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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정관영 지음 | 오월의봄 | 2021년 01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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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90422604(1190422603)
쪽수 232쪽
크기 135 * 210 * 19 mm /2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헌법에 없는 언어』는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추천의 글
들어가며: 나는 헌법정신이 싫다

1부 인권도 가끔 쓸모 있을 때가 있지

1장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를 자유
세금 내고 예비군 끌려가도 / 취준생과 워킹맘 / 직장 성희롱의 손해배상 / 회사원을 위한 헌법 랩소디 / 턱수염이냐 퇴사냐 / 기본권의 힘 / 판관의 더 나은 전략 / 채용 비리와 채용 거부 / 당신이 대법관이라면 / 인권이 판결의 언어가 될 때

2부 나름대로 헌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2장 헌법적으로 생각한다는 말
삼성 헌법 . 노란 봉투에 붙인 빨간 딱지 . 법은 1953년부터 있었다 . 균형감 . 어느 대법원 판결의 관전평 . 노동권 vs 경영권 . 결론보다 논증

3장. 노란 리본을 헌법에 묶으며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국가의 의무를 묻다 / 홀로 반대한 재판관 / 생명, 신체, 안전 / 안전의 값 / 3,000만 원 주느냐 8,000만 원 주느냐 / 국가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4장. 우리 헌법 바로 쓰기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지 않는다 / 받들겠습니다 / 봉사자의 충성의무 / 근로의 종말 / 노동의 종말 / 루덴스와 파베르 / 사회권적 기본권

3부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5장 평등이라는 늦봄
이소노미아 / 같음과 다름에 대한 법칙 / 한국 사회는 평등한가: 네 가지 입장 / 노오력 도그마 / 공정 감수성 / 참을 수 없는 잠정적 우대정책 / 평등이라는 늦봄 / 성별, 종교, 신분 / 아프니까 청춘 고용할당제 / 단정과 단절

6장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
문학적인 양심 / ‘별난 마음’과 ‘바른 마음’의 대화 / 헌법에서 일어나는 충돌 / 삼세판 I / 기꺼이 총을 든 청년들은

7장 소수자의 소리가 울려퍼질 때
격쟁의 이유 / 다수자의 법, 소수자의 권리 / 삼세판 II : ‘계간 그 밖의 추행’ / 소수의견 / 단어의 품격 / 평등권의 침해 여부 / 같은 언어로 다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4부. 권리는 법률로써 보장할 수 있으며
8장. 법률 공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시민과 나경원의 법률 논쟁 /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 법률 공장 국회 / 법률이 필요한 기본권 / 아홉 기둥의 한 목소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사건 / 재판의 속도, 입법의 속도 / 의회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글
주註

추천사

김지형(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여행의 목적지는 ‘헌법적 정의’다. 여행길은 ‘헌법에 없는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간 길은 여러 갈래다. 헌법에 ‘없는’ 언어라 쓰고 ‘없는’ 안에 다양한 언어들을 담았다. ‘없는 듯하지만 있는’ 언어, ‘있는 듯하... 더보기

류영재(대구지방법원 판사)

“읽으면서 시민으로서 헌법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 번 체감했고, 판사로서는 재판을 하며 헌법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자성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헌법의 내용과 작동 원리를... 더보기

이범준(《경향신문》 사법 전문 기자)

“이 책은 누구라도 헌법을 말할 수 있게 알려주고 있다.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를 헌법의 눈으로 풀어서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헌법 고유의 논리를 잃지 않고 있다.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따뜻한 헌법 토론으로 치유되기를... 더보기

책 속으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누구나 자기만의 표현방식, 언행, 습관 따위를 적어도 하나쯤 갖고 있지 않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격권, 자기결정권 같은 인권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선택할 자유를 포함한다. 그것을 실제 삶에서 지켜주는 게 기본권 규정과 국가의 역할일 것이다.”(34~35쪽)

“헌법은 취향이 아닌 규정이다. 법인을 포함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헌법의 정신이나 가치를 존중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실제 법적 효과를 현실에서 발휘하는 최고 규범이다. 지키고 준수해야 한다. 단지 ... 더보기

출판사 서평

헌법이라는 게 의외로 쓸모가 많습니다
:‘헌법정신’이 싫은 한 젊은 법률가가 발굴하는 헌법의 언어

“저자의 헌법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들에 찬사를 보낸다.”_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김지형

“읽으면서 시민으로서 헌법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 번 체감했고, 판사로서는 재판을 하며 헌법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자성하는 기회를 가졌다.”_대구지방법원 판사 류영재

“극단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따뜻한 헌법 토론으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책이다.”_《...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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