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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파이널 노트. 1 쟁점과 사례 요약

송영곤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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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544(1156935547)
쪽수 718쪽
크기 187 * 256 * 34 mm /127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목차

[민법총칙]

[논점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및 취소시 특칙」 체크사항
◆[사례①] 미성년자의 단독적 재산행위의 효과 및 친권자의 대리권 범위 등

[논점2] 「부재자관재인」 체크사항
◆[사례①]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사례②] 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확정시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ㆍ부재자상속인 권리구제수단

[논점3]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비법인사단」 체크사항
◆[사례①]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사례②]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사례③]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1)-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사례④]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2)-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논점4] 「대리행위」 체크사항
◆[사례①] 대리권남용
◆[사례②]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
◆[사례③]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
◆[사례④]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논점5] 법률행위(1)-「계약당사자결정」 체크사항
◆[사례①] 관련법상 동일인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의 결정
◆[사례②]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 평가

[논점6] 법률행위(2)-「의사표시 흠결ㆍ하자」 체크사항
◆[사례①]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가장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사례②]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가장채권양도에 있어서 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
◆[사례③]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사례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

[논점7] 법률행위(3)-「법률행위 무효ㆍ취소」체크사항
◆[사례①] 동기착오ㆍ일부취소

[논점8] 소멸시효(1)-「소멸시효 대상권리ㆍ기산일ㆍ시효기간ㆍ시효완성 효과」체크사항
◆[사례①]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논점9]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ㆍ새로운 소멸시효 진행」체크사항
◆[사례①]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사례②]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사례③]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
◆[사례④] 민법 제170조①-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취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사례⑤] 민법 제170조②-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사례⑥] 민법 제170조③-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사례⑦] 민법 제170조④-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사례⑧]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사례⑨]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사례⑩]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사례⑪]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사례⑫]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논점10] 「제척기간」 체크사항
◆[사례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적용되는지 여부



[채권법(1)]

[논점11]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법률관계(급부위험, 채무불이행, 대상청구권, 반대급부위험)」 체크사항
◆[사례①]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사례②]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사례③]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종류채무의 특정ㆍ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논점12] 「금전채권ㆍ이자채권」 체크사항
◆[사례①]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논점13] 「동시이행항변권」 체크사항
◆[사례①]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논점14] 「계약금」 체크사항
◆[사례①]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

[논점15] 「매매계약」 체크사항
◆[사례①]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사례②]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사례③]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논점16] 「임대차계약」 체크사항
◆[사례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사례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사례③]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사례④]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사례⑤]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사례⑥]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사례⑦] 임차권 양도①-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사례⑧] 임차권 양도②-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⑨] 전대차-계약당사자결정ㆍ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사례⑩]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사례⑪] 임대차목적물에 비용을 투자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새로운 소유권자를 상대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사례⑫]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

[논점17] 「기타 주요 전형계약」 체크사항
◆[사례①]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
◆[사례②] 조합채무의 이중성
◆[사례②] 공동명의예금반환

[논점18] 「부당이득」 체크사항
◆[사례①]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
◆[사례②] 불법원인급여

[논점19] 「불법행위」 체크사항
◆[사례①]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사례②]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



[채권법(2)]

[논점20] 「변제」 체크사항
◆[사례①] 제3자 변제①-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사례②] 제3자 변제②-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ㆍ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③] 제3자 변제③-제3자 변제ㆍ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
◆[사례④] 제3자 변제④-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사례⑤] 변제충당 증명책임

[논점21] 「상계」 체크사항
◆[사례①] 상계 기본형
◆[사례②]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사례③]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사례④]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사례⑤]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사례⑥]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사례⑦]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

[논점22] 「공탁」 체크사항

[논점23] 「채무불이행ㆍ손해배상청구권 」 체크사항
◆[사례①]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물 수리를 의뢰받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성ㆍ임대차종료시 목적물 멸실 등이 있을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귀책성 입증책임)

[논점24] 「계약해제」 체크사항
◆[사례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사례②]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논점25] 「채권자대위권」 체크사항
◆[사례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ㆍ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 범위
◆[사례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①
◆[사례③]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②
◆[사례④]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

[논점26]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체크사항
◆[사례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사례②]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사례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ㆍ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논점27] 채권자취소권(2)-「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 체크사항
◆[사례①]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사례②]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사해행위취소 대상 목적 저당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ㆍ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사례③] 공동저당목적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사례④]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사례⑤]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사례⑥]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논점28]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판결 인용에 따른 법률효과」 체크사항
◆[사례①]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합의에 따라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무자의 다른 금전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와 원물반환청구의 타당성
◆[사례②] 민법 제407조-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여부ㆍ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논점29] 「채권양도」 체크사항
◆[사례①]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 부활
◆[사례②]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③]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전부권자의 경합
◆[사례④]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사례⑤]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논점30] 「채무인수ㆍ이행인수」 체크사항
◆[사례①]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ㆍ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담보법]

[논점31] 인적담보(1)-「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ㆍ상대적 효력사유」 체크사항

[논점32] 인적담보(2)-「연대채무ㆍ보증채무」 체크사항
◆[사례①]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사례②]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논점33] 「물상대위권」 체크사항

[논점34] 저당권(1)-「저당권 일반」 체크사항
◆[사례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사례②] 저당권의 추급효
◆[사례③] 공장저당권ㆍ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논점35] 저당권(2)-「공동저당」 체크사항
◆[사례①] 공동저당①-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사례②] 공동저당②-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사례③] 공동저당③-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사례④] 공동저당④-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사례⑤] 공동저당⑤-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⑥] 공동근저당권①-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1)
◆[사례⑦] 공동근저당권②-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이시배당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2)

[논점36] 「민사유치권」 체크사항

[논점37] 「질권」 체크사항
◆[사례①] 채권질권

[논점38] 「비전형담보권ㆍ집합동산양도담보」 체크사항
◆[사례①] 집합동산 양도담보



[물권법]

[논점39]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체크사항

[논점40] 「부동산등기」 체크사항
◆[사례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사례②]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사례③]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
◆[사례④]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논점4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체크사항
◆[사례①] 시효완성 이후 목적토지를 양수한 자의 권리행사 방법
◆[사례②] 시효완성 토지의 보존등기상 명의인이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시효완성자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사례③] 구분소유적 공유토지 중 일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자가 목적 토지 소유권(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사례④] 시효완성 이후 공유토지 현물분할이 있는 경우 시효완성자의 목적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가능 범위
◆[사례⑤]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사례⑥]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ㆍ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ㆍ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⑦]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ㆍ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사례⑧]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ㆍ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사례⑨]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①
◆[사례⑩]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②

[논점42] 「부동산에의 부합」 체크사항
◆[사례①] 부합ㆍ혼화ㆍ가공-소유권유보부매매ㆍ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논점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체크사항
◆[사례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

[논점44] 「공유」 체크사항
◆[사례①]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②]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논점45] 「명의신탁」 체크사항
◆[사례①]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사례②]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②ㆍ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사례③]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사례④]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례⑤](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논점46] 「담보지상권」 체크사항
◆[사례①] 담보지상권

[논점4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체크사항
◆[사례①]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건물증ㆍ개축 혹은 재ㆍ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사례②]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
◆[사례③]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논점48] 「전세권」 체크사항
◆[사례①] 전세권 법정갱신ㆍ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사례②]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가족법]

◆[사례①]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ㆍ선의의 제3자 보호
◆[사례②] 대습상속①-「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사례③] 대습상속②-상속포기와 대습상속
◆[사례④] 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사례⑤] (2019. 8. 모의)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사례⑥] 법정단순승인
◆[사례⑦] (2020. 8. 모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ㆍ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ㆍ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사례⑧] 유류분반환청구권①
◆[사례⑨] 유류분반환청구권②



[민사소송법]

[논점1] 「토지관할ㆍ사물관할ㆍ합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이송」 체크사항
◆[사례①] 토지관할①-보통재판적ㆍ특별재판적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사례②] 토지관할②-관련재판적ㆍ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
◆[사례③] 사물관할-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사례④] 관할이송의 구속력

[논점2] 「당사자ㆍ소송대리인」 체크사항
◆[사례①] 당사자확정①-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사례②] 당사자확정②-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사례③] 당사자확정③-항소심이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소송당사자 아닌 자를 소송당사자로 한 판결을 선고한 경우, 진정한 소송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논점3] 「소이익」 체크사항
◆[사례①] 공통적인 소의 이익(권리보호자격 혹은 청구적격)
◆[사례②] 장래이행의 소
◆[사례③] 제3자 확인의 소-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논점4] 「중복제소 금지」 체크사항
◆[사례①]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사례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중에 채권자인 압류추심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형태
◆[사례③] 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논점5]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 체크사항
◆[사례①]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ㆍ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소송상 행사의 법적 성격)
◆[사례②]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 조치ㆍ쌍불취하
◆[사례③]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 미이행시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논점6] 「처분권주의ㆍ변론주의」 체크사항
◆[사례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사례②]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사례③]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논점7] 「당사자불출석」 체크사항
◆[사례①]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논점8] 「기간ㆍ송달」 체크사항
◆[사례①] (2019. 10. 모의) 보충송달의 적법성ㆍ추후보완상소

[논점9]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체크사항
◆[사례①]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사례②] 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등
◆[사례③]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ㆍ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논점10] 「증거」 체크사항
◆[사례①] 의제자백ㆍ객관적 입증책임ㆍ처분권주의
◆[사례②] 선행자백ㆍ재판상 자백의 철회
◆[사례③]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사례④] 보증채무의 부종성ㆍ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ㆍ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ㆍ공시송달과 주장ㆍ증명책임
◆[사례⑤]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논점11] 「소취하」 체크사항
◆[사례①] 부대항소와 항소이익ㆍ소취하와 재소금지
◆[사례②] 소취하 무효ㆍ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논점12] 「재판누락ㆍ판단누락 및 이에 대한 구제책」 체크사항
◆[사례①] 선택적 병합과 판단누락에 따른 구제책

[논점13] 「판결확정시기」 체크사항
◆[사례①] 상소권포기와 판결확정시기ㆍ보조참가인 소송행위ㆍ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방식
◆[사례②] 청구병합사건에서 불복하지 않은 패소 부분의 확정시기

[논점14] 「판결편취」 체크사항
◆[사례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편취ㆍ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및 수계신청

[논점15] 「기판력」 체크사항
◆[사례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사례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사례③]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사례④]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정기금변경의 소
◆[사례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 자동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사례⑥]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종전 피고가 제3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소구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구시 기판력 저촉문제
◆[사례⑦]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례⑧]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책 속으로

[머리말]
1. 민사법시리즈 신간으로 ‘민사법파이널노트(Ⅰ)’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 우선 본서를 출간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이 갖는 중요도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민사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습니다.
문제는 변호사시험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분량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자칫 변호사시험 전반에 거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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