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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없는 재판 진술만 있고 증거는 없을 때, 무엇이 진실일까?

알렉산더 스티븐스 지음 | 서유리 옮김 | 바다출판사 | 2021년 01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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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932992(1189932997)
쪽수 256쪽
크기 155 * 225 * 18 mm /406g 판형알림
이 책의 원서/번역서 Aussage gegen Aussage / Stevens, Alexander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진술 vs. 진술’ 상황에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 두 명이 체포됐다.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 중 진실을 말하는 자는 누구일까?
법정에서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금전 문제, 폭력, 성추행과 성폭행, 부부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 심지어 살인사건에서도 ‘진술 대 진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판사들은 이렇게 또렷한 증거를 찾기 힘든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판사의 직관과 육감을 이용하는 걸까? 이 책의 저자이자 형법 전문 변호사인 알렉산더 스티븐스는 자신이 다뤘던 팽팽한 재판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 진술이 어떻게 상반되게 엇갈렸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은 어떤 논리를 통해 내려졌는지를 법률 지식을 이용해 잘 설명하고 있다.

상세이미지

증거 없는 재판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서문

1장 유망한 정치인의 진술 대 여성 인턴직원의 진술
─ 피해자의 눈물은 진실을 담고 있을까?
2장 악명 높은 변호사의 진술 대 판사의 진술
─ 평판 나쁜 사람들은 거짓만 말할까?
3장 아버지를 살해한 가족의 진술 대 경찰의 진술
─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4장 범인의 진술 대 범인의 진술
─ 증거가 있으면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5장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피의자의 진술
─ 진술의 진실성은 어떻게 판별하는가
6장 딸의 진술 대 의붓아버지의 진술
─ 아이의 진술은 쉽게 어른의 영향을 받는다
7장 폭행 피해자의 진술 대 참고인의 진술
─ 증인의 기억은 믿을 수 있을까?

결론 100퍼센트의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책 속으로

증인들의 진술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증인의 기억력은 신뢰할만한 증거방법인가? 아니면 DNA, 지문, 녹화된 영상, 문서와 같이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적어도 또 다른 중립적인 증인이 항상 있어야만 법치국가의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라는 법률 격언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렇다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수많은 교통사고 유발자, 혼인파탄자, 폭력범 그리고 아동 성추행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실제 있었던 사건... 더보기

출판사 서평

엇갈리는 진술을 넘어,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 실제로 있었던 일곱 건의 재판 사례를 통해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를 파헤친다!

영화나 TV의 범죄 수사물을 보다 보면 범죄 현장의 작은 증거를 이용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교통사고나 폭행, 이혼소송, 심지어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범죄의 경우에도 뚜렷한 증거 없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70퍼센트나 된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할 경우, 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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