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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주요 법률과 이슈

양장
김보현 , 곽환희 , 공일규 , 이종민 지음 | 법문사 | 2021년 04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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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18911953(8918911955)
쪽수 440쪽
크기 184 * 256 * 32 mm /9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은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괄〉, 〈데이터경제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부록: 각 법의 주요 용어 개념 정의〉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서론 - 플랫폼 경제와 빅데이터 및 핀테크
1. 본서의 서술 방향
2. 플랫폼 경제
3. 빅데이터의 출현, 그리고 핀테크
1부 - 데이터경제와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개괄
1. EU의 선도적 규정
2. 대한민국의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2부 - 데이터경제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데이터 3법의 이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장 데이터경제 관련 주요 이슈
1. 데이터 3법상 “정보”의 구분과 정의
2. 각 정보의 처리방법 및 활용상의 제한
3.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및 동의등급
4. 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5. 스몰 라이선스
6. 데이터 제공 방법 표준화(API)
7. 데이터 거래소의 역할
8. 보건의료 데이터의 결합 및 활용 제한
3부 -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 및 주요 이슈
1장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의 이해
1. 전자금융거래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장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이슈
1.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
2. 선불전자지급수단
3. 전자금융거래법 인가 제도의 개편: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도입
4. 오픈뱅킹과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의 제도화
5. 빅테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 체계
6. 실명확인·인증서비스 개선
7. 암호화폐의 가능성과 규제
4부 - 부록: 각 법의 주요 용어 개념 정의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금융거래법
5. 여신전문금융업법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책 속으로

데이터가 산업화되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과연 데이터의 소유와 거래는 어떤 의미일까? 그동안 분석과 정보의 개념으로만 인식되었던 데이터가 가치를 인정받아 4차 산업의 원유로 대접 받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거래와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적 해석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 파편화된 정보를 집대성하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융합적 사업모델인 데이터경제 및 디지털금융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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