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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 기초편

송영곤 , 김윤주 저자(글)
헤르메스 · 2021년 01월 30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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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 기초편 상세 이미지
『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 기초편』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주

대표작으로 『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 기본편』이/가 있다.

목차

  • 제1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2
    Ⅰ. 소장 예시 2
    Ⅱ. 당사자 표시 3
    1. 자연인 3
    2. 법인·비법인사단(재단)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
    6. 소송대리인 5
    Ⅲ. 사건의 표시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6
    Ⅵ. 기타 기재사항 7
    1. 입증방법 7
    2. 첨부서류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서명(날인) 7
    4. 관할법원 7

    제2편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기재방법 8
    Ⅰ. 개관 8
    Ⅱ.「답변서」기재방법 8
    Ⅲ.「준비서면」기재방법 9
    Ⅳ.「반소장」기재방법 10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14

    제1장 일반론 14
    Ⅰ. 개관 14
    Ⅱ. 가집행선고 14
    1. 내용 14
    2. 기재례 14
    Ⅲ. 청구취지 기재시「각」을 써야 하는 경우 15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15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5

    제2장 금전지급 청구 16
    Ⅰ. 기본형 16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16
    2. 피고측 침해가 계속·반복되어 장래이행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 16
    Ⅱ.「약정이자·지연이자·법정이자」부가청구 17
    1. 기본형 17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21
    Ⅳ. 상환이행청구 22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2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22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24

    제3장 인도·철거·퇴거청구 25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25
    1. 특정방법 25
    2. 작성요령에서 미리 주어진 별지(別紙)활용시 목적물 특정방법 28
    Ⅱ. 유형별 청구취지 30
    1. 기본형 30
    2. 병합청구 30

    제4장 등기청구 32
    Ⅰ. 개관 3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2
    1. 기본형 32
    2. 상환이행청구 32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혹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33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33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34
    Ⅳ. 말소·말소회복등기청구 34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34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36
    3. 말소회복등기청구 3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3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3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37
    Ⅲ. 채권양도 후 취소·(합의)해제된 경우 37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38
    Ⅰ. 개관 38
    Ⅱ. 유형별 기재례 38
    1.「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금전채권」 대위행사 38
    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39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 39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 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40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형성의 소) 42

    제1장 확인의 소 42
    1. 당사자 42
    2. 기재례 42

    제2장 형성의 소 43
    Ⅰ. 형성의 소(1) - 채권자취소소송 43
    1. 개관 43
    2. 청구취지의 기재 43
    Ⅱ. 형성의 소(2) 51
    1. 당사자 51
    2. 기재례 51

    제3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제1편 요건사실 개관 54
    Ⅰ. 청구원인의 기재 54
    1. 변론주의 54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54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55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56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56
    Ⅰ. 소송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6
    Ⅱ. 청구원인 57
    1.「인도청구」 요건사실 57
    2. 건물철거퇴거청구 59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59
    1.「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민법 제213조 단서) 59
    2.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직권조사사항이나 실무상 ‘항변’으로 취급) 65

    제1-1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66
    Ⅰ. 침해부당이득 66
    Ⅱ. 요건사실 66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66
    2. 대표사례 67
    3. 반환대상·범위 73
    2. 말소·말소회복등기 절차가「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소구(허용) 82

    제2장 각종 등기청구 77
    ▒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77
    Ⅰ. 소송물 77
    1. 일반론 77
    2.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 77
    Ⅱ. 청구원인 77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77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78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79
    1. 개관 79
    2. 소이익 결여 79
    3.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or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79
    4.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79
    5.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79
    Ⅳ. 보충논점(1) - 말소회복등기청구 81
    1. 개념 81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 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81
    3. 등기관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81
    Ⅴ. 보충논점(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82
    1. 개관 82

    ▒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3
    Ⅰ. 소송물 83
    Ⅱ. 청구원인 83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사실 83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83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3

    ▒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4
    Ⅰ. 청구원인 84
    1. 요건사실 84
    2.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86
    3. 기재례 90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1
    1. 타주점유 91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
    (전술한 ‘Ⅰ.3.나.항 및 다.항’ 참조) 94
    3. 점유중단(= 자연중단) 94
    4. 취득시효중단(= 법정중단) 94
    5. 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96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96

    ▒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97
    Ⅰ.「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97
    1. 소송물 97
    2. 청구원인 97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98
    1. 소송물 98
    2. 청구원인 98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9
    1.「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항변사유 99
    2. 무효등기유용 합의 99

    ▒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100
    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제1호, 제2호가 중요) 100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 100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100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101

    제3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02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102
    1.「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102
    2.「매매대금」 및「지연손해금」 병합청구 103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105
    1.「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105
    2.「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106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107
    1. 해제·실권조항 107
    2.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에 대한 매수인 변제항변 107
    3. 동시이행항변 107
    4. 조건·기한 108

    제3-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109
    Ⅰ. 농지매매 109
    1. 구 농지개혁법상 농지매매(소재지 관서 증명) 109
    2. 현행 농지법에서의 농지매매(농지취득자격증명) 110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110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110
    2. 매수인의 권리행사 111
    Ⅲ.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112
    1. 요건사실 112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112

    제4장 대여금반환청구 113
    Ⅰ. 청구원인 113
    1. 대여금반환청구 113
    2. 약정이자청구 114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민법 제397조) 114
    4. 기재례 115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16
    1. 변제·변제충당 116
    2. 상계항변 120
    3. 소멸시효 130
    4. 변제공탁 145
    5. 면제 148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49
    Ⅰ.「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49
    1. 청구원인 149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2
    3. 기재례 156
    Ⅱ.「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157
    1. 청구원인 15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61
    3. 기재례 162
    Ⅲ.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162
    1.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162
    2. 부속물매수청구권 166

    제6장 계약실효(해제·취소) 및 원상회복 167
    Ⅰ. 개관 167
    Ⅱ. 계약해제 167
    1. 법정해제 167
    2.「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170
    3. 약정해제 172
    4.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172
    Ⅲ. 계약취소 173
    1.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173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173
    3.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174
    Ⅳ. 계약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175
    1. 개관 175
    2. 급부부당이득 175

    제7장 연대채무자·보증인에 대한 청구 177
    Ⅰ. 다수 채무자의 유형별 정리 177
    1. 연대채무 177
    2. 부진정연대채무 177
    3. 불가분채무 178
    4. 가분채무 179
    Ⅱ. 보증채무 180
    1. 소송물(= 보증채무이행청구권) 180
    2. 요건사실 180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81
    Ⅲ.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 183
    1. 종합 183
    2. 연대채무 중「면제」와 절대적 효력 184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185
    Ⅰ.「사해행위 취소」 부분 185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8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190
    Ⅱ.「원상회복」 부분 193
    1. 원상회복 방법 193
    2. 가액배상의 범위 193

    제9장 사해행위취소청구 194
    Ⅰ. 전부금 194
    1. 전부명령 194
    2. 요건사실 194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5
    Ⅱ. 추심금 197
    1. 추심명령 197
    2. 청구원인 197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8

    제10장 어음금·수표금청구 199
    Ⅰ.「발행인」에 대한 청구 199
    1. 청구원인 199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1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205
    Ⅱ.「배서인」에 대한 청구 205
    1. 청구원인 205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206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법정이자·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206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 소장작성시 유의사항 210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212
    사례 ①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지상건물철거·부당이득반환청구 212
    사례 ② 근저당권말소·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217
    사례 ③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24
    사례 ④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소유권확인(대위행사)·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229
    사례 ⑤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236

    제2장 등기청구 245
    사례 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245
    사례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250
    사례 ③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254
    사례 ④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262
    사례 ⑤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지상물 철거청구·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267
    사례 ⑥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274
    사례 ⑦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279

    제3장 매매계약 284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284

    제4장 대여금 288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상계항변·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288

    제5장 임대차 296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296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299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305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305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312

    제7장 채권양도·채무인수 316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316
    사례 ② 영업양도와 상호속행에 따른 채무인수 321

    제8장 연대채무·보증채무 324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약정이자의 소멸시효 324

    제9장 전부금·추심금 328
    사례 ① 전부금 청구·사해행위취소 328
    사례 ② 추심금 청구 334

    제10장 확인의 소 338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338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342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 347
    사례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351

    제11장 종합문제 355
    사례 ① 계약명의신탁·비전형담보권·사해행위취소 355

책 속으로

[머리말]

1.
종래 민사법기록형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책으로 김윤주 변호사와 함께 ‘민사법기록형연습[Ⅰ]’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종전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이 원고를 작성하여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Ⅰ]’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책을 다시 내놓는 만큼 종전 책 초판 머리말에서 정리한 ‘민사법기록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새로이 책을 내놓게 된 이유 및 신간의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민사법기록형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형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법기록형은 한 마디로 ‘상담일지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스스로 탐색한 후, 당사자·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서술하는 작업’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형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제시되지만 기록형은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고, 사례형은 문제가 주어지지만 기록형은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법적으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탐구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결론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라는 두 단계 절차를 거쳐 써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례형과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청구취지로서, 글자 수에 비하여 매우 큰 점수가 배점되고 사실상 기록형 시험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를 잘못 잡게 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서술하는 청구원인 부분도 따라서 잘못되므로 정확한 청구취지를 잡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구취지를 정확히 써내려면 재구성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실체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상 법률지식을 총동원하여 관련논점을 정확히 분석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이 단계에서 많은 좌절을 겪게 되는데, 기록형 시험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재정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가장 올바른 청구취지를 찾아내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뚝심과 여유를 가지고 위 두 단계를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내고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민사법기록형은 평소 민사법 공부를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한편 청구취지의 근거를 기재하는 청구원인 항목은 크게 ‘요건사실을 기재하는 부분’과 ‘피고의 예상항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강하게 반박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민사법기록형에 할당된 시간을 고려한다면 청구원인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서술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록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실수하는 점은 청구원인 부분을 사례형 문제 방식으로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실만 쓰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의견이나 평가 혹은 관련판례들을 혼재하여 마구잡이로 기재하는 것인데, 기존 해설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배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작 필요한 내용을 쓰는 시간을 빼앗아간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원인 항목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내용과 관련당사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을 명확히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변호사시험에서 실제 출제되는 민사법기록형 문제는 그 분량 면이나 난이도 면에서 상당한 수준이어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바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저자는 종전부터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러한 고민을 반영한 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본서는 제1부에서는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2부에서는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 방법’, 제3부에서는 ‘요건사실론-분쟁유형별 청구원인 기재’, 제4부에서는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 책에 비하여 ‘요건사실론’ 내용을 재구성하여 양을 상대적으로 줄이면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민사법기록형 교재들 대부분은 요건사실론 내용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을 바탕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교재는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반면 변호사시험은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고, 상대방의 예상항변도 동시에 반영하여 청구취지 등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사법연수원 발간 요건사실론의 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건사실-항변-재항변 등의 순서로 정리된 사법연수원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신간에서는 요건사실론 내용을 변호사시험에 맞추어 완전 재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항변-재항변 등의 순서로 관련내용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논점별로 취급을 달리하여 변호사시험의 특유성을 반영하였고, 사법연수원 교재에는 없지만 변호사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논점들에 대해 요건사실을 추가 정리하였습니다. 가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로 든다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출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관련논점에서 부당이득 중에서도 ‘침해부당이득’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간의 가장 큰 특징은 ‘주요쟁점별로 간이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제4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까지 출제된 기록형 문제들을 전부 분석하여 쟁점별로 재구성하고, 각 쟁점별로 [쟁점분석]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쟁점분석 방법에 대한 제시는 종전 책에서 최초로 시도되어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평가해 준 것인데, 신간을 작성하면서 대대적으로 보완하여 내용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민사법기록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우선 청구취지 기재례를 완전히 암기한 이후 [쟁점분석]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민사법 실력에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므로, 쟁점을 분석하면서 관련법리를 보완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쟁점분석 방법을 충분히 익힌다면 실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써보는 작업만 계속 하면 변호사시험 민사법기록형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본서에 이어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최근 5년간 출제된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특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출문제를 정리한 ‘신민사법기록형연습(Ⅱ)’도 조만간 출간할 예정입니다.

5.
급한 일정 속에서도 본서 편집 및 출간에 헌신해 주신 헤르메스 출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듬고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변호사 송영곤, 김윤주 씀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5759
발행(출시)일자 2021년 01월 30일
쪽수 361쪽
크기
189 * 257 * 22 mm / 694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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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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