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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공탁법

6판
배병한 지음 | 민지사 | 2020년 06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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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798485(1186798483)
쪽수 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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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법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목차

제1편 핵심정리

제1장 총설 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__ 3
제2절 공탁소 __ 4
제3절 공탁소의 관할 __ 9
제4절 공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__ 12
제5절 공탁물 __ 17

제2장 공탁절차 19
제1절 신청절차 __ 19
제2절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 __ 31
제3절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__ 35
제4절 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__ 42

제3장 공탁사항 변경절차 __ 44
제1절 대공탁 · 부속공탁 __ 44
제2절 담보물변경 __ 46
제3절 공탁서 정정 __ 47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__ 50

제4장 공탁물지급 54
제1절 통상지급절차 __ 54
제2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 · 회수절차 __ 67
제3절 재외국민등의 공탁금지급청구시 첨부서면에 관한 예규 __ 69
제4절 기타의 지급절차 __ 73
제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지급시 유의사항__ 76

제5장 변제공탁 __ 80
제1절 변제공탁의 요건 __ 80
제2절 변제공탁의 효과 __ 87
제3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__ 88

제6장 수용보상금 공탁 98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__ 98
제2절 수용보상금 지급절차 __ 104
제3절 공탁의 효과 및 물상대위권 행사 __ 108

제7장 재판상 보증공탁 __ 113
제1절 총설 __ 113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__ 115
제3절 피담보채권의 범위 __ 117
제4절 담보취소 사유 __ 119
제5절 지급청구절차에 관한 예규 __ 122

제8장 집행공탁 __ 127
제1절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__ 127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__ 133
제3절 민사집행에 의한 압류와 체납압류 __ 136
제4절 그 밖의 집행공탁 __ 140
제1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의 공탁 __ 140
제2관 추심채권자의 공탁 __ 144
제3관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__ 145
제4관 매각허가에 대한 항고공탁 __ 146

제9장 혼합공탁 __ 148
제1절 총설 __ 148
제2절 공탁물의 지급 __ 150
제3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__ 154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58
제1절 총설 __ 158
제2절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__ 158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__ 161
제4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__ 165
제5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__ 170

제11장 공탁관 관련절차 __ 180
제1절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__ 180
제2절 열람 및 사실증명 __ 183

제12장 전자공탁 184


제2편 관련법령

공탁법 __ 197
공탁 규칙 __ 205

출판사 서평

공탁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과 상법 등을 공부하면서 관련부분을 함 께 공부하여야 하는 대표적인 과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탁법이라는 단편적인 부분에 한정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큰 틀에서 민사 에 관한 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해 가야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변제공탁을 중심으로 공탁을 왜 하는지공탁원인 공탁을 하면 어 ( ), 떤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공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또한 채권자의 입장에 , , 서 그러한 공탁물을 어떻게 출급하게 되는지를 절차적인 측면과 아울러 실체적인 측 면을 고려하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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