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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신방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09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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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4841660(1164841661)
쪽수 304쪽
크기 153 * 226 * 21 mm /55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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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주제어

부동산 세금 잘못 다루면 왕창 손해 본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전국이 홍역을 앓고 있다. 취득세와 보유세가 크게 인상되는 한편, 양도소득세도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취득세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가액의 12%,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의 6%,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70%까지 인상된다.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오르면서 취득과 양도가 힘들어지는 한편, 보유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특히 이중 보유세의 일종인 종합부동산세는 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게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최근 정부의 6·17대책과 7·10 세제정책을 모두 다루어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세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잡해진 부동산 세금을 잘못 다룰 위험성을 줄이고, 확 바뀐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담았다.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까지의
중과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취득세부터 보유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중과세제도가 도입되었고, 분양권을 주택 수로 보거나 임대등록제도가 대폭 개편되는 등 이로 인한 세법도 상당 부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취득세에도 1세대와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개념 등이 도입되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손해 볼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은 복잡한 부동산 세제의 흐름에 맞춰 부동산 세금을 가장 쉽게 세목별로 정리한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에는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과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을 소개하고,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세제, 임대주택의 세제, 증여세, 법인의 세제를 완전 분석한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세제의 흐름은 앞으로 2~4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각 상황에 맞는 맞춤별 대책을 세워보자.

목차

머리말 …… 4
일러두기 …… 12

제1장 확 바뀐 부동산 세제의 틀
01 부동산 세제의 틀이 확 바뀌다 …… 15
02 양도세는 뭐가 바뀔까? …… 18
03 앞으로 세제의 핵심은 보유세가 되는 이유는? …… 21
04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 24
05 임대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됨에 따른 세제의 영향은? …… 28

심층분석 2020년 하반기 이후부터 달라지는 것들 …… 33

제2장 확 바뀐 부동산 세금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지식들
01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는? …… 37
02 1세대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40
03 주택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 …… 45
04 주택 수 산정방법은? …… 48
05 조정대상지역이 세제에 미치는 영향은? …… 52

심층분석 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효과 …… 55
심층분석 ② 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57

제3장 취득세 완전 분석
01 취득세 개편내용은? …… 63
02 취득세를 잘 다루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 68
03 취득세 중과세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가? …… 73
04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가 중과세되는가? …… 78
05 개정된 세법에 의한 취득세는 얼마나 증가될까? …… 83
06 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얼마나 증가될까? …… 88

심층분석 취득세 인상과 양도세 절세효과 …… 94

제4장 보유세 완전 분석
01 보유세는 어떻게 개편되는가? …… 99
02 재산세 과세방식은? …… 104
03 종부세의 과세방식은? …… 108
04 종부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 113
05 종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들은? …… 116
06 종부세의 세율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122
07 종부세의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산정할까? …… 126
08 다주택자의 2021년 종부세는 얼마나 늘어날까? …… 130
09 1주택자의 2021년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 135

심층분석 종부세 줄이는 방법 …… 139

제5장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01 양도세 세제개편 내용은? …… 145
02 고가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개정에 따른 효과분석은? …… 150
03 고가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기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 154
04 다주택자는 중과세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증가할까? …… 158
05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단기양도 시 세금은 얼마나 증가할까? …… 162
06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 165
심층분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인상에 따른 필수 수익률 예측 …… 169

제6장 분양권의 세제 완전 분석
01 분양권과 관련해 개정되는 내용들은? …… 173
02 분양권과 관련된 개정세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상식은? …… 176
03 분양권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 181
04 분양권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187
05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거주요건은? …… 191

심층분석 ①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비교 …… 194
심층분석 ②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 …… 199

제7장 임대주택의 세제 완전 분석
01 주택임대등록제도 어떻게 바뀔까? …… 203
02 등록말소에 따라 예상되는 세제상의 문제점과 대응책은? …… 209
03 임대사업자의 취득세는 어떻게 바뀔까? …… 217
04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어떻게 바뀔까? …… 221
05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세 제외는 어떻게 바뀔까? …… 225
06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바뀔까? …… 229
07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어떻게 바뀔까? …… 233
08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은 적용이 될까? …… 237

심층분석 ① 재건축·재개발과 주택임대업 세제 …… 240
심층분석 ② 주택임대업 리스크 관리법 …… 243

제8장 증여세 완전 분석
01 7·10대책으로 달라지는 증여세의 내용은? …… 247
02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과세는? …… 251
03 자녀에게 양도를 할까? 증여를 할까? …… 254
04 부채를 포함해서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 258
05 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 262

심층분석 부부 간의 주택증여 의사결정 …… 265

제9장 법인의 세제 완전 분석
01 법인 관련 세제개편의 내용은? …… 271
02 법인의 취득세는 어떻게 결정될까? …… 274
03 법인전환 관련 개정되는 내용은? …… 278
04 세법개정으로 법인은 종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가? …… 281
05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으로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 284
06 법인 주택임대업에 대한 세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288

심층분석 법인이 주의해야 할 제도들 …… 291

책 속으로

▷ 최근에 등장한 세제개편 중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분양권을 세법상 주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를 주택 수에 포함하면 다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취득세 중과세 판단 시 분양권 등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무리스크가 확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p. 16

▷ 취득세율 결정 시 취득원인을 불문하고 주택 수를 산정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에는 취득의 불가피성이 있으므로 취득 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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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ϻ 1.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 1) 부동산 세제 개편 2)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3) 절세 2. 본 것 ::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부분 필사) Page15 주택관련 부동산 세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세제개편이 뒤딸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모든 부동산 세금이 인상된다. 둘째,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된다. 셋째, 주택임대등록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Page48 주택 수는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를 결정하거나 중과세율을 결정할 때 아주 중... 더보기
  • 1. 이 책의 핵심 키워드는? (3가지) 1) 주택수 2) 보유세 3) 절세   2. 본 것 ::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부분 필사)  Page22. 양도세의 증가분과 보유세의 증가분을 계산해서 손익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는 의사결정에 돌입한다. 유예기간 내에 양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등이 그렇다. (중략) 보유세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보유세 부담이 밋밋하면 보유기간이 길어지고, 보유세 부담이 크면 보유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Pa... 더보기
  •              2021년에는 부동산 세금의 변화가 너무나 커서            미리 알아두고 계획을 세우면 좋을것 같다.              21년에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올해에 읽어보기 좋은 책인듯하다.    ... 더보기
  • 알기쉽게 풀어주는 세금 eg**op | 2021-03-14 | 추천: 0 | 5점 만점에 2점
    주택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할 수 없을정도로 난해한 세법때문에  어이가 없을 정도였다. 그것이 1주택이라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너무 많아졌다.  세금 관련 책을 이렇게 때마다 사는 일이 있었던가 싶다.  사고나면 바껴있는 세법이 괴롭지만 업데이트를 놓치면 실수하기 쉽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옆에두고 찾아보기 유용한 세법책이 필요하다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과서적인 책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목차를 따라가다보면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더보기
  • 세무사 zk**s13 | 2020-12-05 | 추천: 0 | 5점 만점에 5점 구매
    21년도에는 정말 많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있다. 매년 세법은 개정되어 왔지만 21년에는   정부정책상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하여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가 많이 바뀌었다.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고 내가 어떤 지역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세무사들조차 부동산 관련 세금은 상담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   법을 만든사람도 세금계산을 못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실무현장에서 농담조로 흘러나왔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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