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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형사소송법 핵심요약(2020 대비)

이양수 지음 | 마이스터연구소 | 2020년 02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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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8586028(1188586025)
쪽수 508쪽
크기 190 * 260 * 3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형사소송법 요약 정리

▣ 유튜브 무료강의 : 이양수 형사소송법

▣ 구성 및 특징
① 형사소송법 관련 핵심내용을 도표화해 완벽히 정리
② 최근 개정법의 내용 및 최신 판례 반영
③ 단기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판례 편집

상세이미지

이양수 형사소송법 핵심요약(2020 대비)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PART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1
02. 형사소송법의 법원 12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4
04. 실체적진실주의 19
05. 적정절차 20
06. 신속한재판 22
07. 소송구조론 29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31
02. 제척 32
03. 기피, 회피 34
04. 토지관할, 심급관할 38
05. 사물관할 39
06. 사물관할의 병합 40
07. 사물관할의 경합 40
08. 사건의 이송 41
09. 검사 47
10. 피고인 48
11. 무죄추정 51
12. 진술거부권 55
13. 당사자능력 61
14. 변호인 63
15. 국선변호인 64
16. 선정의 취소·사임 72
17. 변호인의 지위 72
18. 대리권 73
19. 소송행위 방식 74
20. 공판조서 75
21. 소송서류송달 76
22. 소송서류열람·복사 79
23. 소송행위 80
24. 소송조건 81
PART 03 수사와 공소
01. 수사의 조건 91
02. 함정수사 95
03. 수사의 단서 98
04. 변사자검시 99
05. 고소 103
06. 고소불가분의 원칙 106
07. 고소취소 107
08. 고발 109
09. 임의수사 116
10. 통신제한조치 121
11. 피의자신문 125
12. 참고인 133
13. 전문수사자문위원 135
14. 체포 136
15. 긴급체포 140
16. 현행범체포 145
17. 영장실질심사 153
18. 구속 156
19. 구속기간 166
20. 접견교통권 168
21. 체포. 구속적부심사 174
22.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176
23. 보석 178
24. 보석의 실효 182
25. 구속의 집행정지 182
26. 압수·수색 185
27. 압수절차 186
28. 압수물의 보관 202
29. 가환부, 환부 203
30. 영장주의 예외 205
31. 수사기관의 검증 212
32. 감정유치, 214
33. 증거보전 215
34. 수사의 종결 218
35. 결과 통지 219
36. 공소제기후 수사 222
37. 재정신청 225
PART 04 공 판
1. 공판절차
01. 공소권 233
02. 공소취소 234
03. 공소장제출 237
04. 필요적기재사항 241
05. 임의적기재사항 244
06. 공소장일본주의 245
07. 공소제기의 효과 247
08. 공소장변경 252
09. 공소시효 266
10. 공소시효정지 275
11. 공판의 기본원칙 277
12. 소송지휘권 279
13. 공판정 280
14. 공판준비절차 284
15. 공판준비기일 284
16. 증거개시 288
17. 증거조사 292
18. 판결의 선고 296
19. 전문심리위원 297
20. 증인 298
21. 증인의 의무 299
22. 증인의 권리 300
23. 증인신문의 방법 301
24. 간이공판절차 305
25. 공판절차정지 311
26. 피해자의 진술권 313
27. 국민참여재판 316
28. 배심절차 317
29. 배심원 318
30. 배심원 선정 319
31. 배심원 결격사유 320
32. 공판절차 321
33. 배심원 해임 322
34. 평의·평결·판결 323

2. 증 거
01. 증거 330
02. 증거재판주의 331
03. 엄격한 증명 332
04. 거증책임 344
05. 위법수집증거배제 346
06. 자백배제 358
07. 전문법칙 364
08. 법관면전조서 365
0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66
10.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369
11. 진술조서 377
12. 진술서 378
13. 검증조서 379
14. 증거능력의 예외 383
15. 당연히 증거능력있는서류 387
16. 전문진술 389
17.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9
18. 보강증거 406
19. 탄핵증거 411
20. 공판조서 배타적증명력 413

3. 재 판
01. 재판의 종류 415
02. 재판의 성립 416
03. 재판의 구성 417
04. 유죄판결 418
05. 형식재판 420
06. 재판의 확정, 기판력 428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
1. 상소·비상구제
01. 상소 434
02. 상소권의 회복 436
03. 상소의 이익 437
04. 일부상소 448
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3
06. 항소 460
07. 항소심절차 461
08. 상고 463
09. 상고심절차 465
10. 비약적상고 466
11. 항고 467
12. 준항고 470
13. 재심 471
14. 재심절차 473
15. 비상상고 481

2. 재판의 집행
01. 재판의 집행 484
02. 형의 집행 485
03. 집행에 대한구제 486
04. 형사보상 488

3. 특별절차
01. 약식명령 490
02. 즉결심판 496
03. 소년법 504
04. 배상명령 506

출판사 서평

검·경수사권의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등 인권보장이란 시대의 큰 줄기를 거역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한 번의 시험대 위에서 개정법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형사소송법 분량은 최소화하여 핵심의 정리와 최신판례를 정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안직 위주로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변화하는 수험가의 동향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절차법의 특성상 기본골격을 숙지하여 후에 기출문제를 확인함으로써 단기간에 형사소송법을 정리하고, 특히 시간에 쫓기는 경찰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절차의 내용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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