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무료배송 소득공제

2021 대비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

전면개정판
금동흠 지음 | 아름다운새벽 | 2021년 01월 08일 출간
  • 정가 : 35,000원
    판매가 : 31,500 [10%↓ 3,5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35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12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05월 10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952474(1186952474)
쪽수 613쪽
크기 190 * 261 * 29 mm /116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2021 대비 핵심지문총정리 순서대로 구성한 헌법 OX』는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질〉, 〈관련판례〉, 〈헌법의 제정〉, 〈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천〉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1항 헌법의 개념 2
제2항 헌법의 특질 3
제3항 관련판례 4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6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근거 6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7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 및 기속력 8
Ⅳ.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
제1항 헌법의 제정 9
제2항 헌법의 개정 10
Ⅰ. 헌법 개정의 개념 및 한계 10
Ⅱ. 헌법의 개정절차 12
제3항 헌법의 변천 13
제4절 헌법의 수호 14
제1항 헌법수호의 의의와 방법 14
제2항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15
제3항 방어적 민주주의 17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9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국적법 25
제2항 관련판례 3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1항 대한민국헌법의 전문 34
제2항 헌법의 기본원리 36
Ⅰ. 국민주권의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36
Ⅱ. 법치국가의 원리 38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4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4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47
Ⅰ. 현행헌법상 경제질서의 성격 및 헌법규정 47
Ⅱ. 관련 판례 50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50
Ⅰ. 국제평화주의 및 조약 50
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55
Ⅲ. 관련 판례 56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57
제2항 정당제도 60
Ⅰ. 정당의 개념 및 정당자유의 내용 60
Ⅱ. 정당조항의 변천 및 정당조항의 헌법적 의미 61
Ⅲ. 정당의 설립 65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및 정당등록취소 66
Ⅴ. 관련 판례 69
제3항 선거제도 73
Ⅰ. 선거의 기본원칙 및 선거권의 보장 등 73
Ⅱ. 비례대표 선거제도 77
Ⅲ. 선거제도의 내용(공직선거법) 78
Ⅳ. 관련 판례 82
제4항 공무원제도 94
Ⅰ. 공무원제도의 의의 및 직업공무원제도 94
Ⅱ. 관련판례 96
제5항 지방자치제도 103
Ⅰ. 지방자치의 의의 및 보장내용 103
Ⅱ.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5
Ⅲ. 조례제정권의 한계와 통제 106
Ⅳ.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 110
Ⅴ. 관련 판례 116
제6항 군사제도 119
제7항 교육제도 120
Ⅰ. 교육제도 및 대학의 자치 120
Ⅱ. 관련 판례 123
제8항 가족제도 131
Ⅰ. 헌법 제36조 제1항의 법적 성격 및 내용 131
Ⅱ. 관련 판례 133

PART 02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40
제1절 기본권 보장의 역사 및 성격 140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42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48
제1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 148
제2항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9
Ⅰ.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의 의의 및 해결방법 149
Ⅱ. 관련 판례 152
제4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4
제1항 기본권의 제한 154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 158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9
제1항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9
제2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6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6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6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6
Ⅰ. 연혁 및 법적 성격 166
Ⅱ. 관련 판례 166
Ⅲ. 친일파 및 일본관련 판례 173
제2항 행복추구권 175
Ⅰ. 행복추구권의 내용, 법적 성격 및 주체 175
Ⅱ. 관련 판례 178
제2절 평등권 184
Ⅰ. 평등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84
Ⅱ.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186
Ⅲ. 관련 판례 18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03
제1절 인신의 자유권 203
제1항 생명권 203
제2항 신체의 자유 204
Ⅰ. 헌법조문 관련 문제 204
Ⅱ. 죄형법정주의 205
Ⅲ. 이중처벌금지원칙 및 연좌제 금지원칙 207
Ⅳ. 적법절차원칙 209
Ⅴ. 영장주의 210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3
Ⅶ. 무죄추정의 원칙 213
Ⅷ. 진술거부권 214
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15
Ⅹ. 관련 판례 218
제2절 사생활자유권 24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2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7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52
제4항 통신의 자유 254
제3절 정신적 자유권 257
제1항 양심의 자유 257
제2항 종교의 자유 261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64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및 내용 264
Ⅱ. 검열금지원칙과 언론.출판 자유의 제한의 기준 269
Ⅲ. 관련 판례 273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80Ⅰ. 집회의 자유 280
Ⅱ. 결사의 자유 282
Ⅲ. 관련 판례 283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6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87
제1절 재산권 287
Ⅰ. 재산권의 주체 및 범위 287
Ⅱ. 재산권의 내용 및 제한 289
Ⅲ. 관련 판례 293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06
Ⅰ. 직업의 자유의 의의 및 내용 306
Ⅱ. 직업선택의 자유와 단계이론 311
Ⅲ. 관련 판례 31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33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333
Ⅰ.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333
Ⅱ. 관련 판례 33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38
제1절 청원권 338
제2절 재판청구권 339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및 내용 339
Ⅱ. 관련 판례 343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349
제4절 국가보상청구권 35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56
제1절 인간다운 생활권 356
Ⅰ. 인간다운 생활권의 보장수준 및 내용 356
Ⅱ. 관련 판례 35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63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63
Ⅱ. 관련 판례 365
제3절 근로의 권리 368
Ⅰ. 근로의 권리의 주체 및 내용 368
Ⅱ. 관련 판례 370
제4절 근로3권 373
Ⅰ. 근로3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373
Ⅱ. 관련 판례 375
제5절 환경권 379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1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38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387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정부형태) 388
제2장 통치작용(국가기능.통치권력) 391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91
제2절 사법작용(사법권) 393
제3장 통치의 기구 395
제1절 국회 395
제1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395
Ⅰ. 국회의 구성 395
Ⅱ. 국회의 조직 396
제2항 국회의 운영 407
제3항 국회의 의사원칙 408
제4항 국회의 권한 414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14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20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32
Ⅳ. 국회의 자율권(국회내부사항에 관한 권한) 442
Ⅴ. 국회의원의 지위 443
제5항 국회의원의 특권 및 의무 444
Ⅰ. 불체포특권 444
Ⅱ. 면책특권 446
Ⅲ. 국회의원의 의무 449
제2절 대통령 45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450
Ⅰ. 대통령의 취임 및 임기 450
Ⅱ.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451
Ⅲ. 대통령의 권한대행 452
Ⅳ. 대통령의 의무 및 전직 대통령의 예우 453
제2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454
Ⅰ.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권 454
Ⅱ. 계엄선포권 458
Ⅲ. 국민투표부의권(정책국민투표제도) 459
제3항 입법에 관한 권한 461
Ⅰ. 법률안 거부권 461
Ⅱ. 행정입법에 관한 권한 463
제4항 사면권 479
Ⅰ. 사면의 절차 및 효과 479
Ⅱ. 관련 판례 481
제3절 정부 482
제1항 국무총리 482
제2항 국무위원 485
제3항 국무회의 486
제4항 행정각부 489
제5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490
제6항 감사원 492
Ⅰ. 감사원의 지위 등 492
Ⅱ. 감사원의 구성과 신분보장 493
Ⅲ. 감사원의 권한 494
제7항 선거관리위원회 497
제4절 법원 500
제1항 사법권의 독립 500
제2항 법원의 조직 506
제3항 특별법원 및 특수법원 508
제4항 법원의 권한 509
Ⅰ. 명령.규칙심사권 509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510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511
제4장 헌법재판소 516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516
제1항 역대헌법에서의 헌법재판기관의 구성과 관할 516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518
제3항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520
제4항 헌법재판과 가처분 524
제5항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25
제2절 위헌법률심판 527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527
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527
Ⅱ. 재판의 전제성 529
Ⅲ. 법원의 제청 537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기준 및 심리, 주문형식 538
제3항 위헌결정의 효력 539
제3절 탄핵심판권 542
제4절 권한쟁의심판 545
제1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545
Ⅰ. 권한쟁의심판의 유형 및 당사자 능력 545
Ⅱ. 권한쟁의심판의 대상 및 기간 등 551
제2항 관련 판례 554
제5절 헌법소원심판 561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561
Ⅰ. 청구인능력 561
Ⅱ.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청구대상) 563
Ⅲ.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청구인 적격) 573
Ⅳ. 보충성의 원칙 579
Ⅴ. 권리보호의 이익 581
Ⅵ. 변호사강제주의 583
Ⅶ. 기산점과 청구기간 584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586
제3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590
부록|판례색인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