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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II)

연구보고서 2017-04
서양원 , 박정규 , 간순영 , 조상기 , 한선영 지음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17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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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801358(1159801355)
쪽수 135쪽
크기 176 * 251 * 14 mm /31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의 개선방안 및 산업계 지원방안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기획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추진 체계

제2장 화학사고 사전 피해평가방법론 분석
1. 화학사고 사전 인체피해평가방법론 주요사항
가. 국내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평가
나. 한국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인체피해 평가
다. 미국의 인체피해 평가
라. 영국의 개인적 위험도 및 사회적 위험도 평가
2.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주요사항
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나.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다. 영국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라. 스페인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3.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보완 및 추가사항
가.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보완
나. 루마니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제3장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1. 국외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사례 분석
가. 체코 및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활용사례
나. 체코의 환경피해평가 활용사례
다. 스페인과 체코의 환경피해평가 활용사례
2.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가. 시범적용 물질 및 지역 선정
나. 시범적용 자료 확보
다. 시범적용 결과
라.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별 활용방안

제4장 산업체의 화학사고 정책 이행현황
1.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현황 조사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현황 조사결과
가. 기존 애로사항
나. 신규 애로사항
3. 시사점

제5장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1.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기술적 개선방안
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필요성
나.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제안
다.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
2.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가. KORA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개선
다.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제안
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바. 기존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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