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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입문 공법: 헌법, 행정법

5판
김해마루 지음 | 율현출판사 | 2019년 06월 03일 출간 (1쇄 2014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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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699673(1196699674)
쪽수 476쪽
크기 154 * 225 * 22 mm /69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수험용 공법(헌법, 행정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헌법은 헌법재판론과 기본권론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행정법 역시 소송법과 일반원칙을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공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그런데 공법이 학문적으로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젊은 법”인 공법은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위와 같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행정법의 원리를 살핀 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거쳐 기본권 이론을 설명한다.

목차

제1강 공법구조론
민사사건과 공법사건의 구별 / 법규의 체계 / 헌법사건과 헌법재판 / 헌법재판 주문의 결정 / 헌법재판 결정의 효력 /
기초개념 / 행정사건과 행정구제 / 항고소송 / 행정심판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 사건번호

제2강 취소소송, 권리소원의 소송요건
소송요건의 의의 / 공법 분쟁의 4유형 / 권리소원 심판청구요건 / 취소소송 소송요건 / 권리소원: 청구인능력 /
권리소원: 기본권 제한 / 권리소원: 청구인적격 / 권리소원: 공권력행사 / 권리소원: 공권력불행사 / 권리소원: 보충성 /
권리소원: 필요성 / 권리소원: 청구기간 / 권리소원: 변호사강제주의 / 취소소송: 원고적격 / 취소소송: 피고적격 /
취소소송: 처분등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취소소송: 행정심판전치 / 취소소송: 관할

제3강 위헌심판, 기관분쟁의 소송요건
위헌법률심판 심판청구요건 / 위헌소원 심판청구요건 / 위헌법률심판: 제청능력 / 위헌법률심판: 제청적격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법률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재판의 전제성 /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소원: 필요성 /
위헌소원: 청구인적격 / 위헌소원: 청구기간 / 권한쟁의 심판청구요건 / 권한쟁의: 당사자능력 / 권한쟁의: 권한의 제한 /
권한쟁의: 당사자적격 / 권한쟁의: 처분, 부작위 / 권한쟁의: 청구기간 / 권한쟁의: 필요성

제4강 기본권론
기본권의 개념 / 기본권의 양면성 / 기본권의 유형 / 헌법상 권리와 법률상 권리 / 기본권의 갈등 / 포괄적 기본권 /
기본권의 제한 / 평등권의 제한 / 신체자유의 제한 / 재산권의 제한 / 표현자유의 제한 /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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