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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너머 국민총행복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12가지 제언

박진도 외 지음 | 한겨레출판사 | 2021년 04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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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0404739(1160404739)
쪽수 344쪽
크기 151 * 221 * 25 mm /60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에겐
경제성장이 아니라 국민총행복이 필요하다!
성장 중독에 빠진 한국을 국민총행복 국가로 바꾸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전문가 15인의 긴급 제안!
GDP 순위는 매년 오르는데 행복 순위는 매년 떨어지는 나라, 경제 규모 세계 10위의 선진국이 됐는데 삶의 질을 보여주는 OECD 지표(자살률, 노인빈곤율, 산재 사망률)는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나라. 지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위해 다른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감내한 끝에 얻은 대한민국의 성적표다. 성장과 행복의 괴리가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큰 한국사회, 무엇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가 만든 사회의 허약한 골격과 골절 부위를 보여주는 엑스레이(X-Ray)”(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했다. 이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계의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과 웰빙, 환경을 중심으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회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려면, GDP 위주의 성장 중독에서 벗어나 국가 존립과 정부 운영의 목표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 실현’에 두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경제성장과 같은 물질적 조건 외에 교육, 환경, 건강, 문화, 공동체, 여가, 심리적 웰빙, 거버넌스(좋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이 더 중하고 덜 중한 것이 없이, 균형 잡힌 발전이 중요하다. 둘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해야 한다. 나와 네가 행복을 함께 공유해야 국민총행복의 크기가 증진된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에 정부 정책의 초점이 우선 맞추어져야 한다.

『GDP 너머 국민총행복』은 국내 첫 국민총행복 개론서이자 정책 제안서로서, GDP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국민총행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여는 글 - 개벽지언 (도올 김용옥) 5
추천의 글 -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의 나아갈 길 (윤호중 국회의원) 12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를 꿈꾸며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16
책을 펴내며 -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첫걸음 (소빈 박진도) 18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프롤로그 : 우리에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31
1.1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 37
1.2 코로나19가 불러온 사회경제적 변화 43
1.3 GDP는 틀렸다 54
1.4 국민총행복(GNH)의 나라, 부탄 60
1.5 한국사회가 국민총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까닭 68
1.6 행복세 도입과 보편적 증세 81
1.7. 국민총행복과 기본소득 86

제2장. 행복하려면, 행복을 측정하라 : 국내외 행복지표 동향
2.1 행복지표란 무엇인가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99
2.2 전 세계 다양한 행복지표 열전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12
2.3 세계를 놀라게 한 뉴질랜드 행복예산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 124
2.4 한국형 행복지표, 어디까지 왔나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133

제3장. 아직 행복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나라 : 행복지수 상승을 위한 전문가 12인의 정책 제안
3.1 의료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가진 나라 151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3.2 교육 | 누구나 평생 마음껏 배우는 나라 162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3.3 주거 | 수처작주(隨處作主), 어디 살든 마음 편히 주인처럼 사는 나라 175
(최경호 전(前)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 겸 정책위원장)
3.4 돌봄 | 함께 돌보며 존엄하게 나이 드는 나라 189
(유여원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3.5 먹거리 |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203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3.6 자치 분권 | 참여와 자치의 민주주의 3.0이 구현되는 나라 218
(황종규 동양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3.7 환경 |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생태 정책이 추진되는 나라 234
(박병상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이사)
3.8 기후변화 | 시민 공동체 중심의 탈탄소 전략이 실현되는 나라 248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3.9 평화 군축 | 모병제와 GDP 2% 전략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 267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3.10 일자리 | 모든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는 나라 282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3.11 금융 | 돈이 필요한 곳에 흘러 행복한 나라 294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3.12 지역 공동체 | 지역이 살아나고 공동체 문화가 꽃피우는 나라 312
(조은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명예연구원)


제4장. 국민총행복 정책 제도화 방안
(이재경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연구실장)

4.1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327
4.2 지방정부에서 추진 중인 ‘행복정책 패키지’ 329
1. 행복조례
2. 행복기본계획
3. 시민행복위원회
4. 행복정책 전담부서
5. 행복영향평가

국내 국민총행복 관련 단체 342

추천사

김용옥(도올)( )

“국민총행복전환포럼이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은 단지 우리 조선대륙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통된 이상을 앞서 제시하는 것이다. 인류가 인류역사의 새로운 비전 앞에 마음을 비우고 합심하지 않으면 개별적 노력이 ... 더보기

윤호중(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의원/국회의원)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듯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 더보기

김영종(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서울 종로구청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경제성장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팍팍해진 삶 속에서 행복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더 높아졌다. 행복에 대한 고찰과 다양... 더보기

책 속으로

‘성장중독’이란 GDP 증대로는 우리가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제성장에 매달리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사회는 ‘기(起)-승(承)-전(轉)-경제성장’이라는 심각한 성장중독에 빠져 있다._74쪽 중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소득이 증가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다양성을 확대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그런데 한국은 높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존가치(경제적 안전 중시하면서 낮은 신뢰와 관용)가 높게 나타나고, 자기표현가치(환경보호, 성 평등 등)가 낮게 나타난다. 이대... 더보기

출판사 서평

행복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측정하고 관리해야 할 정책 목표

제1장 ‘포스트코로나 시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이다’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본질이 인간의 욕망을 무제한적으로 충동하는 성장주의와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실질적 해법으로서 ‘국민총행복(GNH)’을 제안한다. 나아가 국민총행복 정책 실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행복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를 국민총행복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1장의 저자인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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