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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다 공법 사례 다반사 반드시 써야 하는 혹은 암기를 해야하는 사례 필수문장과 판례 모음집

안준학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10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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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506(1156935504)
쪽수 379쪽
크기 150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이론 + 문제 + 정답 및 해설

상세이미지

공법 사례 다반사(공사다)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c o n t e n t s
제1부│자주 출제되는 사례 쟁점

헌법 2

제1편 헌법총론 2

1. 합헌적 법률해석 2
2.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 3
3.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 4
4. 신뢰보호원칙의 의의와 판단기준 5
5. 사회국가원리 6

제2편 기본권론 7

6.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7
7. 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 - 공법인의 기본권주체성 7
8. 국가기관의 기본권 주체성 8
9.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9
10.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0
11.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심사 기준 11
12. 기본권경합의 해결 12
13.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법 12
14.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 13
15. 현대적 법률유보원칙 - 의회유보원칙 13
16. 법률유보 원칙 - 법률에 의한 제한의 의미 14
17.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판단 - 핵심영역보장설과 상대설 15
18. 명확성의 원칙 위배여부 판단기준 16
19.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 17
20. 기본권제한의 방법상 한계 - 과잉금지의 원칙 18
21. 행복추구권의 침해여부 19
22. 자기책임원리 20
2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
24.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21
25. 인격권 22
26. 법 앞의 평등의 의미 23
27. 평등권 침해의 심사기준 23
28.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격 24
29. 생명권 24
3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5
31. 신체의 자유 25
32. 죄형법정주의 26
33.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 26
34. 형벌과 보안처분 26
35.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도의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여부 27
36. 연좌제 금지 28
37. 적법절차의 원칙 28
38. 영장주의의 의의 및 적용범위 29
39. 영장주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판결례 30
40. 무죄추정의 원칙 30
41. 진술거부권 31
4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1
43. 변호인 접견신청거부의 위헌성 판단 - 법률에 의한 제한 32
44.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33
4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34
4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34
47. 주거의 자유 34
48. 거주ㆍ이전의 자유 35
49. 통신의 비밀 보장 35
50. 통비법상 통신의 자유 제한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여부 36
51. 양심의 자유 37
52. 종교의 자유의 내용 38
53.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 상업광고 38
54.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 사전검열금지의 원칙 39
55.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의무의 관계 40
56.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충돌 시 특별한 해결방법 41
57. 알권리의 침해여부 41
58. 부정확한 보도 및 보도의 자유를 이유로 한 면책가능성 43
59.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44
60. 집회ㆍ결사의 자유의 의미 45
61. 우발적 집회의 헌법상 보호되는 집회 해당 여부 45
62. 집회 사전신고제가 실질적 허가제인지 여부 46
63.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의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47
64. 결사의 자유 48
65. 학문의 자유 48
66. 예술의 자유 49
67. 대학자치의 헌법적 근거 49
68.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 50
69. 공법상의 권리가 재상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51
70.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규정 51
71.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51
72.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공용침해의 구별 52
73. 재산권 내용 규정의 위헌성심사 기준 52
74. 특별부담금과 재산권 침해 53
75. 재산권의 제한 - 공용수용 등 53
76. 제23조 제3항의 결부조항으로서의 성격여부 54
77.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에 있어서 구제방법 54
78. 직업의 자유의 주체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55
79.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 55
80. 단계이론 - 직업의 자유 침해에 대한 심사기준 56
81. 정치적 자유권의 의의 57
82. 정치적표현의 자유 제한 - 특별권력관계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57
83. 정당의 자유 58
84. 대통령의 국민투표발의행위의 국민투표 부의 대상성 59
85. 선거권 60
86. 공무담임권 61
87. 정당제 민주주의 62
88. 헌법상 정당의 개념 62
89. 방어적 민주주의와 저항권 63
90.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 63
91. 정당해산결정의 선고로 인한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 64
92. 보통선거의 원칙 66
93. 평등선거의 원칙 66
94. 직접선거의 원칙 67
95. 비밀선거의 원칙 68
96. 자유선거의 원칙 68
97. 선거공영제 위반 심사기준 68
98. 공무원제도 69
99. 청구권적 기본권 70
100. 청원권 70
101. 재판청구권 침해여부 70
102.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72
103. 행정심판과 재판청구권 72
104.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인정여부 73
105.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73
106. 국가배상청구권 74
107. 형사보상청구권 74
108.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5
109.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75
11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76
111.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및 성격 76
112. 사회보장수급권의 구체적 내용 77
113. 교육을 받을 권리 77
114.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79
115. 교원지위법정주의 80
116. 근로의 권리 80
117.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의 주체성 여부 81
118. 근로3권 81
119. 환경권 82
120. 혼인과 가족의 개념 82
121. 동성혼의 자유 인정 여부 83
122. 모성의 보호 85

제3편 헌법소송론 86

123. 법원의 합헌판단권 86
124. 위헌제청을 위한 법률의 위헌성 의심의 정도 87
125. 위헌법률심판 제청대상 규범 88
126. 재판의 전제성 89
127. 심판대상의 축소ㆍ확장ㆍ변경 90
128.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92
129.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93
130. 위헌결정의 기속력 95
131. 변형결정 96
13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개관 97
133.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0
134. 대법원의 재심청구기각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103
13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 개관 104
136. 헌법개별조항에 대한 위헌심사대상성 104
137. 권한쟁의심판 개관 105
138.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의 구체적 예시 108
139. 국회부의장의 권한쟁의심판 피청구인적격 109
140. 국회의장의 법률안 가결행위의 처분성 110
141.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한 110
142. 국회의 동의권과 침해로 인한 국회의원 심의, 표결권 침해 여부 111
143. 국회의 자율권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입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111
144. 권한쟁의 심판에서의 제3자 소송담당의 가부 - 당사자적격 인정여부 112
145. 헌법상 가처분허용 여부 113
146. 헌법 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 114

제4편 통치구조론 116

147. 대의제의 의의 116
148. 대의제의 한계 및 직접민주주의적 요소 116
149. 국회구성권의 인정여부 117
150. 권력분립의 원리 118
151.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19
152. 의회주의 119
153. 다수결의 원칙 120
154. 의사공개의 원칙 120
155. 일사부재의의 원칙 121
156. 처분적법률 -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121
157. 조세법률주의 -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122
158. 탄핵소추권 - 국회의 국정 통제 122
159. 국정감사ㆍ조사권 124
160. 국무총리ㆍ국무위원 해임건의권 124
161. 국회의 자율권 125
162.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과 정당기속성 125
163.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의 구속력 126
164. 국무총리해임시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의 연대해임여부 127
165. 국회의원 면책특권 128
166. 국회의원의 모욕행위 129
167. 국회의원의 명예훼손적 발언 130
168. 탄핵소추절차에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131
169. 불체포특권 131
170.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환부거부권 132
171.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 보류거부권 인정여부 133
172. 부서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34
17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35
174.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136
175. 행정입법권 136
176. 위임입법의 형식 - 법령보충규칙의 위헌성 138
177. 사면권 139
178. 통치행위 140
179.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1
18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통제 - 자치권 침해여부 142
18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통제 143
182. 사법권의 독립 144
183. 재판의 공개 145
184. 명령ㆍ규칙심사권 146
185. 위헌ㆍ위법한 명령ㆍ규칙의 효력 147

행정법 총론 148

제1편 행정법 통론 148
1. 대통령의 국군 해외파병결정 -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48
2. 법률유보의 원칙 148
3. 비례의 원칙 심사기준 148
4.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와 판단기준 149
5.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및 한계 149
6. 소급효금지의 원칙 -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150
7. 진정소급입법의 예외사유 150
8. 자기구속의 원칙의 적용요건 150
9. 부당결부금지원칙 152
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152
11.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153
12. 개인적공권 154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5
14.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여부 156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유형 156
16. 신고 수리거부행위의 처분성 157
1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의 효력 158
18.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가 인정되는지 여부 158
19. 부적법한 신청에 대한 효과 - 구비서류 보완요구 159

제2편 행정작용법 160

20. 고시의 효력 - 행정처분과 행정입법의 구별 160
21. 수임명령의 한계 160
22. 일반적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가능여부 161
23. 하자 있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61
24. 재량준칙 161
25. 행정규칙의 효력 162
2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성질 163
2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164
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한계 166
29.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167
30. 행정규칙의 사법적 통제 168
31.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개념 169
32. 행정행위의 처분성 169
33. 조례의 처분성 판단 170
34. 처분성에 관한 판결례 170
3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71
36.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172
37. 재량하자 - 재량권의 한계 172
38.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73
39.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74
40. 명령적 행정행위 174
41. 하명 174
42.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 174
43. 인ㆍ허가 의제제도상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불복 175
44. 특허와 허가의 구별 176
45.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및 하자에 대한 쟁송 177
46.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 178
47. 공증의 처분성 인정여부 179
48.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79
49.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180
50. 사후부관 - 부관의 시간적 한계 181
51.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여부 182
52. 부관의 독립취소 가능성 183
53. 부담과 조건의 구별이 불명확한 경우 183
54. 철회권의 유보 184
5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84
56.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여부 184
57. 민사법원의 행정행위 위법성 심사 185
58. 민사사건상 행정행위의 존재 또는 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185
59. 형사법원의 행정행위의 위법성 심사 - 공정력의 선결문제 186
60. 존속력 187
61. 위헌결정과 소급효 187
62.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189
63. 무효와 취소의 구별 190
64. 내부위임에서 수임자 명의 처분의 효력 - 행정기관의 권한 외의 행위 191
65.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가능성 192
66. 하자의 승계의 인정 여부 193
67. 직권취소와 철회 194
68. 취소의 취소 194
69.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법적근거 필요여부 195
70.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에서의 이익형량 195
71. 가행정행위 196
72. 사전결정 197
73. 부분허가 197
7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198
75. 계획재량과 행정재량 199
76. 계획재량의 한계 - 형량명령이론의 수용여부 200
77. 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여부 201
78. 확약의 법적 성격 202
79. 공법상계약에 관한 쟁송 203
80.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 204
81. 행정지도의 처분성 205
82.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206
83.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206
84. 행정청의 처분 시 이유제시의무 207
85. 이유의 사후제시 -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208
86. 의견청취절차 208
87.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209
88.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예외 209
89. 외국인의 사증발급신청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성 210
90. 의견청취절차의 흠결과 치유 211
91. 청문절차의 적용범위 211
92.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 212
93. 정보공개와 제3자의 권리보호 212
9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정보 여부 213
95.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비공개대상정보 여부 213
9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에 비공개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214

제3편 행정절차법 214

97. 대집행의 요건 214
98. 대집행의 절차 216
99. 퇴거 및 명도의무의 대집행 대상성 판단 217
100.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217
101.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의 결합가능성 218
102. 직접강제 219
103. 행정상의 강제징수 219
104.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 220
105. 즉시강제와 비례의 원칙 221
106.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221
107. 위법한 행정조사 정보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222
108.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223
109. 동일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22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24

110. 가산금ㆍ가산세 224
111. 시정명령의 법적성격 225

제5편 행정구제법 - 행정상 손해전보 225

112.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225
113.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의 판단 226
114. 공무원의 부작위 - 직무행위의 내용 226
115. 처분의 위법성과 공무원의 과실과의 관계 227
116. 국가배상법상 법령위반의 개념 - 취소소송 판결의 기판력 문제 228
117.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가 국가배상청구 요건인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118. 직무상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228
119.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229
120. 공용침해 보상규정의 흠결 - 공용침해조항의 해석 230
121. 손실보상청구권상 정당한 보상의 의미 231
122.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231
123. 결과제거청구권 231

제6편 행정구제법 - 행정쟁송 232

124.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32
125.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232
126. 행정심판에서의 임시구제 233
127. 집행정지의 요건 234
128. 임시처분의 요건 235
129.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 236
130. 의무이행심판 237
13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가능성 238
132. 행정심판의 기속력 238
133. 집행정지의 요건 - 잠정적 권리구제 240
134.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적극적 형성소송의 인정여부 241
135.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242
136.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한 경우의 제소기간 243
137. 취소소송의 대상 및 피고 244
138.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성격 - 협의의 소의 이익 규정 여부 245
13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요건인 ‘법률상 이익’의 의미 246
140.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247
141.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의 판단 248
142.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의 판단 248
143. 행정청의 내부위임 시 피고적격 248
144. 제3자의 소송참가 249
145.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 250
146. 취소소송 중 소의 이익 소멸과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취소판결을 구할 소의 이익 251
147. 제재적 처분이 장래 처분의 가중요건이 되는 경우 소의 이익 - 제재적처분기준의 대외적 구속력 252
148.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동일성 판단 253
149. 제재처분의 기준시 - 적용법령 및 적법성 판단 255
150. 행정소송제기를 위한 거부처분의 요건 및 성질 256
151. 조세소송에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 상호간의 관계 256
152. 변경명령재결이 내려진 경우 소의 대상 - 취소소송 대상으로서의 재결 257
153. 인용재결 258
154. 일부 인용재결과 수정재결 258
155. 항고소송에서 가처분 허용여부(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준용여부) 259
156.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판단 260
157.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허용 여부 261
158.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 조사ㆍ판단 가능 여부 262
15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허용 여부 263
160.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 및 한계 264
161. 사정판결 264
162. 일부취소 가능 여부 265
163. 기판력의 범위 개관 266
164. 취소소송(판결)의 소송물 267
165. 국가배상청구에서의 위법 개념에 따른 기판력 작용 여부 268
166. 기속력의 범위 269
167.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의 효력 270
168.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범위 270
169. 간접강제 - 기속력에 기한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 집행력 271
170.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272
171. 무효등확인소송에서 확인의 이익문제 273
1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273
17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본안심리의 범위 274
17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의 기속력으로서 재처분의무 274
175. 형식적 당사자소송 275
176.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275
17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276

행정법 각론 277
1. 행정권한위임의 근거 277
2. 주민의 권리 278
3. 지자체장의 사무의 성격 -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 판단 기준 278
4. 자치사무에 관한 판결례 - 학교폐지사무의 법적성격 279
5.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279
6.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여부 - 조례와 법률유보원칙 280
7. 조례안 무효확인소송 281
8. 주민감사청구권 개관 282
9. 공무원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284
10.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의 법적성질 284
11.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법적성격 285
12. 지방공무원의 임금에 관한 소송의 성격 286
13.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86
14. 경찰작용의 한계 관련 쟁점 287
1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관계 287
16. 형체적 요소의 멸실로 공물의 지위가 상실되는지 여부 288
17. 도로의 민법상 시효취득 대상성 여부 판단 - 공물의 법적성격 291
18.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증감청구소송 289
19.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승인의 효력 290


제2부│자주 출제되는 판례

헌법 294
행정법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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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 re fa c e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정확해야 합니다.
선택형 시험에서는 비슷하게 알고만 있어도 지문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문에서도 정답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례형 시험에서는 무언가를 쓰려면 그 무언가를 암기하고 있어야 하는데,
아는 것 혹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쓸 수가 없을뿐더러 설사 쓴다고 하더라도 득점 효율성이 낮아질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의 사례 서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과목마다 무려 1,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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