /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분리 / 중소기업회계의 투명화 유도
 제8장 노사관계
노동 부문: 무엇이문제인가 / 높은 파업 성향 / 상급 노조단위의 지나친 정치화 / 노동시장 내부의 양극화 /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 바향 / 법제도의 개선 / 임금체계의 개선 / 노사 관행의 개선 / 산별노조 확대의 견제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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