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MD의선택 무료배송 소득공제

행정법 5년 판례(2021)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대비

안준학 , 메가로이어스 교수진 지음 | 헤르메스 | 2020년 08월 20일 출간
클로버 리뷰쓰기
  • 정가 : 16,000원
    판매가 : 14,400 [10%↓ 1,6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16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08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당일배송 지금 주문하면 오늘(18일,금)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6935360(1156935369)
쪽수 205쪽
크기 188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구성]
01. 수록된 대부분의 판례를 OX로 변경하여 먼저 배치하고, 판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판례의 제목을 추가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별도 표시
03. 2015년 2월부터 2020년 6월 선고분까지 판례 수록
04. 2016년부터 주요시험(변호사, 변호사모의시험) 및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그 출처 표시
05.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
06. 기출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확률이 높은 판례의 경우 지문화 하여 ‘예상’으로 표기

상세이미지

행정법 5년 판례(2021)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행정 … 2

제2장│행정법 … 2
▲ 법률유보의 원칙 … 2
▲ 비례의 원칙 … 5
▲ 평등의 원칙 … 6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6
▲ 신뢰보호의 원칙 … 7
▲ 행정법의 효력범위 … 10
▲ 행정법의 해석 … 12

제3장│행정법관계 … 14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4
▲ 특별행정법관계 … 16
▲ 부당이득반환청구 … 17
▲ 사인의 공법행위 … 18
▲ 법원의 흠결과 보충 … 26

제2편 행정작용법 … 28

제1장│행정상 입법 … 28

제2장│행정행위 … 35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35
▲ 판단여지 … 40
▲ 허가 … 41
▲ 예외적 승인 … 47
▲ 특허 … 47
▲ 인가 … 48
▲ 공증 … 48
▲ 행정행위의 효력 … 48
▲ 선결문제 … 49
▲ 무효와 취소 … 50
▲ 하자의 승계 … 59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61

제3장│행정계획 … 64

제4장│그 밖의 행정작용 … 66

제5장│행정절차 … 70

제6장│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76
▲ 정보공개 … 76
▲ 개인정보보호 … 82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84

제1장│개설 … 84

제2장│행정강제 … 84
▲ 대집행 … 84
▲ 이행강제금 … 85
▲ 강제징수 … 88
▲ 행정조사 … 88

제3장│행정벌 … 94

제4장│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96
▲ 과징금 … 96
▲ 가산세 … 98
▲ 시정명령 … 99
▲ 행정상 공표 … 99
▲ 행정상 제재처분 … 99

제4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 102

제1장│개설 … 102

제2장│사전구제제도 … 102

제3장│행정상 손해전보 … 102
▲ 국가배상 … 102
▲ 손실보상 … 115

제5편 행정구제법Ⅱ (행정쟁송) … 128

제1장│행정심판 … 128

제2장│행정소송 … 128
제1절 취소소송 … 128
▲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 128
▲ 소송참가 … 158
▲ 소의 변경 … 159
▲ 처분사유 추가·변경 … 160
▲ 집행정지 … 161
▲ 직권심리 … 161
▲ 판결의 종류 … 163
▲ 판결의 효력 … 163
제2절 당사자소송 … 164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172

제1장│행정조직법 … 172

제2장│국가행정조직법 … 172

제3장│자치행정조직법 … 172

제4장│공무원법 … 180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 190

제1장│경찰행정법 … 190

제2장│급부행정법 … 191

제3장│공용부담법 … 197

제4장│토지행정법 … 199

제5장│재무행정법 … 199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