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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년 판례(2021)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 대비

안준학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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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6935377(1156935377)
쪽수 334쪽
크기 189 * 258 * 16 mm /70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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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3. 2015년 7월부터 2020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4. 2015년부터 2020. 8. 법전협 2차 모의시험까지 주요시험(변호사, 법전협 모의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5.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6.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상세이미지

헌법 5년 판례(2021)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1편 헌법과 기본권론 일반

제1장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분류 … 2
제2절│헌법과 헌법해석 … 2
제3절│헌법의 구성요소 … 2
제4절│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6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6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6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7
제4항 법치국가원리 … 7
제5항 사회국가원리 … 9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9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9
제8항 경제질서 … 9

제2장 기본권론 일반 … 10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 10
제2절│기본권의 성격 … 10
제3절│기본권의 주체 … 10
제4절│기본권의 포기 … 10
제5절│기본권의 효력 … 10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10
제7절│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3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3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3

제2편 기본권론 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성존중·행복추구권·평등권 … 16
제1절│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6
제2절│평등권 … 43

제2장 자유권적 기본권 … 62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62
제1항 생명권 … 6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2
제3항 신체의 자유 … 62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105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05
제2항 주거의 자유 … 120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120
제4항 통신의 자유 … 123
제3절│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29
제1항 양심의 자유 … 129
제2항 종교의 자유 … 133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3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52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60

제3장 경제적 기본권 … 162
제1절│재산권 … 162
제2절│직업선택의 자유 … 168
제3절│소비자의 권리 … 191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192
제1절│정치적 자유권 … 192
제2절│참정권 … 192
제3절│정당제도 … 192
제4절│선거제도 … 205
제5절│공무원제도 … 223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228
제1절│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 228
제2절│청원권 … 228
제3절│재판청구권 … 228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238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239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39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240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40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40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241
제4절│근로의 권리 … 252
제5절│근로3권 … 257
제6절│환경권 … 259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259
제8절│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260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262

제3편 헌법소송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 266
제1절│헌법재판제도 … 266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66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66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67

제3장 위헌법률심판 … 270

제4장 헌법소원심판 … 276

제5장 권한쟁의심판 … 292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06

제2장 국회 … 307
제1절│의회주의(의회제도) … 307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307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07
제4절│국회의 권한 … 308
제5절│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30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310
제1절│대통령 … 310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10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310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315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319
제2절│행정부 … 320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320
제4절│지방자치제도 … 320

제4장 법원 … 322
제1절│사법권의 개념, 범위, 한계 … 322
제2절│사법제도의 유형 및 법원 … 322
제3절│사법권의 독립 … 322
제4절│법원의 조직 … 329
제5절│법원의 권한 … 329
제6절│사법의 절차와 운영 … 329

| 판례색인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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