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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허승 지음 | 북트리거 | 2020년 04월 01일 출간

이 책의 다른 상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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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799212(1189799219)
쪽수 348쪽
크기 138 * 205 * 26 mm /4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신문과 뉴스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사건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까?”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 ‘법대로 하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요즘, 과연 법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허승 판사가 우리 사회의 법정 다툼을 생생히 중계하며, 사법부는 이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대중의 언어로 펼쳐 놓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24개의 갈등 사례는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납품 대금을 둘러싼 갑질 논란’, ‘아이돌 스타의 전속계약 분쟁’,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 ‘태양광발전소 자연 훼손 논란’ 등 굵직한 사회 이슈부터 ‘배우자와 자녀 사이의 상속 분쟁’, ‘이웃과의 일조권·조망권 분쟁’ 등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의 다툼까지, 이 시대의 현안과 갈등을 법적으로 살펴본다.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해 사회적 논의의 방향이 달라진 ‘낙태죄’의 경우, 후속 법 개정 이후를 가정해 앞으로의 분쟁 상황을 내다보기도 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는 저자가 고등법원 행정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저자는 대형 조세 사건부터 운전면허 정지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정사건을 심리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내용을 책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갈등 당사자의 입장을 고루 살펴 분쟁의 쟁점을 찾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한 구성에서 현직 판사의 노련한 솜씨와 균형 감각이 돋보인다. 각 장의 후반부에는 〈작전〉, 〈귀여운 여인〉 등의 영화 속 사례를 통해 법의 논리와 작동 방식 등을 살펴보는 코너를 마련했다. 상반되는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줘야 할까? 기계적인 판결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의 설명을 길잡이 삼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사회 갈등을 읽어 내는 시각이 한층 깊어질 것이다.

상세이미지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도서 상세이미지

작가의 말

예전에 공보 판사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중 유독 유명인에 대한 형사 판결, 강력 범죄에 관한 판결 같은 특정 유형의 판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독자들이 그런 사건에 관심을 갖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에서의 판결 또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덜한 분야는 입법적 통제도 약해, 잘못하면 특정 이해단체의 뜻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가급적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목차

1장 시장 질서, 어떻게 바로잡을까 _법과 경제ㆍ 갑질 _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
ㆍ 타다 _혁신인가 불법인가
ㆍ 일감 몰아주기 _공정한 경쟁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ㆍ 영화×법: 〈작전〉 _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2장 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인가 _법과 계약
ㆍ 최저임금 셈법 _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ㆍ 전속계약 분쟁 _아이돌 스타의 일탈인가 불공정 계약인가
ㆍ 해외여행 사고 _여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ㆍ 예금과 투자금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ㆍ 영화×법: 〈귀여운 여인〉 _사적자치의 원칙과 그 한계

3장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_법과 인권
ㆍ 집회의 자유 _제한 없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ㆍ 양심의 자유 _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하는가
ㆍ 개인정보 수집 _이용 ‘동의’만 받아 내면 그만인가
ㆍ CCTV _진실 규명을 위해 공개해도 될까
ㆍ 배우자 상속분 _어떻게 분배해야 공정할까
ㆍ 영화×법: 〈핵소 고지〉 _양심적 집총 거부

4장 법 앞에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 _법과 생명윤리
ㆍ 대리모 vs. 의뢰모 _과연 누가 엄마일까
ㆍ 안락사 _존엄한 죽음은 가능한가
ㆍ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_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ㆍ 영화×법: 〈밀리언 달러 베이비〉 _적극적 안락사의 허용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_법과 교육
ㆍ 학교 폭력 가해 사실 _학생부 기재 방안은 타당한가
ㆍ 지역 인재 선발 전형 _배려인가 수도권 역차별인가
ㆍ 학원 교습 시간 _국가의 제한 조치는 정당한가
ㆍ 영화×법: 〈배드 지니어스〉 _입시 부정행위

6장 사회적 약자에 관한 법적 논의 _법과 소수자
ㆍ 반려견 _물건인가 생명인가
ㆍ 난민 보호 _그 이면과 진실
ㆍ 동성 결혼 _존중받아야 하는가
ㆍ 영화×법: 〈천하장사 마돈나〉 _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의 불일치

7장 환경 갈등, 복잡한 숙제 풀기 _법과 환경
ㆍ 취약한 공유지 _지켜 낼 방법은 없을까
ㆍ 태양광발전소 _과연 환경 친화적인가
ㆍ 햇빛 볼 권리 _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ㆍ 영화×법: 〈에린 브코로비치〉 _환경 소송의 특징

책 속으로

현재의 가수 양성 시스템은 갈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요. 연습생 시절에는 기획사와 연예인 지망생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획사는 연습생이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연습생 역시 스타의 자질을 익히려 노력하니까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배분의 갈등도 없습니다. 문제는 연습생이 스타가 된 뒤에 발생합니다. 대성공을 거둔 스타가 연습생 시절과 다른 처우를 원해, 장기간의 계약 기간과 수익 분배 비율 등 전속계약 조건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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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원고와 피고의 열띤 설전을 파헤치고
복잡한 판결 속 숨은 논리를 짚어 보다!

저자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갈등을 생생히 중계하기 위해 ‘법정 드라마’라는 형식으로 글을 연다. 현실의 갈등이 어떻게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는지 그 전말을 보여 주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었는지 재현했다.

이들 분쟁은 ‘민법’, ‘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산지관리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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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에 견학을 다녀온 이후로 법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초등 딸과 함께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를 읽어 보았다.^^ 아직 초등 4학년이라 어려운 내용도 많았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부터 함께 읽고, 토론을 해보았다. 송사에 휘말려본 적이 없기에 재판 진행 과정을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으며 미리 법을 알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언제 어떻게 억울한 일을 겪게될 지 모를 일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법을 배워야겠다.     &... 더보기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이야기 교양 있는 시민을 위한 세상 쓸모있는 법 공부 허승 판사가 생생히 중계하는 우리 사회 24가지 법정 다툼 북트리거에서 나오는 청소년 교양서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번엔 법! 이다. &nb... 더보기
  •       오늘날 법의 규정과 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 추가된다. <p> </p> <p> </p> 최후의 보루로써 인식되는 법정, 하지만 실제 보통의 사람들은 매체에 익숙한 장면들을 많이 접할 뿐 개인들이 직접 법정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 <p> </p> ... 더보기
  • 맑은 고딕"; font-size: 11pt; line-height: 32.6px;">우리가 만든 법은 대한민국 국가의 사회적 질서에 의해서다. 그 과정 속에서 국가가 먼저 만들어지면, 헌법이 만들어지고, 법의 기틀이 형성되게 된다. 해마다 제헌절을 기리는 이유는 헌법의 가치와 국가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해서다. 법은 보다시피 우리가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그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선거를 통해 뽑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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