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경영 인증제도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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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제도는 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인증제도 도입 시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중복여부·인증기관 신뢰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 목표·시장 확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새로이 신설되고 있다. 이러한 무분별한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KS, Q,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일부 인증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에게 인증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며, 기업은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게 되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의 유무에 따라 법정인증제도와 민간인증제도로 구분되며 법정인증제도는 또다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 부 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는 인증,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인증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의 경우 법적으로 기반이 있으며 법에 정해진 운영기관이 명확하고 절차와 평가가 명확하다. 대부분의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과 그 외 환경 및 안전에 관하여 국가에서 표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민간인증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만든 인증으로 국제표준에 따른 인증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산업의 협회나 시험기관, 또는 연구원등의 민간기관에서 표준을 정립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다.
강제인증의 경우 법정 강제인증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한 인증이며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안전, 환경, 품질등 특정품목에 강제인증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의인증의 경우 사업자는 사업을 하는데 인증이 없어도 지장이 없다. 다만 이해관계기관(관공서, 거래처, 소비자등)에서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고, 특정 인증의 경우 임의인증임에도 인증서가 없으면 사업에 참가를 할 수 없기에 미리미리 중요 인증은 받아두는 것이 좋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국내 인증제도에 대해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미래기술정보리서치
시장조사전문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 등을 저술하였다.
국내외 의료ICT산업분야관련 주요기술동향분석 및 시장전망과 기업종합분석
국내외 미래모빌리티 산업관련 주요기술동향분석 및 시장전망과 기업종합분석
조달우수제품인증가이드
미래신재생에너지 산업분석보고서
신제품인증제도가이드
식품미래기술 푸드테크 산업분석보고서 등
저자(글) 비피제이기술거래
비피제이기술거래는 시장조사전문기관으로 국내외 시장동향 산업동향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산업분석보고서
조선산업시장동향 분석보고서
국내외 자율주행산업분석보고서
2020년대를 이끌 차세대 기술혁명의 선두주자 무인이동체 분야별 시장전망과 산업분석보고서
국내외 인공지능산업분석보고서
성장하는 채식주의관련 산업분석보고서 등
목차
- I. 서론 1
1. 인증제도의 이해 1
2. 인증제도의 운영 2
II. 국내 인증제도와 현황 4
1. 법정의무 인증 현황 7
2. 법정임의 인증 현황 10
3. 민간 인증 현황 13
4. 인증마크 통합 해외사례 17
5. KC마크를 사용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 17
III. 인증제도 종류 20
1. 법정강제 인증제도 20
1) 가스용품검사 20
2) 건설기계 형식승인, 형식신고 20
3)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21
4)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21
5) 군용항공기 감항 인증 21
6) 기계식주차장 안전도검사 22
7) 내화구조 인정 22
8)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23
9) 무대시설안전진단 23
10) 방영성능검사 24
11) 선박의 검사 25
12) 소방용품형식승인 25
13) 승강기검사 26
14)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7
15) 어린이제품안전 인증 28
16) 위생안전기준 인증 28
17)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28
18) 유ㆍ도선 안전검사 29
19) 유원시설 및 기구의 안정성 검사 29
20)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안전인증 30
21) 의료기기 허가 31
22) 인삼류 검사 31
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32
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33
25) 축산물HACCP 33
26) 컨테이너 형식승인, 검정 34
27) 탱크안전성능검사 34
28)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35
29) 항공기 형식증명 35
30)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36
31)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36
32) 감항증명 36
33)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37
34) 급경사지 재해 예방용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38
35) 기상측기의 검정 38
36)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 표시 38
37) 바닥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 39
38)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9
39) 벽체 차음구조 인정 40
40) 장수명 주택 인증 40
41) 정비조직인증 41
42) 측량기기 성능검사 41
43) 특별관리 임산물 품질검사 41
44)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42
45)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42
46)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42
47)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43
48)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43
49)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44
50) 열사용기자제검사 44
5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44
52) 건설기계 소음도 검사 45
53)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45
54) 정수기 품질검사 45
55) 제작자동차 소음인증 46
56) 주방용오물분쇄기 46
57)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47
2. 법정임의 인증제도 47
1) 우수물류기업 인증 47
2)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47
3)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48
4) 재난안전제품 인증 48
5) 지식재산 경영인증 49
6) ICT융합품질인증 49
7) 국방마크(DQ마크) 인증 50
8)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50
9) 단체표준인증 51
10) 동물복지축산 농장인증 51
11) 성능인증 52
12) 소방용기계, 기구 성능인증 52
13)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53
14) 수산물 지리적 표시 54
15) 수산물품질인증 54
16) 술 품질인증제도 55
17)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56
18) 우수 종축업체 인증 56
19)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57
20) 유기가공식품 인증 57
21) 유기수산물 인증 57
22) 재제조제품품질 인증(REMAN마크) 58
23)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 59
24) 전통식품품질 인증 59
25) 지능형건축물 인증 60
26)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61
27) 신기술분야 64
28) 에너지 분야 71
29) 소프트웨어/인터넷분야 73
30) 서비스/디자인분야 76
31) 환경분야 77
32) 시스템분야 82
3. 민간 인증제도 84
1) 산업별 전문 시스템 인증(QS9000) 84
2) 품질보증제도 (Q마크) 87
3) K마크제도 89
4) HS마크제도 90
5) 제품안정성인증(S마크) 91
6) 건마크 93
7) 홀마크 94
8) GH마크 95
9) 우수품질인증 97
10) HB마크 98
11) CA마크 100
12) 상하수도협회인증 102
13) 건축설비인증 104
14) 아스콘인증 105
15) 자판기인증 106
16) 조리기계 인증 107
17) 염화 비닐관 인증 109
18) 위생가공마크 110
19) 원적외선마크 111
20) GH(Good Health)마크 112
21) 골드다운마크(GD마크) 113
22) KATRI 마크 113
23) EQ마크 114
24) 가구인증 116
25) 완구안전인증 118
26) 전자기장환경인증 120
27) V-체크 제품 인증마크 121
28) GS(Good Software) 인증 123
29) 광촉매인증 124
30) KOSHA 18001인증 125
31) 건강기능식품 표시인증 126
32) 대한민국로하스인증 127
33) 실내공기 질 인증 128
34) 라돈안전인증 132
35) 으뜸상품인증 134
3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135
37) 국산의류인증 137
38) CSAM인증 138
39) Wellbix인증 139
40) 우수e러닝 콘텐츠 품질인증 140
41) 우수종합건강진단센터인증 143
42) KERI 인증 145
43)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진단 147
44) LPG안전관리 우수판매업소 인증 149
45) 한국관광품질인증 150
46) 컨택센터 품질 인증 152
IV. 결론 155
기본정보
ISBN | 9791163452119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12월 21일 |
쪽수 | 170쪽 |
크기 |
208 * 294
* 11
mm
/ 454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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