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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출문제(2021) 경찰/검찰/교정/승진 단기완성 합격지침서 | 최근 4개년 기출문제 정리

이양수 지음 | 마이스터연구소 | 2020년 10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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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586059(118858605X)
쪽수 305쪽
크기 190 * 260 * 16 mm /61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구성 및 특징
① 형사소송법 관련 핵심내용을 도표화해 완벽히 정리
② 최근 개정법의 내용 및 최신 판례 반영
③ 단기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판례 편집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20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31
제4절 변호인 41

CHAPTER 02 소송행위 53

PART 03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조건 66
제2절 수사의 개시 69
제3절 임의수사 91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총 설 113
제2절 체 포 116
제3절 구 속 148
제4절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제도 157
제5절 압수·수색·검증 170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01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0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09
제3절 재정신청 212

CHAPTER 04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19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22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37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247
제5절 전문법칙 26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80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288
제8절 탄핵증거 29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296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03
제5절 공소시효 323

CHAPTER 02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3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34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5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5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5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61
제8절 국민의 참여재판 369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77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3절 종국재판 379
제4절 재판의 효력 391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일반론 397
제2절 항 소 408
제3절 상 고 412
제4절 항 고 42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426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438
제3절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4절 소송비용
제5절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39
제2절 즉결심판절차 446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453
제4절 배상명령절차 454

출판사 서평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우리는 또 한 번의 시험대 위에서 개정법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었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 책은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개정법을 정리하고 절차법의 특성상 기본골격을 도표화 해 절차의 흐름을 파악하게 한 후 관련 판례를 넣어 형사소송법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기본이론을 숙지한 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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