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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한문 위 한글 기본3법전: 민법 형법 헌법

수북 법전연구회 지음 | 수북 | 2018년 01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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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6275105(1196275106)
쪽수 209쪽
크기 152 * 227 * 11 mm /27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한문 위 한글 기본3법전'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조문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한문 위에 작은 글씨로 한글을 병기하여 조문과 한문을 동시에 익히기 위한 교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전의 수록 순서는 민법부터 먼저 수록하고, 형법, 헌법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항상 수험생의 눈높이에서 아름다운 양질의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민법
第1編 總則
第1章 通則 1
第2章 人 1
第1節 能力 1
第2節 住所 4
第3節 不在와 失踪 4
第3章 法人 5
第1節 總則 5
第2節 設立 6
第3節 機關 8
第4節 解散 10
第5節 罰則 12
第4章 物件 12
第5章 法律行爲 12
第1節 總則 12
第2節 意思表示 13
第3節 代理 14
第4節 無效와 取消 16
第5節 條件과 期限 17
第6章 期間 18
第7章 消滅時效 18
第2編 物權
第1章 總則 21
第2章 占有權 22
第3章 所有權 24
第1節 所有權의 限界 24
第2節 所有權의 取得 26
第3節 共同所有 30
第4章 地上權 31
第5章 地役權 33
第6章 傳貰權 34
第7章 留置權 36
第8章 質權 37
第1節 動産質權 37
第2節 權利質權 39
第9章 抵當權 40
第3編 債權
第1章 總則 42
第1節 債權의 目的 42
第2節 債權의 效力 43
第3節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46
第1款 總則 46
第2款 不可分債權과 不可分債務 46
第3款 連帶債務 46
第4款 保證債務 48
第4節 債權의 讓渡 51
第5節 債務의 引受 52
第6節 債權의 消滅 52
第1款 辨濟 52
第2款 供託 56
第3款 相計 56
第4款 更改 57
第5款 免除 58
第6款 混同 58
第7節 指示債權 58
第8節 無記名債權 59
第2章 契約 60
第1節 總則 60
第1款 契約의 成立 60
第2款 契約의 效力 60
第3款 契約의 解止, 解除 61
第2節 贈與 62
第3節 賣買 63
第1款 總則 63
第2款 賣買의 效力 64
第3款 還買 67
第4節 交換 67
第5節 消費貸借 68
第6節 使用貸借 69
第7節 賃貸借 69
第8節 雇傭 73
第9節 都給 75
제9절의2 여행계약 76
第10節 懸賞廣告 77
第11節 委任 78
第12節 任置 80
第13節 組合 81
第14節 終身定期金 82
第15節 和解 83
第3章 事務管理 83
第4章 不當利得 84
第5章 不法行爲 85

第4編 親族
第1章 總則 87
第2章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88
第3章 婚姻 89
第1節 約婚 89
第2節 婚姻의 成立 90
第3節 婚姻의 無效와 取消 90
第4節 婚姻의 效力 92
第1款 一般的 效力 92
第2款 財産上 效力 92
第5節 離婚 93
第1款 協議上 離婚 93
第2款 裁判上 離婚 95
第4章 父母와 子 96
第1節 親生子 96
제2절 양자(養子) 98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98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100
제3관 파양(罷養) 102
제1항 협의상 파양 102
제2항 재판상 파양 102
제4관 친양자 103
第3節 親權 104
第1款 總則 104
第2款 親權의 效力 106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8
第5章 後見 110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0
제1관 후견인 110
제2관 후견감독인 110
제3관 후견인의 임무 113
제4관 후견의 종료 116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16
제3절 후견계약 118
第6章 (친족회)삭제 119
第7章 扶養 119
第8章 (호주승계)삭제 120

第5編 相續
第1章 相續 120
第1節 總則 120
第2節 相續人 120
第3節 相續의 效力 121
第1款 一般的 效力 121
第2款 相續分 122
第3款 相續財産의 分割 123
第4節 相續의 承認 및 抛棄 123
第1款 總則 123
第2款 單純承認 124
第3款 限定承認 125
第4款 抛棄 127
第5節 財産의 分離 127
第6節 相續人의 不存在 128
第2章 遺言 129
第1節 總則 129
第2節 遺言의 方式 129
第3節 遺言의 效力 130
第4節 遺言의 執行 132
第5節 遺言의 撤回 134
第3章 遺留分 135

형법
第1編 總則
第1章 刑法의 適用範圍 136
第2章 罪 136
第1節 罪의 成立과 刑의 減免 137
第2節 未遂犯 138
第3節 共犯 138
第4節 累犯 139
第5節 競合犯 139
第3章 刑 140
第1節 刑의 種類와 輕重 140
第2節 刑의 量定 141
第3節 刑의 宣告猶豫 143
第4節 刑의 執行猶豫 143
第5節 刑의 執行 144
第6節 假釋放 145
第7節 刑의 時效 145
第8節 刑의 消滅 146
第4章 期間 146

第2編 各則
第1章 內亂의 罪 146
第2章 外患의 罪 147
第3章 國旗에 關한 罪 148
第4章 國交에 關한 罪 148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149
第6章 爆發物에 關한 罪 150
第7章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 150
第8章 公務妨害에 關한 罪 152
第9章 逃走와 犯人隱匿의 罪 153
第10章 僞證과 證據湮滅의 罪 154
第11章 誣告의 罪 154
第12章 信仰에 關한 罪 154
第13章 放火와 失火의 罪 155
第14章 溢水와 水利에 關한 罪 157
第15章 交通妨害의 罪 158
第16章 飮用水에 關한 罪 158
第17章 阿片에 關한 罪 159
第18章 通貨에 關한 罪 160
第19章 有價證券, 郵票와 印紙에 關한 罪 160
第20章 文書에 關한 罪 161
第21章 印章에 關한 罪 163
第22章 性風俗에 관한 罪 16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4
第24章 殺人의 罪 164
第25章 傷害와 暴行의 罪 165
第26章 過失致死傷의 罪 166
第27章 落胎의 罪 166
第28章 遺棄와 虐待의 罪 167
第29章 逮捕와 監禁의 罪 168
第30章 脅迫의 罪 168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169
第32章 强姦과 醜行의 罪 170
第33章 名譽에 關한 罪 171
第34章 信用, 業務와 競賣에 關한 罪 172
第35章 秘密侵害의 罪 172
第36章 住居侵入의 罪 173
第37章 權利行使를 妨害하는 罪 173
第38章 竊盜와 强盜의 罪 174
第39章 詐欺와 恐喝의 罪 175
第40章 橫領과 背任의 罪 177
第41章 贓物에 關한 罪 177
第42章 損壞의 罪 178

헌법
前文 179
第1章 總綱 179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180
第3章 國會 184
第4章 政府 187
第1節 大統領 187
第2節 行政府 189
第1款 國務總理와 國務委員 189
第2款 國務會議 190
第3款 行政各部 191
第4款 監査院 191
第5章 法院 191
第6章 憲法裁判所 192
第7章 選擧管理 193
第8章 地方自治 194
第9章 經濟 194
第10章 憲法改正 195

책 속으로

머리말

『한문 위 한글 기본3법전? 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 조문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문 위에 작은 글자로 한글을 병기하여 조문과 한문을 동시에 익히기 위한 교재로 만들었다.
한문을 익히기 위한 용도로 어느 범위의 법전을 수록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이른바 기본 3법인 민법, 형법, 헌법 정도만 익히면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법전의 수록 순서는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방대한 민법부터 먼저 수록하고, 그다음 형법, 헌법의 순서로 수록하였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문의 경우 조문제목 앞에 ★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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