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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특징 : 이론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__ 4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9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2
제5절 공탁물 __ 17
제2장 공탁절차 19
제1절 신청절차 __ 19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1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5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4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44
제2절 담보물변경 __ 46
제3절 공탁서 정정 __ 47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50
제4장 공탁물지급 54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54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67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6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73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__ 76
제5장 변제공탁 __ 80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80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87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88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98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98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04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08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13
제1절 총설 __ 113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15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17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19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22
제8장 집행공탁 __ 127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2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3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36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40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40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44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45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46
제9장 혼합공탁 __ 148
제1절 총설 __ 148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50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54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58
제1절 총설 __ 158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__ 158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61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6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70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80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80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83
제12장 전자공탁 184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197
공탁 규칙 __ 205
출판사 서평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 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 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 ( ), 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 , , 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 면을 고려하면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공탁자는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피공탁자는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지 , 급청구권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와 지급청구권의 변동되는 형태와 소멸시효와 관련 된 부분 및 공탁관이 어떤 경우에 사유신고를 하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공탁절차에서는 누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지 관할은 어느 곳인지 관할외에서 어 , , 떻게 공탁절차를 하여야 하는지 가상계좌로 납입을 어떻게 하는지 첨부서면은 무엇 , , 인지 등을 알아야 하며 지급청구시 첨부서면과 누가 지급청구권자인지 계좌로 입금 , ,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첨부서면이 무엇 , 인지 등을 파악하여 기억하여야 합니다. 집행공탁은 누가 어떠한 경우에 하는지와 배당에 의한 지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야 하며 재판상보증공탁을 왜 하게 되는지와 그러한 금전공탁을 하게 된 경우 , 에 어떻게 출급을 하며 어떻게 회수를 하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 .
이러한 절차적인 것들을 규율하는 공탁에 관한 법과 규칙과 행정예규와 공탁선례 또한 잘 암기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공탁에 관하여 중요한 부분의 핵심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 이 책입니다 본 . 교재는 이미 수험생에게서 큰 호평을 받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저자로서는 큰 기쁨입니다.
본서를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하여 땀을 보태어준 . 민지사의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이 책을 통하여 수험생 여러분이 공탁법에서 고득점을 하게 되기를 기원 하면서 본인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 나갈 것도 아울러 다짐합니다.
기본정보
ISBN | 9791186798485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6월 30일 | ||
쪽수 | 226쪽 | ||
크기 |
182 * 254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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