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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영 인증제도 개론

비티타임즈 · 2020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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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란 제품 등에 대하여 규정화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해주는 일련의 활동으로 대상은 제품·부품·경영시스템을 포함한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품질·안전·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공해 준다.

국내 인증제도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중복여부·인증기관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목표·시장 확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새로이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KS, Q,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일부 인증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에게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기업은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의 경우 법적으로 기반이 있으며 법에 정해진 운영기관이 명확하고 절차와 평가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과 그 외 환경 및 안전에 관하여 국가에서 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민간인증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인증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산업의 협회나 시험기관, 또는 연구원등의 민간기관에서 표준을 정립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다.

강제인증의 경우 법정 강제인증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인증이며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안전, 환경, 품질등 특정품목에 강제인증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의인증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데 인증이 없어도 지장이 없다. 다만 이해관계기관(관공서, 거래처, 소비자등)에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고, 특정 인증의 경우 임의인증임에도 인증서가 없으면 사업에 참가를 할 수 없기에 미리미리 중요 인증은 받아두는 것이 좋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국내 인증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미래기술정보리서치

시장조사전문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 등을 저술하였다.
국내외 의료ICT산업분야관련 주요기술동향분석 및 시장전망과 기업종합분석
국내외 미래모빌리티 산업관련 주요기술동향분석 및 시장전망과 기업종합분석
조달우수제품인증가이드
미래신재생에너지 산업분석보고서
신제품인증제도가이드
식품미래기술 푸드테크 산업분석보고서 등

저자(글) 비피제이기술거래

비피제이기술거래는 시장조사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산업분석보고서
조선산업시장동향 분석보고서
국내외 자율주행산업분석보고서
2020년대를 이끌 차세대 기술혁명의 선두주자 무인이동체 분야별 시장전망과 산업분석보고서
국내외 인공지능산업분석보고서
성장하는 채식주의관련 산업분석보고서 등

목차

  • I. 서론 1
    1. 인증제도의 이해 1
    2. 인증제도의 운영 2

    II. 국내 인증제도와 현황 4
    1. 법정의무 인증 현황 7
    2. 법정임의 인증 현황 10
    3. 민간 인증 현황 13
    4.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17
    5. KC마크를 사용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17

    III. 인증제도 종류 20
    1. 법정강제 인증제도 20
    1) 가스용품검사 20
    2)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신고 20
    3)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21
    4)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21
    5) 군용항공기 감항 인증 21
    6) 기계식주차장 안전도검사 22
    7) 내화구조 인정 22
    8)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23
    9) 무대시설안전진단 23
    10) 방영성능검사 24
    11) 선박의 검사 25
    12) 소방용품형식승인 25
    13) 승강기검사 26
    14)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7
    15)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28
    16) 위생안전기준 인증 28
    17)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28
    18) 유ㆍ도선 안전검사 29
    19)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정성 검사 29
    20)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안전인증 30
    21) 의료기기 허가 31
    22) 인삼류 검사 31
    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32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33
    25) 축산물HACCP 33
    26) 컨테이너 형식승인, 검정 34
    27) 탱크안전성능검사 34
    28)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35
    29) 항공기 형식증명 35
    30)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36
    31)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36
    32) 감항증명 36
    33)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37
    34)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38
    35) 기상측기의 검정 38
    36)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표시 38
    37)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39
    38)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9
    39) 벽체 차음구조 인정 40
    40) 장수명 주택 인증 40
    41) 정비조직인증 41
    42) 측량기기 성능검사 41
    43)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41
    44)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42
    45)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42
    46)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42
    47)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43
    48)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43
    49)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44
    50) 열사용기자제검사 44
    5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44
    52)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45
    53)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45
    54) 정수기 품질검사 45
    55) 제작자동차 소음인증 46
    56) 주방용오물분쇄기 46
    57)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47
    2. 법정임의 인증제도 47
    1) 우수물류기업 인증 47
    2)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47
    3)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48
    4) 재난안전제품 인증 48
    5) 지식재산 경영인증 49
    6) ICT융합품질인증 49
    7) 국방마크(DQ마크) 인증 50
    8)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50
    9) 단체표준인증 51
    10)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51
    11) 성능인증 52
    12) 소방용기계, 기구 성능인증 52
    13)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53
    14) 수산물 지리적 표시 54
    15) 수산물품질인증 54
    16) 술 품질인증제도 55
    17)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56
    18) 우수 종축업체 인증 56
    19)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57
    20) 유기가공식품 인증 57
    21) 유기수산물 인증 57
    22) 재제조제품품질 인증(REMAN마크) 58
    23)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59
    24) 전통식품품질 인증 59
    25) 지능형건축물 인증 60
    26)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61
    27) 신기술분야 64
    28) 에너지 분야 71
    29) 소프트웨어/인터넷분야 73
    30) 서비스/디자인분야 76
    31) 환경분야 77
    32) 시스템분야 82
    3. 민간 인증제도 84
    1) 산업별 전문 시스템 인증(QS9000) 84
    2) 품질보증제도 (Q마크) 87
    3) K마크제도 89
    4) HS마크제도 90
    5) 제품안정성인증(S마크) 91
    6) 건마크 93
    7) 홀마크 94
    8) GH마크 95
    9) 우수품질인증 97
    10) HB마크 98
    11) CA마크 100
    12) 상하수도협회인증 102
    13) 건축설비인증 104
    14) 아스콘인증 105
    15) 자판기인증 106
    16) 조리기계 인증 107
    17) 염화 비닐관 인증 109
    18) 위생가공마크 110
    19) 원적외선마크 111
    20) GH(Good Health)마크 112
    21) 골드다운마크(GD마크) 113
    22) KATRI 마크 113
    23) EQ마크 114
    24) 가구인증 116
    25) 완구안전인증 118
    26) 전자기장환경인증 120
    27) V-체크 제품 인증마크 121
    28) GS(Good Software) 인증 123
    29) 광촉매인증 124
    30) KOSHA 18001인증 125
    31)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 126
    32) 대한민국로하스인증 127
    33) 실내공기 질 인증 128
    34) 라돈안전인증 132
    35) 으뜸상품인증 134
    3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135
    37) 국산의류인증 137
    38) CSAM인증 138
    39) Wellbix인증 139
    40) 우수e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140
    41)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인증 143
    42) KERI 인증 145
    43)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진단 147
    44)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 인증 149
    45) 한국관광품질인증 150
    46) 컨택센터 품질 인증 152

    IV. 결론 155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3452119
발행(출시)일자 2020년 12월 21일
쪽수 170쪽
크기
208 * 294 * 11 mm / 45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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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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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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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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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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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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