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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흠 5급공채 헌법 기출문제집(2021) 5급공채 국립외교원 대비

5판
금동흠 지음 | 아름다운새벽 | 2020년 07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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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1년 05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952436(1186952431)
쪽수 769쪽
크기 189 * 259 * 37 mm /144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5급 공채, 국립외교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기출문제

목차

PART 01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4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ㆍ변천 8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6
제1항 국적 26
제2항 영역 34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39
제1항 헌법전문 39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7
제3항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49
제4항 사회국가의 원리 49
제5항 문화국가의 원리 50
제6항 법치국가의 원리 50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질서 66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 66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67
제3항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79
제5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90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90
제2항 정당제도 91
제3항 선거제도 108
제4항 공무원제도 129
제5항 지방자치제도 144
제6항 군사제도 159
제7항 교육제도 161
제8항 가족제도 165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72
제1절 기본권의 의의ㆍ성격ㆍ보장의 역사 17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74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90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96
제5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04

제2장 기본권 각론 20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207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207
제2항 평등권 22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246
제1항 인신의 자유권(생명권ㆍ신체의 자유) 246
제2항 사생활 자유권 29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0
Ⅱ. 주거의 자유 306
Ⅲ. 거주ㆍ이전의 자유 307
Ⅳ. 통신의 자유 310
제3항 정신적 자유권 313
Ⅰ. 양심의 자유 313
Ⅱ. 종교의 자유 324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 326
Ⅳ. 집회ㆍ결사의 자유 351
제3절 경제적 기본권 359
제1항 재산권 359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372
제4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388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394
제1항 청원권 394
제2항 재판청구권 397
제3항 국가배상청구권 411
제4항 형사보상청구권 및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12
제6절 사회적 기본권 415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415
제2항 인간다운 생활권 42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428
제4항 근로의 권리 438
제5항 근로3권 442
제6항 환경권 453
제7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455

PART 03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460
제1절 대의제의 원리 46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460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465
제1절 국회 465
제1항 의회제도ㆍ국회의 헌법상 지위 465
제2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467
제3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478
제4항 국회의 권한 494
Ⅰ. 입법에 관한 권한 494
Ⅱ. 재정에 관한 권한 508
Ⅲ.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518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19
Ⅴ. 국회의 자율권 531
제5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ㆍ특권ㆍ권한ㆍ의무 537
제2절 대통령 550
제1항 대통령 선거ㆍ헌법상 지위ㆍ신분상 지위 550
제2항 대통령의 권한 561
Ⅰ. 비상적 권한 561
Ⅱ. 입법에 관한 권한 578
Ⅲ. 사법에 관한 권한 597
제3항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602
제3절 정부 606
제1항 국무총리 606
제2항 국무위원ㆍ국무회의 614
제3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618
제4항 행정각부 618
제5항 감사원 620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35
제5절 법원 641
제1항 사법권의 독립 641
제2항 법원의 조직 651
제3항 법원의 권한 657
Ⅰ. 명령ㆍ규칙 심사권 657
Ⅱ. 위헌법률심판제청권 660
제4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661

제3장 헌법재판소 666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666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666
제3절 심판절 차의 일반원칙 673
제4절 위헌법률심판 681
제1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681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심리ㆍ결정 694
제3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697
제5절 탄핵심판권 702
제6절 권한쟁의심판 710
제7절 헌법소원심판 731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31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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