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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공탁법

배병한 저자(글)
민지사 · 2020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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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작가정보

저자(글) 배병한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9회 법무사 시험 합격. 현 서초동에서 법무사 사무소 운영. 현 각 대기업 기업법무 강사. 현 서울법학원 교수. 저서로는 '민사집행법', '민사사건관련서류작성', '조문,판례 민사집행법', '객관식 민사집행법', '최종정리 공탁법' 이 있다.

목차

  • 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__ 4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9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2
    제5절 공탁물 __ 17

    제2장 공탁절차 19
    제1절 신청절차 __ 19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1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5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4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44
    제2절 담보물변경 __ 46
    제3절 공탁서 정정 __ 47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50

    제4장 공탁물지급 54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54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67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6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73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__ 76

    제5장 변제공탁 __ 80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80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87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88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98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98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04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08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13
    제1절 총설 __ 113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15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17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19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22

    제8장 집행공탁 __ 127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2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3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36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40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40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44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45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46

    제9장 혼합공탁 __ 148
    제1절 총설 __ 148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50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54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58
    제1절 총설 __ 158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__ 158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61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6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70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80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80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83

    제12장 전자공탁 184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197
    공탁 규칙 __ 205

출판사 서평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 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 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 ( ), 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 , , 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 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 , 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 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 , , 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 , , 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 , ,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 , 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 , 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 .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 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86798485
발행(출시)일자 2020년 06월 30일
쪽수 226쪽
크기
182 * 254 mm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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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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