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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습 2

송영곤 저자(글)
헤르메스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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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사례연습 2 상세 이미지
▶ 변호사시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 제1부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 2
    제1절 │ 자연인 …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 2
    [사례] 부재자①-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 8
    제2절 │ 법인·비법인사단(재단) … 10
    [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10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 … 15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0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 24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 28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결의 없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31

    제2장 대리 … 34
    제1절 │ 정상적인 대리행위 … 34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 34
    [사례] 대리권남용 … 36
    제2절 │ 표현대리 … 40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수량지정매매 … 40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 … 43
    제3절 │ 무권대리 … 45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 … 45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 … 49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 51
    제3장 법률행위 … 56
    제1절 │ 법률행위 목적 … 5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5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②-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 61
    제2절 │ 법률행위해석 … 64
    [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
    [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 … 71
    제3절 │ 의사표시(하자·흠결) … 76
    [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 76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 79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 81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 85
    [사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쌍방착오 … 8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 92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94
    제4절 │ 법률행위 무효·취소 … 96
    [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 … 96
    제4장 소멸시효 … 100
    제1절 │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 10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 100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 102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 … 103
    제2절 │ 소멸시효 중단·시효이익 포기 … 106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 1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 111
    [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 … 11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 118
    [사례] 민법 제170조①-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3
    [사례] 민법 제170조②-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25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③-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 129
    [사례] 민법 제170조④-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 … 133
    [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 135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 … 138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 139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 … 141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 … 143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 … 145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⑥ … 148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150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 156
    [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 156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 160
    [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160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 164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164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 16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 168
    제4장 계약금 … 174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 174
    [사례]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 … 176
    제5장 매매계약 … 180
    [사례]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 180
    [사례] (2014. 10. 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 185
    [사례] (2019. 6. 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적용되는지 여부 … 18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 … 189
    제6장 임대차계약 … 192
    제1절 │ 임차권과 대항력 … 192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 192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 … 194
    [사례] (2015. 6.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 … 200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 20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 20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 207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원 소유권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210
    [사례] (2018. 6. 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 212
    제2절 │ 임대차보증금 … 215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 215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추심 … 218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 222
    제3절 │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224
    [사례] (2015. 8. 모의) 임차권 양도①-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 224
    [사례] 임차권 양도②-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226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 229
    제4절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232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 232
    [사례] (2015. 6. 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 … 23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23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38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 … 240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244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③-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247
    제7장 도급계약 … 250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 250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 251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253
    제8장 조합계약 … 256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 256
    제9장 예금계약 … 258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 258
    제10장 부당이득 … 260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반환범위 … 260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63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 267
    [사례] (2016. 6. 모의) 불법원인급여① … 268
    [사례] 불법원인급여② … 270
    제11장 불법행위 … 274
    [사례]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 … 27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 … 280
    [사례] (2016. 6. 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 … 284
    [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289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 296
    제1절 │ 변제 … 296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 … 296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②-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299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③-제3자 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 … 301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④-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 304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⑤-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 306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 … 308
    [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 … 310
    제2절 │ 상계 … 312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 312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 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검색의 항변권 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 315
    [사례] (2013.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17
    [사례] (2017.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 320
    [사례] (2018. 8.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22
    [사례] (2017.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 325
    [사례] (2012. 10.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 … 327
    [사례] (2014. 6. 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32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 332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 334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 336
    [사례] (2015. 10.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 341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계약해제) … 344
    [사례] (2014. 8. 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 344
    [사례] (2012. 8. 모의)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 347
    [사례] (2015. 10. 모의)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 350
    제3장 채권자대위권 … 352
    제1절 │ 채권자대위권 요건 … 352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 352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 355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일부변제와 변제공탁 … 356
    제2절 │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 360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 360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 제한 … 363
    제3절 │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 365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① … 365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② … 368
    제4장 채권자취소권 … 370
    제1절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권리보호요건 … 37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 370
    [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 372
    [사례] (2018.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 373
    [사례]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 376
    제2절 │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 378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 … 378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 … 384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 38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 388
    [사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 … 392
    [사례] (2017. 10. 모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 395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 … 397
    [사례] (2018. 8. 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 399
    [사례] (2011. 7. 모의)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 403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 406
    제3절 │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 410
    [사례] (2017. 10. 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 410
    [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 412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③-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 414
    제5장 지명채권 양도 … 416
    [사례] (2015. 6. 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 … 416
    [사례]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 부활 … 418
    [사례] (2017. 6. 모의)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 420
    [사례]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422
    [사례] (2013. 10. 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 424
    [사례] (2014. 8. 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 … 425
    [사례] (2017. 10. 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 427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① … 429
    [사례] (2016. 10. 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② … 431
    제6장 채무인수 … 434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 434
    [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 … 436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보증채무) … 446
    [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 … 446
    [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450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454
    제2장 물적 담보 … 456
    제1절 │ 총설 … 456
    [사례] (2016. 8. 모의) 전세권저당권-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 … 45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 463
    제2절 │ 저당권 … 46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 467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468
    [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건물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 470
    [사례] (2018. 10. 모의)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 … 474
    [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 476
    [사례]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 481
    [사례] 공동저당①-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 483
    [사례] 공동저당②-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 485
    [사례] 공동저당③-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 488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④-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 491
    [사례] (2019. 6. 모의) 공동저당⑤-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494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채권최고액의 의미 … 497
    [사례] 근저당권②-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499
    [사례] (2019. 6. 모의) 근저당권③-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범위 … 503
    [사례]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 505
    제3절 │ 유치권 … 507
    [사례] (2014. 6. 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 507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 … 509
    [사례]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 … 512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 518
    [사례] (2012. 10. 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 … 518
    [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 522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 524
    제1절 │ 부동산등기 … 524
    [사례]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 524
    [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 526
    [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 528
    [사례] (2011. 7.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 … 530
    [사례] (2017. 8.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 … 532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 … 533
    [사례] 중복등기의 유효성·등기부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35
    제2절 │ 동산의 선의취득 … 539
    [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 … 539
    제3장 소유권 … 544
    제1절 │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 544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①-주요쟁점 종합정리 … 544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② … 56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③ … 565
    [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④-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 … 567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⑤-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 … 570
    [사례] (2012.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① … 573
    [사례] (2014.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② … 575
    [사례] (2013. 10. 모의) 부합·혼화·가공-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 577
    제2절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79
    [사례] (2012. 10.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 … 579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 … 585
    [사례]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 … 589
    [사례]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93
    [사례] (2019. 8. 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 … 597
    제3절 │ 공동소유 … 598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 … 59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600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③-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 602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④-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60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구분소유적 공유 … 606
    [사례] (2015. 8. 모의) 공유⑥-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 608
    제4절 │ 명의신탁 … 609
    [사례]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 609
    [사례]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②-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 612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614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 61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 621
    [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628
    [사례]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32
    [사례]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 634
    제4장 점유권·용익물권 … 636
    [사례]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 63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 … 64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 … 642
    [사례] (2014. 8.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 … 644
    [사례]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46
    [사례]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 649
    [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 652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 656
    [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656
    [사례] 사실혼관계·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659
    [사례] 이해상반행위-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 … 663
    제2장 상속법 … 666
    제1절 │ 상속 … 66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상속채무의 성질 … 666
    [사례] (2016. 8. 모의) 상속권자의 결정·법정상속분·상속재산의 귀속형태·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 669
    [사례] 대습상속①-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하는 대습상속 … 671
    [사례] 대습상속②-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674
    [사례] 대습상속③-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 이 하는 대습상속 … 676
    [사례] 대습상속④-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679
    [사례] 상속분-특별수익과 기여분 … 681
    [사례] (2015. 6. 모의) 상속재산분할①-협의분할 … 685
    [사례] (2018. 10. 모의) 상속재산분할②-상속재산인 금전채무 부담에 관한 공동상속인들간 합의의 성격 및 유효요건 … 687
    [사례] 상속재산분할③-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688
    [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④-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 691
    [사례] (2014.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 … 696
    [사례] 상속회복청구권②-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 … 698
    [사례] 법정단순승인 … 701
    [사례] (2018. 6. 모의) 한정승인①-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 … 703
    [사례] 한정승인②-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시 배당순서 … 705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상속포기 … 708
    제2절 │ 유언 … 711
    [사례] (2019. 6. 모의) 민법상 유언방식 … 711
    [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 … 713
    제3절 │ 유류분 … 715
    [사례] (2015.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 … 715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 … 719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 … 722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 … 724

    제2부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728
    제1절 │ 관할 … 728
    [사례] (2017. 6. 모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 728
    [사례] (2018. 10. 모의)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 … 730
    [사례] (2016. 10. 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 732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 … 734
    [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 … 736
    제2절 │ 법관 제척·기피·회피 … 737
    [사례] (2016. 10. 모의) 법관의 제척-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 737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738
    제1절 │ 당사자 확정 … 73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 … 738
    [사례] (2018. 6. 모의)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 … 741
    제2절 │ 당사자 자격(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소송능력·변론능력) … 743
    [사례] (2019. 8. 모의)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혹은 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743
    [사례] (2019년 8회 변시) 당사자능력-종중 대표기관의 대표권 유무의 법적 성격·종중의 성립요건·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 … 74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 … 746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750
    제1절 │ 소송요건 … 75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750
    [사례] (2015. 10. 모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 … 752
    제2절 │ 소송물이론 … 754
    [사례] (2018. 6. 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754
    제3절 │ 소제기 … 756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756
    [사례] (2012. 8. 모의) 중복제소②-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문제 … 761
    [사례] (2016. 8. 모의) 중복제소③-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763
    [사례] (2018. 6. 모의) 중복제소④-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765
    제2장 변론(심리절차) … 768
    제1절 │ 일반론 … 768
    [사례] (2016. 8. 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 … 768
    제2절 │ 당사자의 소송행위(소송행위론) … 770
    [사례] (2015. 8. 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미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 … 770
    [사례] (2017. 6. 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 773
    제3절 │ 심리에 관한 원칙(처분권주의·변론주의) … 774
    [사례] (2019. 8. 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 … 774
    [사례] (2014. 6. 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 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776
    [사례] (2016. 6. 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 … 779
    [사례] (2014. 8. 모의) 변론주의의 보완-석명권 행사의 한계 … 781
    [사례] (2014. 10. 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 … 782
    제4절 │ 당사자의 결석 … 784
    [사례] (2014. 10. 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 784
    제5절 │ 소송절차의 중단 … 786
    [사례] (2019.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등 … 786
    [사례] (2016. 6.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789
    [사례] (2018. 10. 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 … 79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 793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 … 795
    제3장 증거 … 798
    제1절 │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798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 … 798
    [사례] (2017. 8. 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 … 801
    [사례] (2014. 6. 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 … 804
    제2절 │ 증거조사 … 806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 … 806
    [사례] (2011. 7.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 … 808
    [사례] (2013. 10. 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 … 811
    [사례] (2019. 8. 모의)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및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 방법 … 813
    제3절 │ 증명책임 … 814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 … 814
    제4장 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 820
    [사례] (2014. 6. 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 … 820
    [사례] (2016. 10. 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 … 823
    [사례] (2017. 6. 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82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 … 828
    [사례] (2018. 8. 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 … 831
    제5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 834
    제1절 │ 판결 일반론 … 834
    [사례] (2011. 7. 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 … 834
    [사례] (2013. 8. 모의) 판결확정시기 … 839
    [사례] (2013. 10. 모의) 판결편취① … 843
    [사례] (2015. 10. 모의) 판결편취② … 845
    제2절 │ 기판력 … 847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 847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 850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 852
    [사례] (2017.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854
    [사례] (2018.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전소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 … 856
    [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 859
    [사례] (2016. 6.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86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863
    [사례] (2013.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865
    [사례] (2015. 6.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 … 86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
    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869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 871
    [사례] (2016. 8.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 873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 875
    [사례] (2011. 7.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 … 877
    [사례] (2015. 10. 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 881
    [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 883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888
    제1절 │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888
    [사례] (2016. 10. 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 … 888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① … 890
    [사례] (2019. 6. 모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② … 892
    [사례] (2016. 6. 모의) 부진정예비적 병합 … 894
    제2절 │ 반소 … 897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897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 … 899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항소심 법원이 원고(반소피고) 청구기각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필요성 … 90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904
    제1절 │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90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04
    [사례] (2013. 8. 모의) 통상공동소송②-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09
    [사례] (2016. 10. 모의) 통상공동소송③-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912
    [사례] (2012. 8.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 … 915
    [사례] (2013.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②-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 … 919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1) … 920
    [사례] (2019. 6. 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소의 주관적·예비적 병합(2) … 923
    제2-1절 │ 제3자의 소송참가(1)-보조참가 … 925
    [사례] (2013. 10.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 … 925
    [사례] (2015. 8. 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 … 927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 929
    [사례] (2017. 6. 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 … 930
    [사례] (2012. 10.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 … 934
    [사례] (2018. 8. 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 … 937
    제2-2절 │ 제3자의 소송참가(2)-독립당사자참가 … 94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 … 940
    [사례] (2017. 8.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 … 944
    [사례] (2018. 6. 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② … 947
    제3절 │ 피고경정 … 949
    [사례] (2014. 10. 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 949
    제4절 │ 특정승계 … 952
    [사례] (2014.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 952
    [사례] (2017. 10. 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 … 953
    [사례] (2014. 10. 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 954
    [사례] (2013. 10. 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 … 955
    제5절 │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및 당사자가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는 방법 … 956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 956
    [사례] (2014. 6. 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 … 959
    [사례] (2015. 6. 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 … 961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 … 963
    [사례] (2013. 6. 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966
    [사례] (2015. 10. 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968
    [사례] (2018. 8. 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 … 970
    [사례] (2018. 10. 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 972

    제4편 상소심·재심절차

    제1장 상소이익 … 976
    [사례] (2014. 8. 모의) 상소이익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 976
    [사례] (2018. 6. 모의) 상소이익②-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 … 979
    [사례] (2016. 6. 모의) 상소이익③-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 … 981
    [사례] (2019. 8. 모의) 상소이익④-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청구원인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 983
    제2장 상소의 효력 … 986
    [사례] (2012. 10.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 … 986
    [사례] (2017. 8. 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 금지원칙·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 … 988
    [사례] (2018. 10. 모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991

    제3부
    민사집행법

    [사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 996
    [사례]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 1002

    판례색인 … 1004

책 속으로

[머리말]
1. 민사법사례연습[Ⅱ] 초판을 어렵게 출간하여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민사법시리즈 중에도 특히 본서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법서를 출간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학생들의 견고한 지지가 이러한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2. 개정2판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초판에 비하여 많은 문제들이 보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법전협 모의고사(3회분), 2019년 8회 변호사시험, 2019년 법전협 모의고사(6월, 8월) 민사법 사례문제들을 전부 반영하였고, 저자가 최신 판례 등을 참고하여 새로이 만든 문제도 일부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된 문제가 총 90여 문제 정도 됩니다. 이로써 민사법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들이 본서에 수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부 사례는 설문을 변경하였고, 일부 사례는 기출문제와 중복되거나 문제로서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이유로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문제 배열을 다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초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점에 비하여 해설이 다소 장황한 부분은 거의 다 수정하였으며, 보다 적절한 해설이 될 수 있도록 부분부분 다듬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민사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하고 간결하게 민사법 관련논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민사법사례집의 경우 학생들이 오랜 기간 옆에 두고 공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2판부터는 양장본으로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3. 본서를 충실하게 편집하여 훌륭한 모습으로 출간해 준 헤르메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다 좋은 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변호사 송영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6934431
발행(출시)일자 2019년 11월 05일
쪽수 1018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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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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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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