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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사회를 넘어 희망을 변론하다 법으로 세상을 바꿔 온 용감한 변호사 이야기

이헌욱 지음 | 밝은내일 | 2018년 03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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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9053017(1189053012)
쪽수 256쪽
크기 153 * 226 * 22 mm /49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약탈사회를 넘어 희망을 변론하다』는 오랜 시민운동의 활동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약자인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고민과 성찰을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며 써온 글들을 엮은 것이다. 너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이 많아 출간을 망설였지만, 정책의 지향점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이 책의 제안에 공감하며 함께 활동해 줄 잠재적 동지들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출간을 결심하였다.

목차

추천의 글_약탈사회를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_4
추천의 글_‘을’들의 든든한 버팀목_6
추천의 글_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쓴 정책의 정석_8
책 머리에_평범한 사람들의 민생을 지키는 보호장치_10

PART 01
01 금융소비자보호론_23
금융소비자보호의 출발점?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왜 별도의 보호체계가 필요한가??금융소비자의 정의?법률안의 금융소비자 개념?금융소비자와 신용소비자


02 가계부채를 해결할 비책_58
가계부채 현황?가계부채 확대의 경제적 배경?과도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다부채 축소를 위한 대응 방안?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03 서민금융의 맞춤전략과 금융개혁 방안_78
서민금융에 대한 정책적 대응?신용소비자 보호법제 정비의 필요성?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보는 금융개혁 방안

부채의 해법과 금융소비자 보호

04 서민들을 등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쟁점_91
1. 사실관계?2. 소송의 쟁점


05 수출중소기업을 무너뜨린 키코 사건의 쟁점_104
1. 개요?2. 키코 상품의 구조?3. 키코통화옵션계약의 주요 법적쟁점

PART 02

06 사행산업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_129
대한민국 사행산업의 현황?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사행산업의 부작용?사행산업에 대한 입법정책?사행산업 관리의 기본원칙?사행산업 관리체계 개선방향?사행산업에 대한 체계적 통합감독을 위한 노력


07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혁신 방안_154
사행산업 감독의 목적?현행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문제점?사행산업 감독체계 혁신은 이렇게


08 온라인에 적용하는 책임도박모델_164
온라인 책임도박모델의 모색?국내 온라인베팅 현황?온라인 도박 찬성 입장?온라인 도박 반대 입장?온라인 베팅 합법화의 전제 사항?온라인 도박 허용에 관한 각 사행산업별 입장 및 동향?온라인 책임도박모델 구축의 필요성?통합규제방식과 개별규제방식?온라인 책임도박모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모색?보론 : 사회적 논의 지형

사행산업 감독과 이용자 보호

09 웹보드 게임 규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_203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연혁?세계 각국의 웹보드 게임 운영방식과 게임결과물 환전방식?사행성에 대한 각국의 판단기준?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평가?도박이 아닌 게임으로서의 웹보드 게임?행정규제의 원칙?웹보드 시행령의 문제점?웹보드 시행령 개선의 기본 방향?개선의 구체적 방안?기존 웹보드 게임 협의체 구성의 현황?기존 웹보드 게임 협의체 운영 방식의 현황?웹보드 게임 협의체 운영 개선 방향?효과적인 과몰입 및 사행화 방지 방안 모색?게임 업계 및 이용자의 피해 최소화?게임물 규제방법으로서의 책임게임시스템 확립

10 혁신과 거품사이, 비트코인을 다루는 슬기로운 방법_227
가상세계와 결제수단?비트코인의 유통성에 대한 개개인의 신뢰?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행성 규제시스템의 필요성

PART 03

11 시민들의 입법운동_237
법이란 무엇인가?법이 관여하는 영역 ? 입법, 행정, 사법?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 법?법적 도구의 활용 ? 분쟁의 해결?법의 규범력 확보?입법운동의 실제 절차?법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입법운동과 시민 보호

12 우리 삶을 바꾸는 지역정치의 과제_252
들어가며?정치 혐오와 그 원인?지역정치의 실제?지역주민과 국회의원?더 나은 정치를 위해

책 속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민생을 지키는 보호장치

올해는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류멸절의 위협 아래 인권의 확고한 보장만이 세계 평화의 기초임을 인식한 국제사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양도할 수 없는 확고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극심한 사회경제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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