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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2021) 7급 9급 공무원 | 단원별 학습 흐름에 맞춘 핵심판례의 체계적 구성

박준철 지음 | 에스티유니타스 | 2021년 02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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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 2021.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5764692(1165764695)
쪽수 462쪽
크기 189 * 258 * 20 mm /84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핵심판례와 기출지문의 조합으로 행정법 고득점을 완성하는 판례집
ㆍ 기출 판례의 집중 분석으로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
ㆍ 키워드 중심으로 푸는 기출 판례지문(2007~2020년)의 문제 학습
ㆍ 단원별 학습 흐름에 맞춘 핵심판례(선택지 해설)의 체계적 구성
ㆍ 판례 Plus+를 통한 출제 예상 판례지문에 대한 완벽 대비
ㆍ 중요 내용 밑줄 표기와 비교판례 정리로 수험 적합성 제고
ㆍ 기출지문 암기 App 이용쿠폰 제공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제18강 확약 등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방대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험 행정법에 맞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판례집이다. 핵심판례와 기출지문을 조합함으로써 판례의 태도, 입장, 내용을 묻는 유형의 판례 문제에 최적화하여 ‘행정법은 꼭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집필된 교재이다. 14년 동안(2007~2020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어 켜켜이 쌓여온 기출 판례지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류하여 〈보기〉 형식의 객관식 문제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고, 이 책의 선택지 해설이 곧 핵심판례의 단원별 학습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출 판례지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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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개의 법과목들이 그렇듯 행정법 과목도 판례들의 중요성이 큽니다. 정말 중요한 몇몇 판례들은 굳이 따로 암기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워낙 많이 반복되어 저절로 외워지기도 하지만 모든 판례가 그런 것은 아니기에 기본서나 기출을 공부하고 나서 판례를 따로 공부하고 싶다는 수요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책은 그런 상황에서 좋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례집이라고 하면 그 과목의 판례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들도 있는데 써니 행정법총론 판례특강 책은 그런 책은 아니고, 모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르고 맞추기는 쉽지 않도록해서 많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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