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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 자율주행자동차가 가져다 줄 밝은 미래

권영실 지음 | 비피기술거래 | 2017년 04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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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7327967(1187327964)
쪽수 110쪽
크기 209 * 296 * 15 mm /5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자동차와 달라진 점은 사람에 의한 운전이 아닌 기계와 IT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라는 점만 달라졌을 뿐 자동차라는 기본 개념은 동일한데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존의 자동차 운행에 비해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며, 그에 따라 법적인 쟁점들도 다수 존재한다. 새로운 장치들에 대해 법적으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에 대해 살펴본다.

목차

I. 서론 1
1. 서문 1
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1
3. 신기술과 법제도의 관계 5
4.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 7

II.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정의 10
1.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10
(1) 기술적 정의 10
(2) 법적인 정의 13
2. 자율주행의 5단계 13

III.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적 쟁점 17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7
(2)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19
(3)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1
2.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각 주체별 관점에서 바라본 법적 쟁점 22

IV.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2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27
(1)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의 필요성 27
(2)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관련한 국내 현행 법체계 27
(3) 현행 국제법체계 39
2. 해결 방향 41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지원 41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기준 44
(3) 결어 45

V.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47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47
(1) 운전면허 발급의 문제 47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문제 51
(3) 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60
2. 해결 방향 66
(1) 운전면허에 관하여 66
(2)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68
(3) 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69

VI.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단계에서의 법적 쟁점 73
1. 규제 현황 및 문제점 73
(1) 형사적 책임 73
(2) 민사적 책임 76
(3) 자동차 보험 81
2. 해결 방향 82
(1) 형사적 책임 82
(2) 민사적 책임 83
(3) 보험의 역할 85
(4) 사전 설계의 문제 85

VII. 결론 88

<표 차례>
표 1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40

<그림 차례>
그림 1 <신기술과 법 ? 신기술과 법의 우선순위> 5
그림 2 <자유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17
그림 3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쟁점> 22
그림 4 <범부처 공동 추진 계획> 38
그림 5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지원 방안> 39
그림 6 <자율주행을 위한 V2X 통신환경에서의 보안 위협 및 취약성 61
그림 7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도로인프라 정보와 차량정보> 69

책 속으로

서문

운전자가 말만하면 알아서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자동차, 영화 속에서만 보던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낯선 단어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이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르게 빨라지고 있으며, 인간이 하던 많은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들이 대체를 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머지않아 자동차 운전에서도 인간의 역할은 없어질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유수 자동차제조사와 IT업체들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 하고 있으며 기술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인다. 많은 국가들... 더보기

출판사 서평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출근준비를 마친 A가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오자 근처 무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이동하여 현관문 앞에 대기하고 있다. A는 자동차에 올라타 회사를 목적지로 입력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자동차에 장착된 태블릿 PC로 오늘 스케쥴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밤사이 국내외 뉴스를 확인한 후 잠시 눈을 붙인다. 어느새 회사에 도착한 A는 자동차에서 내리면서 낮 시간 동안 자동차를 공유하기로 미리 약속된 B의 주소지로 자동차를 보낸다. B는 A가 보낸 자동차를 타고 예약을 한 병원으로 간다. 물론 병원 주소를 입...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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