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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민사소송법

6판
송영곤 지음 | 헤르메스 | 2021년 0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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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935636(1156935636)
쪽수 619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논점 민사소송법』 은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상세이미지

논점 민사소송법(6판)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2
제1절 민사재판권 … 2
Ⅰ. 개관 … 2
Ⅱ. 인적 범위 …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5
Ⅳ. 장소적 범위 … 11
제2절 관할 … 12
제1관 관할 일반론 … 12
Ⅰ. 의의 … 12
Ⅱ. 종류 … 12
Ⅲ. 관할권의 조사 … 14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 17
Ⅰ. 개관 … 17
Ⅱ. 종류 … 17
제3관 토지관할 … 18
Ⅰ. 총설 … 18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 18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19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 23
제4관 사물관할 … 24
Ⅰ. 개관 … 24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 24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4
Ⅳ. 소가(訴價) … 25
제5관 합의관할 … 28
Ⅰ. 서설 … 28
Ⅱ. 요건 … 28
Ⅲ. 효과 … 29
제6관 변론관할 … 30
Ⅰ. 개관 … 30
Ⅱ. 요건 … 30
Ⅲ. 효과 30
제7관 소송의 이송 … 31
Ⅰ. 개관 … 31
Ⅱ. 이송의 원인 … 31
Ⅲ. 이송절차 … 35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 35
제3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 37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 37
Ⅱ. 법관의 회피(回避) … 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42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42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 42
Ⅱ. 당사자확정 … 42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 50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 51
제2절 당사자의 자격 … 52
제1관 당사자능력 … 52
Ⅰ. 개관 … 52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52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 59
제2관 당사자적격 … 61
Ⅰ. 개관 … 61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61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 … 67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68
Ⅰ. 법적 성격 … 68
Ⅱ. 중복소송 문제 … 69
Ⅲ. 재소금지 문제 … 69
Ⅳ. 기판력·집행력 … 70
Ⅴ. 소송참가 문제 … 72
제3관 소송능력 … 73
Ⅰ. 개관 … 73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 73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 75
제4관 변론능력 … 77
Ⅰ. 의의 … 77
Ⅱ. 변론무능력자 … 77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 78
제3절 소송상 대리인 … 79
Ⅰ. 개관 … 79
Ⅱ. 법정대리인 … 80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85
Ⅳ. 무권대리인 … 94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100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 100
Ⅰ. 소의 의의 … 100
Ⅱ. 소의 종류 … 100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 106
제1관 총설 … 106
Ⅰ. 개념 … 106
Ⅱ. 종류 … 106
Ⅲ. 소송요건의 조사 … 106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소권요건 = 정당한 이익) … 110
Ⅰ. 개념 … 110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청구적격) … 112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20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 142
Ⅰ. 개관 … 142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 142
Ⅲ. 효과 … 144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 145
Ⅰ. 서설 … 145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146
제4절 소의 제기 … 151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 151
Ⅰ. 전체개관 … 151
Ⅱ. 소장작성 및 제출 … 151
Ⅲ.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 152
Ⅳ.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 154
제2관 소제기의 효과 … 157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 157
Ⅱ. 중복소송 금지 … 157
Ⅲ. 실체법상 효과 … 164

제2장 변론(심리절차) … 166
제1절 변론 … 166
제1관 일반론 … 166
Ⅰ. 변론의 의의 … 166
Ⅱ. 변론의 종류 … 166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 168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174
Ⅰ. 개관 … 174
Ⅱ. 중복제소 여부 … 175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 175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 176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 177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 178
Ⅰ. 서설 … 178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 178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 178
Ⅳ. 소송합의 … 183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 185
제1관 개관 … 185
Ⅰ. 공개심리주의 … 185
Ⅱ. 쌍방심리주의 … 186
Ⅲ. 구술심리주의 … 186
Ⅳ. 직접심리주의 … 187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 188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 188
Ⅶ. 적시제출주의 … 189
Ⅷ. 집중심리주의 … 192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 192
제2관 처분권주의 … 194
Ⅰ. 서설 … 194
Ⅱ. 절차개시 … 194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94
Ⅳ. 절차의 종결 … 200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 200
제3관 변론주의 … 201
Ⅰ. 서설 … 201
Ⅱ. 변론주의의 내용 … 201
Ⅲ. 변론주의의 한계 … 208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 209
Ⅴ. 석명권(釋明權) … 209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 217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 218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219
제1관 변론의 준비 … 219
Ⅰ. 준비서면 … 219
Ⅱ. 변론준비절차 … 222
제2관 변론의 실시 … 225
Ⅰ. 변론의 실시 … 225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229
Ⅲ. 기일의 해태(= 당사자의 결석) … 229
Ⅳ. 기일·기간 … 234
Ⅴ. 송달 … 240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 254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259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260
Ⅸ. 소송절차의 중지 … 261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 261

제3장 증거 … 264
제1절 총설 … 264
Ⅰ. 증거의 개념 … 264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64
Ⅲ. 증거의 종류 … 265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 266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267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 267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 267
Ⅱ. 경험법칙 … 267
Ⅲ. 법규 … 267
제2관 불요증사실 … 268
Ⅰ. 재판상의 자백 … 268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 271
Ⅲ. 현저한 사실 … 272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 273
제3절 증거조사 … 275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75
Ⅰ. 증거신청 … 275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 276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 27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79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 279
Ⅱ. 서증 … 280
Ⅲ. 증인신문 … 298
Ⅳ. 감정 … 306
Ⅴ. 검증 … 310
Ⅵ. 당사자신문 … 311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 312
Ⅷ. 조사·송부의 촉탁(=사실조회) … 313
Ⅸ.「금융거래정보」및「과세정보」의 수집·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 313
Ⅹ. 증거보전절차 … 314
Ⅹ.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 314
제4절 자유심증주의 … 315
Ⅰ. 개관 … 315
Ⅱ. 증거원인 … 315
Ⅲ. 자유심증의 정도 … 316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1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20
제5절 증명책임 … 321
Ⅰ. 개관 … 321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 321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24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25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328

제4장 소송의 종료 … 330
제1절 소송종료선언 … 330
Ⅰ. 개관 … 330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 330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 332
제1관 소취하 … 332
Ⅰ. 개관 … 332
Ⅱ. 요건 … 332
Ⅲ. 방식 … 335
Ⅳ. 효과 … 335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 339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340
Ⅶ. 소취하합의 … 340
제2관 청구포기·인낙 … 341
Ⅰ. 개관 … 341
Ⅱ. 요건 … 341
Ⅲ. 시기 및 방식 등 … 342
Ⅳ. 효과 … 343
Ⅴ. 관련문제 … 343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344
Ⅰ. 소송상 화해 … 344
Ⅱ. 제소전 화해 … 351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5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56
제1관 일반론 … 356
Ⅰ. 판결의 종류 … 356
Ⅱ. 판결의 성립 … 360
Ⅲ. 판결의 효력 … 372
Ⅳ. 판결의 흠결 … 377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 382
제2관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 383
Ⅰ. 개관 … 384
Ⅱ. 기판력 있는 재판 … 385
Ⅲ. 기판력의 작용 … 391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97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 403
Ⅵ. 기판력의 인적 범위 … 412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422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422
Ⅰ. 개관 … 422
Ⅱ. 병합요건 … 422
Ⅲ. 병합의 모습 … 424
Ⅳ. 상소 … 427
Ⅴ.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 431
제2절 청구변경 … 435
Ⅰ. 개관 … 435
Ⅱ. 변경요건 … 436
Ⅲ. 변경의 모습 … 437
Ⅳ. 절차 및 심판 … 438
제3절 반소 … 441
Ⅰ. 개관 … 441
Ⅱ. 반소요건 … 441
Ⅲ. 반소의 모습 … 444
Ⅳ. 절차 및 심판 … 445
제4절 중간확인의 소 … 447
Ⅰ. 개관 … 447
Ⅱ. 요건 … 447
Ⅲ. 절차와 심판 … 448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5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50
제1관 일반론 … 450
Ⅰ. 개관 … 450
Ⅱ. 일반요건 … 450
Ⅲ. 통상공동소송 … 451
Ⅳ. 필수적 공동소송 … 452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459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 464
Ⅰ. 공유와 소송형태 … 464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 468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 469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469
제2절 선정당사자 … 471
Ⅰ. 개관 … 471
Ⅱ. 요건(제53조 제1항) … 471
Ⅲ. 선정방법 … 472
Ⅳ. 선정효과 … 472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 475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476
제1관 일반론 … 476
Ⅰ. 개념 … 476
Ⅱ. 분류 … 476
제2관 보조참가 … 476
Ⅰ. 개관 … 476
Ⅱ. 요건 … 477
Ⅲ. 절차 … 480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481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 4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485
Ⅰ. 개관 … 485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 485
Ⅲ. 절차 … 488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488
Ⅴ. 판결의 효력 … 490
제4관 소송고지 … 491
Ⅰ. 개관 … 491
Ⅱ. 요건(제84조) … 491
Ⅲ. 방식 … 492
Ⅳ. 효과 … 492
제5관 공동소송참가 … 496
Ⅰ. 개관 … 496
Ⅱ. 요건 … 496
Ⅲ. 참가절차와 효과 … 498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 499
Ⅰ. 개관 … 499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 499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 503
Ⅳ. 참가소송의 심판 … 504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507
제4절 당사자변경 … 509
제1관 당사자변경(= 교체 + 추가) 일반론 … 509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 510
Ⅰ. 개관 … 510
Ⅱ. 피고경정 … 510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 511
제3관 소송승계 … 511
Ⅰ. 개관 … 511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 511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 512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 520
Ⅰ. 상소 … 520
Ⅱ. 상소요건 … 521
Ⅲ. 상소의 효력 … 530

제2장 항소 … 534
제1관 항소의 제기 … 534
Ⅰ. 개관 … 534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 534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 534
Ⅳ. 항소제기 … 535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37
Ⅵ. 항소제기의 효력 … 539
Ⅶ. 항소취하 … 540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 542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 544
Ⅰ. 항소심의 심리 … 544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45

제3장 상고 … 554
Ⅰ. 개관 … 554
Ⅱ. 상고이유 … 555
Ⅲ. 상고심 절차 … 559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 568
Ⅰ. 항고 … 568
Ⅱ. 재항고 … 570
Ⅲ. 특별항고 … 571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 576
Ⅱ. 적법요건 … 576
Ⅲ. 재심사유 … 580
Ⅳ. 재심절차 … 590
Ⅴ. 준재심 … 594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 598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 598
Ⅱ. 이행권고제도 … 599
Ⅲ. 절차상의 특례 … 601

제2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 604
Ⅰ. 개관 … 604
Ⅱ. 지급명령 신청 … 604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04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 605

▶ 판례색인 … 606

책 속으로

[머리말 (6판)]

1
저자의 2021년 민사법시리즈의 두 번째 책으로 논점민사소송법 제6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이번 6판에서는 5판 출간 이후부터 2020년 9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및 제9회 변호사시험과
2020년 법전협 모의고사에서 다룬 논점들을 전부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전체 원고를 재검토하여 수정
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작업을 통해 로스쿨 학생들이 민사
소송법을 좀 더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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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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