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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그러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다 파면당한 공무원

한민호 지음 | 프리덤앤위즈덤 | 2020년 04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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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86337431(1186337435)
쪽수 377쪽
크기 151 * 226 * 22 mm /52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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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을 때 내 이메일 주소가 theceo@korea.kr이었다. 대한민국의 최고경영자(CEO)라는 뜻이다. 누구처럼 대통령이 되고자 큰 꿈을 키운 것은 아니었다. 그저 대한민국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일을 하자는 다짐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법령과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당면한 문제를 보다 높고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애썼다. 나름 공부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내가 맡은 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에만 얽매이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다른 부처의 일을 관찰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나마 훈수를 두기도 했다. 요즘 문재인정부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 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소한 일에서는 다소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2017년 정권 교체 이후 소위 적폐청산을 한답시고 전(前)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관여한 공무원은 실무자들에게까지 불이익을 주는 바람에 공직사회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씌우는 광풍이 불었다. 공무원들은 영혼은 집에다 고이 숨겨두고, 직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간신히 할 뿐이다. 길바닥에 떨어진 젖은 낙엽이 따로 없다. 고급 인력을 뽑아놓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는커녕, 정권의 주구(走狗)로만 부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반일선동과 원전폐기, 소득주도성장이다. 국익을 해치는 명백한 짓들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 경제부처에서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약 100만 명이다. 그 중 주변머리는 없고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은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홀로 외치다가 파면을 당하고 말았다. 문체부 일도 아니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했다. 제1부는 문재인정부의 반일선동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나의 징계를 둘러싼 정부와 나의 입장을 대비해서 제시했다. 우리가 일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밝혔다. 일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언어와 문자 생활이 불가능하다, 태권도의 고향은 일본이다 등 충격적인 사실들을 다뤘다.

제2부는 1995년 문체부에 들어가서부터 2019년 파면당할 때까지 내가 했던 일들, 고민들을 역순으로 이야기했다. 격동기를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문체부가 당면했던 과제들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다.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분들께 재미와 함께 정보, 통찰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3부는 문체부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할 사안들에 대한 내 입장을 밝혔다. 특히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농업, 중국의 북한의 스파이 공작 사례, 입시제도, 지역감정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제4부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인데, 유익한 정보나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를 담으려 애썼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안보태세는 무너지고 동맹은 흔들린다. 민생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번듯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빚까지 내서 돈을 물 쓰듯이 흩뿌리며 서민들을 보조금에 목을 매는 좀비로 만들고 있다. 빠르게 진행중인 4차산업혁명은 남의 나라 일이다. 이러다 아시아의 빈국, 천덕꾸러기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불안하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한다. 어떻게 세우고 지키고 키운 나라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 고민과 결의를 이 책에 담았다.

2018년에 일반도서(만화 제외)가 56,809권 발행되었다고 한다. 하루 155권이 넘는다. 그 많은 책들 중에 또 한 권을 보태려 한다. 책은 모름지기 정보, 재미, 감동 중에 하나는 제공해야 한다. 책값은 물론이고 독자들이 투자하는 소중한 시간에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원고를 썼다. 1차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힘썼다. 그렇다고 세상에 없는 정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이미 여러 저서나 기사에서 거론된 것인데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로 주목을 못 받았거나 일과성으로 흘러가 버린 정보들을 찾아내서 다시 조명했다. 나름 재미도 있고, 영감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부탁드린다.

목차

서 문 05

1부 영혼 때문에 파면당하다
파면통보를 받다 16
조국(曺國)의 죽창가 對 일개 공무원의 친일선언 17
망국적 명분론(名分論)은 반역이다 18
사노맹과 조국(曺國) 21
조국(曺國)은 끝내 전향하지 않았다 23
일본이 경제보복, 경제침략을 했으면 우린 이미 죽었다 25
중국도 비웃었다 27
집권하자마자 시작한 반일선동 29
위안부에 대한 집착, 인권이냐 선동이냐 32
반일 종족주의 35
‘위안부’의 진실 39
위안부 뒤에 어른거리는 간첩의 그림자 1 41
위안부 뒤에 어른거리는 간첩의 그림자 2 44
"경제침략", "의병(義兵)을 일으켜야 할 일", "경제전범국", "카미카제" 47
기술 자립? 선동을 위한 구호에 불과했다 55
반일선동의 목적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58
'일본' 소리만 나오면 분노하는 조건반사적 반일 60
일본산(産)은 나무도 뽑아 없애자? 62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진정성이 없어? 숱하게 사과했다 65
"네 얘기는 아예 안 듣겠다"는 풍토 67
한국어의 25%는 일제(日製)다 69
태권도의 고향은 일본이다 72
"관심종자" 75
욱일기=전범기? 77
중앙징계위원회 위원들과 논쟁하다 83
파면! 88
소청(訴請)과 기각(棄却) 90

2부 '해결사' 공무원
‘사행산업 매출총량 증액’이라는 금기(taboo)를 건드리다 104
애당초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한 매출총량 105
국무조정실의 월권과 오류 107
불법도박은 날아다니고 정부는 기어다니고… 109
불법도박과의 전쟁,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다 110
[발언대] 사이버 불법 도박 뿌리 뽑아야 112
불법도박 신고포상금, 확 늘리자 114
게임의 탈을 쓴 도박 115
강원랜드를 어찌할 것인가 118
눈 가리고 아웅, 두더지 잡기 120
‘질서있는 퇴각’을 지휘하다 121
"대한민국 지성사에 치명적 해독을 끼친 책" 124
"출판계 블랙리스트를 진두지휘하고도 무사한 한민호 국장" 126
"자발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도 남을 사람" 129
샅샅이 뒤졌는데도 안 나왔다 131
시대적 역할을 충분히 한 훌륭한 책? 133
리영희는 누구인가 1 135
리영희는 누구인가 2 139
"이 법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142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체 143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과의 작은 인연 144
목숨 걸고 반대한 ‘흰 코끼리(white elephant)' 146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이렇게 쓰면 된다 148
태권도에 대한 짝사랑 149
천주교와 맺은 인연, 서소문역사공원 150
포크레인이 뭉개버린 「카사 델 아구아(물의 집)」 153
사우디 하늘에 휘날린 태극기 156
"절실한 소원이 나에겐 하나 있지. 다툼 없는 나라와 나라가 되라는..." 158
빌바오 효과? 헛소리(a bunch of bullshit)! 159
문화가 아니라 경제가 지역을 살린다 163
촐페라인과 태백 164
공간문화과의 탄생과 소멸 166
10년 만에 부활한 여권디자인 168
삭막한 학교를 행복한 학교로 170
공공디자인은 문화다 172
젊은건축가賞 / 신진건축사賞 190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는 건축, 건축사 191
[디자인, 이제는 문화다]⑮ 국가브랜드, 이래서는 미래 없다 198
‘자식 같은’ 서울역 284 김제 벽골제에 용(龍)을 기증하다 204
범죄신고 포상금제 확대하자 206
영어를 제2의 공용어로 만들자 209
SPAM? PAMS! 211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제안하다 212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214
‘지원’으로 연명하는 공연예술 216
후원금은 설탕 바른 쥐약이다 217
청소년정책ㆍ운동에 대한 단상(斷想) 221
번갯불에 콩 볶듯 청소년증 만들기 229
"오프 더 레코드"는 없다 232
라이브클럽 합법화의 고민 234
자동차극장, 이렇게 시작됐다 235
화끈한 규제개혁,공연법 전부 개정 237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증, 괜히 만들었나? 239

3부 각종 문제 연구소장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다
규제개혁에 생사가 걸렸다 242
탈원전 하면서 원전 세일즈? 육갑이다 245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 가짜 뉴스! 246
체르노빌은 야생 동물의 낙원이 되었다 248
탈(脫)원전은 우물안 개구리의 미친 짓 251
서구 선진국들이 원전을 줄이면서 탈핵을 선언? 새빨간 거짓말! 253
EU, OECD, 빌 게이츠, ‘환경영웅’ 쉘렌버거, 모두가 원전을 지지한다 255
탈원전의 숨은 목적 1 257
탈원전의 숨은 목적 2 258
"원전 해체 산업화? 자동차 공장 문 닫고 폐차장 하라는 격" 260
세계 최고의 한국 원전(原電), 우리만 모른다 262
부산시민의 녹조 수돗물과 또 하나의 광우병 264
새만금 스마트팜(smart farm)을 걷어찬 전북의 삽질 267
전직 농림부장관의 한가로운 귀거래사 270
‘특정지역’의 애국자들 271
"호남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274
규제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시장을 믿어보자 280
오류 투성이 대입제도 지금이라도 고쳐야 282
4.3사태와 유배당한 충혼탑 284
여순사건?여순반란사건! 287
"고종은 망국 책임자… 대중문화가 돈벌이 위해 역사왜곡" 288
뮤지컬 〈명성황후〉의 국뽕, 국익을 해친다 290
중국공산당이 사랑한 뮤지컬, 〈영웅〉 292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295
36년 간 서울대 교수로 간첩질 한 ‘우익’ 고영복, 고정간첩이 그 하나뿐일까? 298
"교회, 성당, 군대에 침투시키고, 고시 공부를 시켜라!" 301
중국공산당 간첩들이 발호(跋扈)하는 나라 302
중국공산당의 호주 공작(工作) 306
중국공산당의 뉴질랜드 공작(工作) 310
트럼프는 천재적 전략가이다 315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담 결렬을 예견하다 318
가짜뉴스 공장 CNN의 정체 328
돈에 영혼을 판 NYT(뉴욕 타임스) 330
블룸버그통신, 돈에 얽매인 친중 언론이다 332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 335
일왕(日王)이냐 천황(天皇)이냐 337

4부 살며 사랑하며
바람직한 관리자賞 342
25년 간 겪은 6명의 대통령 343
나는 6.25의 산물이다 346
사학계의 맹성(猛省)을 촉구한다 348
30년 만의 용서 350
"제가 멍청한 짓을 했어요" 353
You Are the Message 355
"스님, 죄송합니다!" 358
엄마가 청력상실 직전이라고? 359
등산하다가 죽을 뻔한 이야기 360
머리를 질끈 동여매면 죽을 수 있다 362
허리 통증, 머리가 관건이다? 363
무심코 저지르는 불효 365
수박 알뜰하게 먹기 366
처음 수확한 홍매실 367
나는 죽어 368

저자 후기 372

출판사 서평

저자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왔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였기에. 동료들이 주는 자랑스러운 상도 수상하였다. 그런 그가 갑자기 잘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파면을 당했다. 그 이유는 황당하였고,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도 있었지만, 터무니없는 이유로 파면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자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다.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고, 또 했어야 만했다.
왜냐하면? 그러하니까!
그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살아온 수많은 날들을 회상하면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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